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28일(월) 론스타 ISD 관련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6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론스타 ISD 청구금액 4조 6천억원, 소송비용만도 150억원에 달해

- 박주선 의원 “패소 땐 수조원 배상금. 승소 위해 예산ㆍ인력 충분히 반영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배상금 43억달러(약 4조 6천억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까지 지출될 소송비용만도 150억원에 달했다.

법무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론스타는 지난 15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43억 달러 이상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철수할 때까지 배당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거둔 수익 4조 660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법무부의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도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수조원의 피해금액(합계 2조원 이상 추정) 발생”이라고 적고 있음

한편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산만도 15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2012년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의 예비비로 각각 5억원, 7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소송비용은 예비비를 포함 60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9월말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해 법률자문 비용 30억400만원, 중재비용 1억4100만원, 여비 5100만원 등 총 31억9600만원을 집행했다. 기존에 편성된 올해 예산(39억6000만원)을 웃도는 부분(20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예정이다.

법무부의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3면
“2013년의 경우 약 60억원 소요 예상(기 편성된 39.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신청 예정)”

2014년부터는 비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14년 예산으로 78억원을 예상했지만 예산안에는 59억500만원만 잡혀 있다. 편성된 예산안의 세부 항목은 일반수용비 57억 7,300만원, 법률자문비용 55억원, 중재인보수와 중재수수료 등 중재비용 1억 2,400만원, 전문가 증인 등 비용 1억 4,900만원 등이다.

법무부는 “2014년도는 쌍방의 서면공방 등 중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소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도 부족 예산은 향후 예비비 신청 등을 통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6면
▪ 예상 소요액 : 2014년도 78억 원

- ISD 중재는 절차의 진행 및 대응 단계에 따라 소요비용이 달라지므로, 부족 예산은 향후 예비비 신청 등을 통하여 마련할 계획

법무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론스타 중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패소로 인한 수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가 ISD 중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남미ㆍ동유럽 국가들이 겪은 것과 같이 연쇄적인 투자자-국가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호주와 같이 통상조약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장 현실이 된 론스타 중재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론스타 ISD를 갈등관리 현안 중 하나로 지정했으며, 이번 중재에서 패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론이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끝>

법무부의 201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4면

<첨부> 1. 론스타 ISD 진행경과(ICSID 홈페이지 발췌)
2. 법무부 답변자료

[첨부 1] 론스타 ISD 진행경과(ICSID 홈페이지 발췌)

[첨부 2] 법무부 답변자료

〈무소속 박주선 위원〉

1. 론스타 ISD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4월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에 시간별 수당 38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비슷한 규모의 수임료가 들 것”이라며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음

1) 2013년 9월말 현재 론스타 ISD 관련 집행현황(로펌별 지출비용, 번역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 상세내역)

=====================================================

○  론스타 중재재판과 관련하여 2013. 9.말 기준 총 3,196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자문비용 : 3,004백만원 (Arnold & Porter LLP 1,808백만원, 법무법인(유) 태평양 1,196백만원)

- 중재비용 : 141백만원

- 전략회의 참석 등 여비 : 51백만원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책임관 이범석(02-2110-3662)입니다.

[박주선 의원실 추가]  론스타 ISD, 2012년 소송비용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2012년 정부 예산은 12억원임. “정부는 이날(2012년 11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른 분쟁 경비로 12억원을 2012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경향, 2012/11/27)“

2) 론스타 ISD 관련 2014년도 예산안(사업설명자료 포함)

=====================================================

○ 2014년도 예산안은 총 5,905백만원이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용비 : 5,773백만원

․ 법률자문비용 : 5,500백만원

․ 중재인보수, 중재수수료 등 중재비용 : 124백만원

․ 전문가 증인 등 비용 : 149백만원

- 임차료 : 8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113백만원

- 사업추진비 : 11백만원

○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책임관 이범석(02-2110-3662)입니다.

별첨	사업설명자료 1부.  끝.

3) 론스타 ISD 진행경과

=====================================================

○  론스타와의 중재재판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2. 5. 22. 론스타, 중재의향서(Memorandum) 송부

- 2012. 5.~6. 총리실 관계기관 TF 및 분쟁대응단 구성

※  총리실(現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6개 기관 참여

- 2012. 6.~7. 정부 대리 국내·외 로펌 선정(Arnold & Porter, 태평양)

- 2012. 11. 21. 론스타, ICSID에 중재제기

- 2013. 5. 10.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 1. 22. 론스타 중재인 선정, 2. 12. 한국 중재인 선정, 5. 10. 중재재판장 합의 선정

- 2013. 6. 14. 최초 절차기일 개정(유선 회의 방식), 세부 절차 합의

- 2013. 10. 15. 론스타 1차 준비서면 제출

○ 양측 준비서면 및 답변서가 각 2회씩 제출될 예정이고, 2015. 상반기 심리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  자료 담당자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책임관 이범석(02-2110-366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