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시찰 - 일산병원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통해 문제점 해결해야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현황

제320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현장시찰)                          국회의원 김현숙

○ 국내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내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된 행태였으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입원비 보다 비급여 분야인 간병비의 부담이 국민 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88.0%, 종합병원의 49.7%, 상급종합병원의 72.0% 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가병인 고용에 따르는 환자 부담은 약 2조 4,0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간병비 소요비용 추계>

·급성기병원(6인실 기준, 6:1 간병비 적용, 간병인은 4인 3교대 투입)

- 소요비용(연간)=127,481명(1일)×32,880원×365일≒1조 5,299억원

·요양병원 (8:1 간병비 적용, 간병인은 4인 3교대로 투입)

- 소요비용(연간)=96,897명(1일)×24,661원×365일≒8,722억원

⇒ 1조 5,299억원 + 8,722억원 = 2조 4,021억원

○ 또한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여 병원 내 감염의 문제, 병실의 쾌적성 문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원 서비스 및 병동운영 체계 전반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환자를 간병할 수 있는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실시함.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현황>

· 시범사업 기간 : ‘13.7월~’14.6월 (1년간)

· 대상기관 : 1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76병상 대상)

- 상급종합병원 (1개) : 인하대학교병원

- 종합병원 (10개) : 삼육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공공) 서울의료원, 안동의료원, 청주의료원, 일산병원

- 병원 (2개) :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 시범사업 지원내용 : 수가 개발 전이므로 인건비, 시설개선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지원

· 사업비 규모 : 국비 100억원,‘14년 정부예산안에는 국비 93억원 반영 (6개월 시범사업 추가분)

□ 일산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현황

○ 일산병원의 경우 보호자 없는 병동을 7월 1개에서 8월 3개, 9월 4개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총 170개의 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산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규모 현황>

(단위: 개)

구분	7월		8월		9월
	병동	병상	병동	병상	병동	병상
개수	1	43	3	127	4	170

(출처: 일산병원)

○ 또한 시범사업으로 인한 인력 충원의 경우, 간호사는 추가 채용 52명 중 57명을 채용하여 109.6%의 채용률을 기록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추가 채용 20명 중 15인을 채용하여 75%의 채용률을 기록함.

<일산병원 인력 충원 현황>

(단위: 명)

병원명	지역	인력 채용 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충원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충원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일산병원	경기	52	57	109.6%	20	17	85%

(출처: 보건복지부)

○ 시범 사업 병동의 병상 이용률을 보면, 사업 초기 48.5%의 낮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8월 평균 61.9%, 9월 평균 67.9%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10월 넷째 주 현재 86.9%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3년 7월~10월 시범사업 병동 병상이용률>

일시	7월 평균	8월 평균	9월 평균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이용률	48.5%	61.9%	67.9%	69.2%	67.0%	77.9%	86.9%

(출처: 일산병원)

□ 질의사항

(1) 인력 충원 및 구성 문제 해결해야

문 1)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께 질문하겠다. 현재 전국 13개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각 병원의 인력 충원율을 살펴보면, 아직도 인력 충원이 어려운 곳이 많다.

특히, 부산의 좋은삼선병원은 간호사 충원률이 20%이고, 경북의 안동의료원 의경우도 25%이다. 비교적 충원률이 높은 간호조무사 채용률도 삼육서울병원은 53.9%, 세종병원은 54.6% 정도로 인력 채용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인력 충원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인력 채용 현황>

(단위: 명)

병원명	지역	인력 채용 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충원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충원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일산병원	경기	52	57	109.6%	20	17	85%
인하대병원	인천	47	47	100%	28	28	100%
서울의료원	서울	22	22	100%	16	15	93.8%
삼육서울병원	서울	35	23	65.7%	13	7	53.9%
세종병원	경기	20	10	50%	22	12	54.6%
청주의료원	충북	7	3	42.9%	8	6	75%
목포중앙병원	전남	15	9	60%	8	5	62.5%
순청한국병원	전남	14	11	78.6%	5	5	100%
안동의료원	경북	4	1	25%	1	1	100%
온종합병원	부산	25	13	52%	19	19	100%
좋은삼선병원	부산	5	1	20%	7	7	100%
목동힘찬병원	서울	18	18	100%	16	16	100%
윌스기념병원	경기	11	10	90.9%	4	4	100%
총 계	-	275	225	51.8%	167	140	83.8%

(출처: 보건복지부)

문 2) 특히,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에서는 인력 구성을 간호사, 간호조무사에서 일반 간병인으로 넓혀달라는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력 구성을 바꿀 경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변화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를 한 것이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내년 시범사업 부터는 인력 구성을 다변화 하여 간호 업무를 제외한 일반 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인을 포함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전에 미리 구성 변화에 따른 여파 등을 파악해 보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가뜩이나 부족한 건보재정, 대책 세워야 한다!

문 3) 한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께 질문하겠다. 공단에서 발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라는 연구 자료를 보면, 본인 부담금을 20%로 하여 간병비를 급여화 하였을 때, 소요 재정이 연간 3조 3,906억원 가량 된다고 발표되어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재정 추계>

○ 간병 급여화 재정: 33,906.1억원

- 간병급여화소요재정 = 연간 간병비 규모(42,382.6억원, 2012) * (1-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은 20%(현재 입원본인부담률) 가정

문 4) 이것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올 해 말에 발표될 3대 비급여 보장 확대 방안 등에 따라 소요 재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 관리에 대한 공단의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가?

문 5) 부과 공정성 확립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가체계 개선”도 무척 중요한 문제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문 6) 그런데 지난 번 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회계 규칙도 투명하지 않고, 전용 자동차 운영이나 지사 신축 등으로 새어 나가는 재정이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누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서 곳간을 채워야 하는 것 아닌가?

문 7) 그렇다면 공단의 잘못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모든 문제에 앞서 공단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의 생각은 어떤가?

참고

□ 간병비를 제외한 비급여 문제 관련 추진 현황

(1) 상급 병실료

○ 10월 10일(목) 보건행정학회, 국민행복의료기획단(복지부)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상급병실 비급여 완화를 위해 ① 상급종합병원에 한정하여 일반병실을 확대하고 상급병실을 줄이는 방안과 ②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일반 병실을 늘리는 대신 종별로 비율을 조정한다 라는 두 가지 안을 논의함.

(2) 선택 진료비

○ 10월 31일(목) 보건경제학회, 국민행복의료기획단(복지부)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 개최할 예정임.

- 주요 쟁점은 ① 현재 의사 선택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 제도를, 병원간 품질평가를 통해 선택진료 병원과 비선택 진료 병원을 구분하여 선택 진료 병원을 찾는 환자는 일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하고, 비선택 진료 병원은 일괄적으로 비급여를 제거하는 방안과 ② 의사 선택제를 유지하되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MRI등 검사에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