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새누리당(충남도당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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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지방이전 지지부진

이주대상 연구원 4,660명 중 주택 분양 인원 987명(21%)에 그쳐

기존 청사건물 매각시도, 8회나 유찰되며 지연 사례도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사연’)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둔 20여개 국책 연구기관들의 주거 대책 및 종전 부동산 매각처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사연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소관 2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세종시(14개기관) 및 혁신도시(6개기관)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개발계획상 작년 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던 것이 기존 청사 매각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금년 말 또는 내년 말로 변경되었으나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특별분양)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전 인원 4,660명 가운데 정규직 인원 2,554명의 주택 분양률이 세종시 43.4%, 혁신도시 16.0%로 전체 34%에 해당하는 869명만이 당첨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훨씬 심각한 수준인데 비정규직 인원의 분양률은 2,106명은 세종시 8.2%, 혁신도시 1.6%로 전체 5.8%에 불과한 122명만이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다수 인원이 확실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인력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법제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분양율이 각각 35.4%, 30.7%에 그치고 있으며, 신 청사 공정률도 각각 24%, 37%에 머물고 있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전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다.

▶ 세종시 자체청사 이전 연구기관의 이전사업 추진현황

(13.10월 현재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이전시기 (당초)	이전시기 (변경)	착공시기 (공정률)	이주대상 인원	특별분양 인원	분양율
세종시자체	국토연구원	‘12.	‘14.12.	13.12(예정) (0%)	181	84	46.4
	KDI	‘12.	‘13.12.	12.12 (63%)	342	211	61.7
	법제연구원	‘12.	‘13.12.	12.11 (24%)	65	23	35.4
	조세재정연구원	‘12.	‘13.12.	12.12 (37%)	127	39	30.7

또한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각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4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만 매각이 완료되었을 뿐 1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국가 기부채납 처리가 되었으며, 나머지 4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최대 8차례나 유찰을 거듭하는 등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체청사 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현황

구 분	처리현황	이전시기 (당초)	이전시기 (변경)
에너지경제연구원	3회유찰	‘12	‘14.06.
국토연구원	4회유찰	‘12	‘1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회유찰	‘12	‘15.02.
한국교육개발원	재매각 추진	‘12
한국개발연구원	국가 기부채납	‘12	‘13.12.
한국법제연구원	매각(‘13.04)	‘12	‘13.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매각(‘12.11)	‘12	‘14.12.
한국조세연구원	매각(‘11.11)	‘12	‘13.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매각(‘11.01)	‘12	‘14.06.

성 의원은 “이주 인원들에 대한 세종시 및 혁신도시의 주택공급 분양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등 확실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 중 여전히 4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