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1월 1일(금)

병사 채우기에 급급한 국방부.. 정신질환, 심신장애 병사 방치 위험!

▶ 최근 3년간 정신과질환으로 670명 전역, 외래환자 매년 6천여명 중 1/3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행동장애」

▶ 김광진 의원,“정신질환 병역면제 기준만 상향할 것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확보 필요”

국방부가 병역면탈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0년 간 정신질환에 대한 복무등급을 상향 조치하고 있지만, 정작 정신과 전문의의 장병 10만명 당 숫자는 3.3명(육군 기준)에 불과해 국민 10만명 당 정신과 전문의 숫자(5.1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 예산결산특별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 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 또는 전역기준 연혁’자료에 의하면 경도, 중등도, 고도 질환에 대한 징병검사 시 복무등급이 각각 3급, 4급, 5급으로 상향 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에 비해 심신 상태가 열악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장병들이 심한 복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발생 추이 및 치료기술, 의료변화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진단명 별 정신질환 입원 환자 현황(20세 ~ 49세)’자료에 의하면 정신분열병, 양극성 행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 다양한 심신장애 병명이 정신과질환 심신장애로 전역한 장병들의 병명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부가 병역 기간 감축에 따른 병력 감소를 메우기 위해 과도하게 복무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방부가 조사한 「2012년 군인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군 내의 건강 프로그램을 관리할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장병들이 원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광진 의원은“전체병력 수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질의 우수한 병사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쾌적한 복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한 징병검사자 숫자를 지방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등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내실화하여 장병들의 복무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정신과질환 심신장애 전역 현황 (국방부)

군	2010	2011	2012	계
육군	199	237	167	603
해군	12	10	5	27
공군	12	14	14	40
계	223	261	186	670

신분	2010	2011	2012	계
장교	5	2	4	11
부사관	6	9	6	21
병	212	235	165	612
기타	0	15	11	26
계	223	261	186	670

질환	2010	2011	2012	계
경도 정신 발육지체	70	101	70	241
정신분열증	34	49	34	117
양극성 정동 장애	26	28	22	76
우울증 에피소드	17	14	3	34
중등도 정신 발육지체	9	11	9	29
특정 인격 장애	6	12	7	25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	11	3	5	19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9	4	3	16
기타 정신 발육지체	3	5	4	12
재발성 우울성 장애	8	4	0	12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3	2	5	10

2.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 또는 전역기준 연혁 (추이)

개정 연혁	주요 개정 내용	급수 변동 조항
제728호('11.2.14.) → 제757호('12.2.8.)	· 95항 의학용어 수정	없음
제702호('10.2.17.) → 제728호('11.2.14.)	· 95-나 항 ‘경도’ 내용 구체화	없음
제670호('09.1.28.) → 제702호('10.2.17.)	· 97-가 항 ‘경도’ 내용 구체화 · 98항(주요 우울장애)과 99항(그 밖의 기분장애)을 98항 하나로 합치면서 98항의 ‘경도’는 4급에서 3급으로, ‘중등도’는 5급에서 4급으로, ‘고도’는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됨	98항
제645호('08.2.14.) → 제670호('09.1.28.)	· 없음	없음
제590호('06.1.26.) → 제645호('08.2.14.)	· 97항(양극성 장애)이 제1형과 제2형 양극성 장애로 세분화 되면서 제2형 양극성 장애의 ‘경도’는 5급에서 4급으로 상향되고 ‘중등도’가 5급으로 신설됨	97항
제556호('04.2.2.) → 제590호('06.1.26.)	· 없음	없음
제534호('02.2.1.) → 제556호('04.2.2.)	· 없음	없음

- 병역면제 또는 전역에 대한 기준인 국방부령 제757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7회 개정되었고, 정신과 분야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정신과질환 병역면제 또는 면제 기준에 대한 향후 조정 계획

-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발생 추이, 치료기술 및 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 개정의 필요성 검토

- 현행 국방부령 제757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2013년 10월부터 개정 예정이며, 정신질환에 대한 개정 소요 또한 검토 예정입니다. 내년 초 공표가 목표

4. 최근 5년간 진단명 별 정신질환 입원 환자 현황 (연령 20세~49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병명(상병기호)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신분열병	16,369	16,215	16,422	16,596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14,364	13,861	13,804	14,120
양극성 정동장애	5,985	6,006	5,936	6,385
우울병 에피소드	5,722	5,807	5,513	5,411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1,362	1,355	1,194	1,196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1,071	1,195	1,207	1,387
분열정동성 장애	1,020	1,192	1,238	1,340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350	431	381	367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573	640	706	605
지속성 망상장애	322	294	272	244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815	798	729	674
재발성 우울병장애	655	721	756	779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237	186	170	193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432	413	454	494
강박장애	270	280	338	317
신체형 장애	499	433	432	408
기타 신경성 장애	613	570	426	360
특정 인격장애	546	535	488	456
경도 정신지연	351	362	417	432
기타 불안장애	2,147	2,140	1,918	2,144

※ 신체형 장애 – 신체질환을 시사하는 신체증상을 나타내나 실제로는 신체질환이 없고 오히려 심리적 갈등이나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정신장애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외래환자 현황(신분별, 병명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진 단 명	4,701	6,175	5,816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2,251	2,394	2,008
우울병 에피소드	452	508	663
비기질성 수면장애	371	283	286
신체형 장애	315	657	550
특정 인격장애	228	234	207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94	203	276
강박장애	101	95	74
공포성 불안장애	152	130	135
기질적 장애나 질병에 의하지 않은 성기능 이상	104	73	71
양극성 정동장애	94	118	100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140	98	82
틱장애	100	89	86
기타 불안장애	299	369	463

5. 최근 3년간 군 정신질환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현황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입원환자 현황(신분별, 병명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진단명	682	652	654
심한스트레스에대한반응및적응장애	228	202	188
양극성정동장애	113	86	88
경도정신지연	83	64	101
우울병에피소드	65	109	91
정신분열병	59	55	61
급성및일과신병적장애	23	23	18
기타불안장애	17	25	19
뇌질환 뇌손상및기능이상에의한인격및행동장애	14	11	15
조병에피소드	13	9	10
특정인격장애	50	44	45
해리전환장애	17	24	18

6. 정신과 전문의 현황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의무사
인원(명)	58	17	12	6	23

※ 군인, 군무원 수: 육군-518,012명 해군-74,272명-공군 69,320명

- 최근 3년간 정신과 전문의 현황 및 국민 1명당 정신과 전문의 숫자 현황(복지부)

(단위: 명, %)

	2009		2010		2011
	정신과 전문의 수	인구 10만명당 정신과전문의 수	정신과 전문의 수	인구 10만명당 정신과전문의 수	정신과 전문의 수	인구 10만명당 정신과전문의 수
정신과 전문의 현황	2,527	5.1	2,537	5.0	2,587	5.1

<2012 군인복지실태조사>

▶ 군에 필요한 건강 프로그램’

※ 사병

건강검진 관리 프로그램 7.24점, 정신건강 프로그램 7.06점, 운동/영양 프로그램 6.73점, 구강보건 프로그램 6.68점, 비만관리 프로그램 6.29점, 안전관리 프로그램 6.27점, 정서장애 예방 프로그램 6.25점, 금연 프로그램 6.07점, 성 건강 프로그램 5.97점

※ 직업군인

정신건강프로그램(7.64점), 체육증진시설(7.62점), 상담프로그램(7.45점), 건강증진프로그램(7.35점)

▶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도입이 시급한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26.2%(08년 27.4%)

- 건강검진 관리 프로그램 22.7%(08년 25.6%)

- 운동/영양 프로그램 22.3%(08년 25.3%)

- 비만관리 프로그램 8.7%(08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