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경 협	국정감사	민주당 부천원미갑
	2013.11.1.(금)

사무실(02-788-2021) 담당: 탁양삼 보좌관(010-6282-2069) 김진택 비서(011-97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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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합감사 주요질의 요약

◆MB정부 사고친 환경현안들 박근혜정부 손 놔

-4대강 사업 평가검증 시작도 못한 채 방치

-포항사고 난 음폐수 대란 육상처리기술 없어 여전히 화약고

-기상청장 검찰수사 라이다 장비도입표류 아직도 허송세월

◆폐차 관련 보고시스템(EcoAs 에코아스) 개선필요

-14억 들인 자원재활용 시스템이 폐차업체 거짓보고 양산

-작년 폐차업체 자원순환법 위반적발의 86%가 에코아스 관련

◆장기휴업 주유소 101곳 중 7곳 토양오염 방치상태

작년 영업중 주유소 53곳 토양오염 기준 초과

주유소 과포화상태...토양정화 등 폐업비용 적립대책 필요

◆환경부 보도자료엔 전철역 석면 곧 제거될 듯 썼지만...

실제로는 제거계획 없어...해당 2호선 7개역 석면 비상가능성    높아(역별 석면 비산가능성 조사표 첨부)

◆환경부장관 소관-MB정부 환경실책 방치 박근혜정부의 무책임・무능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기상분야 혈세낭비나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3가지 있음. 4대강 사업, 음폐수 대란, 기사청 라이다 장비도입 파행 문제임. 이 세가지 사업은 공통점이 있음. 이명박 정부가 사고를 낸 일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중요한 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①첫째,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한 대재앙에 가까운 사업임.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해서, 4대강 본류구간에서 그동안 없었던 물고기가 떼죽음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수돗물 안전과 직결되는 녹조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더 높아졌음. 앞으로 얼마의 혈세를 더 퍼부어야 수질이 제대로 관리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임.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평가검증을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로 1년을 낭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임. 당장 현재상황에서 특히 조류문제는 심각한데,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내년도 조류감시・제거 관련 기술개발예산은 12억원정도에 불과. 이 예산은 당초 환경부가 기획했던 예산의 24%에 불과한 수준임.

②두 번째, 음폐수 대란은 최근에도 포항에서 80억원을 들인 음폐수 육상처리시설이 가동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음. 주민들은 음식쓰레기 처리지연에 따른 악취대란을 겪어야 하는 상황. 고농도의 음폐수를 억지로 밀어넣은 민간처리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80억원이나 혈세를 들이면서 고농도의 음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고장나버린 음폐수 육상처리 기술 미확보의 문제.

작년에도 서울에서 음식쓰레기 적체로 인한 주민불편을 겪었는데,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상태로 음폐수 문제가 방치돼있는 상황임. 원인은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상황을 알고서도, 육상처리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환경부에 있지만, 이 사안 역시, 지금까지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음.

③셋째, 라이다 장비 문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비납품업체 출신의 조석준 전 기상청장을 임명해서, 조 전 청장이 몸담았었던 납품업체가 라이다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됐지만,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라이다장비설치는 수개월째 표류하고 전 기상청장은 검찰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음.

라이다 장비는, 공항 활주로에서의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다시 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장비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 그런데도, 1년여동안 장비도입은 표류하고 있고, 외국 민간회사한테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기상청이 소송협박이나 받는 창피한 일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은, 과거정부가 아닌 현 정부의 책임.

이런 사안에 대한 대책얘기가 나올때마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이명박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은 당의 이름만 바꿨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같은 정당이 승계한 정부이지, 교체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계속해서 이런 사안들의 정리와 해결을 미루고 남의 일인냥 뒷짐지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무능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폐차 관련 보고시스템(EcoAs 에코아스) 문제점

- 14억 들인 자원재활용 시스템이 폐차업체 거짓보고만 양산

- 작년 폐차업체 자원순환법 위반적발 86%가 에코아스 허위등록

- 업계 “폐차 및 계량설비 지원 없이 보고만 강제...허위작성 불가피”

1. 개요

-2008년 구축완료(시스템 구축비=14억 4900만원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업체 및 자동차 폐차업체에서 매일 재고량(재활용량)을 한국환경공단 에코아스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의무화돼 있음.(미등재, 허위등재시 과태료)

2. 문제점 “거짓등록 양산하는 시스템”

-폐차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부품해체 및 회수량을 일일이 계산 등재할 수 없다는 입장

-특히 오일유 등은 별도 설비를 갖춰야 100% 회수 및 계량하여 등재가 가능하지만, 현실 불가능하므로, 에코아스에는 거짓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실제로 폐차업체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대부분이 에코아스 허위등재

-2012년 자원순환법 위반(폐차시 해체부품 적정성, 판매적정성, 신고의무 등) 업체 155곳 중 86.4%인 134곳이 에코아스 허위등재・미등재

<2012년 폐차업체 자원순환법 위반 실태점검결과: 환경부 국감제출자료>

점검항목	위반업체 수	비율
에코아스 재활용결과보고서 제출여부	12	86.4%
에코아스 재고와 현장 재고 일치여부	122
해체부품의 적정업체 판매여부	6
법정분리품 해체여부	14
기타 부적정	1
합계	155	100%

◆에코아스 허위등재는 매년 증가추세

<연도별 불일치 현황: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

구 분	점검업체	불일치업체	비고
2009년	233개소	27개소	11.5%
2010년	337개소	35개소	10.4%
2011년	252개소	56개소	22.2%
2012년	493개소	122개소	24.7%

◆특히 오일류, 에어컨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은 100% 회수되지 않음

-오일유 등은 진공펌프설비로 회수해야 하나 비용부담문제로 다수 폐차장 미설치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최대 1만배 이상 높은 온실가스 물질인 에어컨 가스는 전혀 회수되지 않음

*환경부는 2013.2.14. 보도자료 <버릴게 없는 폐자동차 재활용율 95%에 환경보전까지>에서 ‘자동차에는 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등이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며, 온난화효과는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1만 1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요 냉매의 지구완난화지수, IPCC)’고 밝힘.

3. 대책 “에코아스 도입목적은 자원재활용율 제고

...보고만 강요할 게 아니라 부품회수・계량설비 지원 등 실질대책 필요”

-현재 에코아스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거짓보고로 인한 위법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자원재활용 국가통계가 부실 작성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에코아스 보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 폐차시 해체 및 계량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폐자동차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에코아스 시스템 취지에 맞음

◆장기휴업 주유소 101곳 중 7곳 토양오염 방치

...영업중 주유소 53곳도 오염기준 초과

...폐업비용 적립 등 대책 필요

주유소협회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중인 101개 주유소의 명단을 제공받아, 주유소 토양오염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18개 주유소의  토양이 오염됐으며, 이 중 정화가 완료된 곳은 8개, 정화계획이 세워진 곳은 3개였고, 나머지 7곳은 대책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됨.

영업부진 등으로 장기휴업중인 주유소들은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기름저장탱크 제거 등 폐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토양이 오염된 경우에도 폐업도 영업도 아닌 상태로 방치되는 것으로 파악됨.

올해 7월 현재 휴업중인 주유소는 388곳으로 집계됐는데, 전국 주유소 수는 1만2713개인데 반해 전문가들은 적정 주유소 수를 8천여개 수준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도 휴폐업 주유소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영업중인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매년 발생하고 있음. 2012년 한해동안 지자체가 지도감독한 실적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53곳,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9건, 변경신고 미이행 8건, 정화명령 불이행 1건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주유소가 영업부진 등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토양정화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폐업비용을 적립케 하는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함.

◆환경부 2호선 7개역 석면제거 곧 할 것처럼 보도자료 냈지만

실제론 계획없어...7개역 석면 비산가능성 높아

올해 10월2일 환경부는 <지하역사 환경 개선된다! ‘제2차 지하역사 공개질 개선대책’ 수립・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음. 보도자료에는 석면 뿜칠재가 승강장 천장 등에 사용된 서울 지하철 2호선 7개 역의 석면 제거계획을 ‘2013년 이후 제거’라고 적시.

<<환경부 보도자료 2013.10.2.>>

지하역사 환경 개선된다!‘제2차 공기질 개선 대책’수립ㆍ추진

◇ 2017년까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오염도 81.6→70㎍/㎥ 저감, 석면ㆍ라돈 등 인체유해물질 저감

◇ 일상 속 불편함 없는 쾌적한 공기질 개선으로 국민이 행복한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

붙임 1		석면뿜칠 및 석면함유건축마감재 제거계획

□ 석면뿜칠 제거계획

<서울시 석면특별관리역사>

기제거 (15개역)	신설동(1호선), 상왕십리, 한양대, 서초, 방배, 낙성대, 봉천, 문래(2호선), 연신내(3호선), 미아3, 길음, 한성대, 혜화, 성신여대, 숙대입구(4호선)
‘13년이후 제거(8개역)	시청, 을지로입구, 삼성, 선릉, 교대, 신림, 영등포구청, 용답(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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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책을 담은 것으로, ‘2013년 이후 제거’라는 보도자료의 글귀는 2017년까지는 제거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2017년까지 제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환경부 답변)

서울메트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하역사 냉방시설을 했는데, 7개 역사 석면을 제거하려면 냉방시설을 재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문제로 냉방시설의 내구연한(25년)이 도래할 즈음에 가서 대규모 역사개보수를 할 때 석면제거를 할 수 있겠다고 답.

다시 말해서 2027년은 돼야 석면제거를 할수 있겠다는 답변인데, 환경부는 언론을 대상으로 마치 올해는 아니지만 곧 제거하는 것처럼 홍보한 것.

환경부는 또 10월2일 국무회의에 보고시 2018년부터는 석면을 기준치(0.01개/cc) 이내 관리가 아닌 이용국민과 지하철종사자 ‘비노출’ 관리로 목표를 제시했는데, 7개역 석면 제거계획이 없는 상태선 이 목표달성은 불가능한 일.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2010.10.2. 국무회의 보고문서 9쪽)>>

비전		국민이 행복한 지하철 생활환경 조성
2018목표		◇ 일상속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공기질 개선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제고
		미세먼지	PM10		81.6 → 70.0㎍/㎥(평균오염도 14.2% 저감)
		석 면			이용 국민․종사자의 석면 비노출
		라 돈			권고기준(148Bq/㎥) 이하로 관리
		지하철차량			미세먼지․이산화탄소 권고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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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제출한 석면위해성 평가결과를 보면, 이 7개 역사의 석면 비산가능성은 총 12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51개 지점에서 비산가능성이 가장 높은 3등급으로 평가됐음. 삼성역은 조사지점 3군데 모두 3등급으로 나타났고, 시청역은 52지점 조사에서 23개 지점, 신림역은 18지점 조사에서 9개 지점이 3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7개 역 모두에서 3등급 지점이 작게는 2개 지점에서 많게는 23개 지점까지로 나타남.

비산가능성 3등급은 ‘(사용된 석면재가) 손힘에 의해 쉽게 가루가 되는 정도’를 말함.

전철 승강장 천장 보면, 틈새가 벌어져있어서 열차 들어올 때 열차풍에 석면 가루가 비산돼서 승강장으로 내려올수 있는 구조임. 그런데도 대책도 안세우고, 마치 곧 제거하는냥 홍보하고 있는 것.

□제거계획 없는 석면뿜칠재 7개 역사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 요약

(서울메트로 제출 2013년 역별 평가표 취합)

	시료지점	비산성	최종등급
시청	52	3등급=23지점 0등급=29지점	M=23지점 L=29지점
을지로입구	13	3등급=5지점 1등급=8지점	M=5지점 L=8지점
영등포구청	15	3등급=2지점 2등급=2지점 0등급=11지점	L=15지점
삼성	3	3등급=3지점	M=3지점
교대	10	3등급=4지점 0등급=6지점	M=4지점 L=6지점
선릉	14	3등급=5지점 1등급=8지점 0등급=1지점	L=14지점
신림	18	3등급=9지점 1등급=13지점 0등급=6지점	L=18지점
7개 역	125	3등급=51지점

※ 비산성 평가점수(환경부고시 제2012-81호)

항목	판단기준	점수 (등급)
없음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예 : 바닥타일, 접착제, 아스팔트함유 지붕재)	0
낮음	손힘에 의해 어렵게 부스러진다(예 : 천장재, 벽재, 지붕재)	1
중간	손힘에 의해 쉽게 떨어지거나 부스러진다(예 : 보온재, 단열재)	2
높음	손힘에 의해 쉽게 가루가 된다(예 : 분무재, 부식된 지붕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