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학자금 연체자에게 챙긴 연체이자만 54억원

- 대학생 140만명, 11조 6천억원 빚더미

- 연체자 8만명(2008년 대비 2배 증가),

신용불량자 4만명(2008년 대비 4배 증가) 연체금액 2,484억원

- 2012년 연체 이자 수입만 54억원, 2009년보다 200배 급증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140만명이 11조원 6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연체자가 8만명이며, 작년 낸 연체 이자만 54억원임.

정부 학자금대출 194만명 18조원 중 140만명 11조 6천억원 빚더미

1인당 평균 1000원 대출, 4000만원 초과 고액 대출자 1만명

□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가 2005년 2학기부터 도입된 후 2013년까지 1학기까지 총 194만명의 대학생이 18조원을 대출 받았고, 이 중 대학생 140만명이 11조 6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00만원을 대출했으며, 4000만원이 넘은 고액 대출자도 1만명이나 됐다.

<정부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누적대출액	대출인원	대출잔액	잔액인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59,413	1,608,006	43,581	663,733
든든 학자금대출	43,752	1,339,849	38,272	651,959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79,467	2,291,116	34,292	571,855
합계(명)	182,632	1,943,160	116,145	1,394,442

※ ‘13. 6월 기준

※ 정부 학자금대출 : 2005년 2학기 이후 정부에서 도입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2학기~’09-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09-2학기~현재), 든든학자금대출(‘10-1학기~현재)을 포함한 총칭.

※ 인원산정기준 : 인원 중복 제거(2009년 2학기 일반대출 받고 다음에 든든대출 받으면 1명으로 산정)

<정부 학자금대출 1인당 평균액>

누적대출인원	누적대출액	1인당 평균
1,943,160명	182,632억원	9,398,711원

※ ‘13. 6월 기준

※ 정부 학자금대출 : 2005년 2학기 이후 정부에서 도입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2학기~’09-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09-2학기~현재), 든든학자금대출(‘10-1학기~현재)을 포함한 총칭.

<정부 학자금대출 금액별 현황>

구분	인원 (명)
1000만원 이하	1,273,985
1000만원 ∼ 2000만원	476,204
2000만원 ∼ 3000만원	144,163
3000만원 ∼ 4000만원	38,816
4000만원 초과	9,992
누적대출인원 합계	1,943,160

※ ‘13. 6월 기준

※ 정부 학자금대출 : 2005년 2학기 이후 정부에서 도입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2학기~’09-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09-2학기~현재), 든든학자금대출(‘10-1학기~현재)을 포함한 총칭.

※ ‘05-2학기 ~ ’13-1학기 금액구간별 대출 인원 중복 제거(2009년 2학기 일반대출 받고 다음에 든든대출

받으면 1명으로 산정)

연체자 8만명, 연체금액 4,400억원

2008년보다 연체자 2배, 연체금액 2.5배 증가

신용유의자도 4만명, 연체금액 2,500억원

□ 학자금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한 달이라도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8만명으로 2008년 4만명보다 2배 증가했고, 연체금액도 4,4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또한, 연체자 중 62%가 연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4,000만원을 넘은 연체자도 91명이나 됐다. 연체율도 2012년 5.73%로 2009년 3.26%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정부 학자금대출 연체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6월
1천만원 미만	연체금액	1,462	1,932	2,246	3,320	3,193	2,772
	연체인원	38,433	49,656	57,376	84,693	81,863	71,883
1천만원~2천만원	연체금액	276	399	640	1197	1,289	1,144
	연체인원	2,158	3,086	4,814	8,893	9,503	8,400
2천만원~3천만원	연체금액	20	58	133	317	408	402
	연체인원	89	250	562	1,341	1,727	1,694
3천만원~4천만원	연체금액	1	4	22	75	109	100
	연체인원	2	13	66	225	323	297
4천만원~5천만원	연체금액	0	1	4	10	31	29
	연체인원	0	3	9	22	72	65
5천만원~6천만원	연체금액	0	0	1	3	6	11
	연체인원	0	0	1	5	12	21
6천만원~7천만원	연체금액	0	0	0	2	3	1
	연체인원	0	0	0	3	5	1
7천만원~8천만원	연체금액	0	0	0	0	2	2
	연체인원	0	0	0	0	3	3
8천만원~9천만원	연체금액	0	0	0	0	2	1
	연체인원	0	0	0	0	2	1
합 계	연체금액	1,759	2,394	3,046	4,924	5,043	4,462
	연체인원	40,682	53,008	62,828	95,182	93,510	82,365

※ 연체금액 : 대출잔액 기준

※ 연체인원 :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연체자(두 상품을 동시에 대출받은 연체자는 중복 제외)

※ 부실채권(기한이익상실 및 구상채권) 제외

<정부 학자금대출 연체율>

구분	'09.12월	'10.12월	'11.12월	'12.12월	'13.6월
연체율	3.26%	3.68%	5.67%	6.21%	5.73%

□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는 매년 증가하여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보다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연체금액도 2,484억원이나 됐다.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인원	670	3,785	10,250	22,142	26,097	31,363	40,419	41,316
금액(억원)	-	141	461	1,126	1,362	1,656	2,325	2,484

※ 별첨 : 지역별 신용유의자 현황

2012년 연체 이자 수입만 54억원, 2009년보다 200배 급증

□ 작년에 연체자들이 낸 연체 이자가 54억원이나 됐으며, 2009년 2,800만원보다 200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금리는 매년 인하했으나, 연체 금리는 작년까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5%,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리(작년 3.9%)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올해 연체 금리를 5% 인하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이자 수입 현황>

연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6월
연체 이자 수입(백만원)	28	408	1,578	5,471	2,424

* 부실채권 지연배상금 회수 금액 포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및 연체 금리 변동 현황>

연도		‘09	‘10.1	‘10.2	‘11.1	‘12.1	’13.1
대출 금리(%)		5.8	5.7	5.2	4.9	3.9	2.9
연체금리 (%)	3개월이하	15	15	15	15	15	10
	3개월초과	17	17	17	17	17	12

□ 유기홍 의원은 “대학생들이 빚쟁이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근본적 이유는

평균 730만원 대의 높은 등록금 부담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이 고비용 등록금 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현재 신용유의자 대학생에 대한 10~12%의 과다한 연체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강구를 강조했다.

[별첨] 지역별 신용유의자 현황 ※ ‘13. 6월 기준

거주지역	신용유의자
서울특별시	8,205명
부산광역시	3,605명
대구광역시	2,097명
인천광역시	2,821명
광주광역시	1,350명
대전광역시	1,475명
울산광역시	674명
경기도	9,804명
충청북도	1,084명
충청남도	1,288명
전라북도	1,464명
전라남도	1,193명
경상북도	1,799명
경상남도	2,447명
강원도	1,419명
제주도	525명
세종시	66명
합 계	41,3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