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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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밀실 당정협의로 미래부 이전 결정? 소통과 절차 내팽개쳐

송호창의원,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과천 잔류 필요성 강조

당정협의로 부처이전 결정하면 월권행위

❍ 지난 9월 12일 당정협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음. 이후 새누리당 정책위에서 미래부 이전이 결정된바 없다고 번복함.

❍ 정부청사 이전은 당정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또한 대통령의 승인과 관보 고시 절차가 있음.

❍ 당정협의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 중앙부처의 이전을 결정하면 월권행위임. 국무총리는 당정협의의 결과를 보고받고 총괄하는 역할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

미래부 이전은 인적구성과 창조경제의 성패 고려해야

❍ 2011년 7월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천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통위 인원이 60% 줄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아예 사라졌으며, 이 인원들은 미래부에 흡수됐음.

❍ 현재 미래부 정원(770명)의 약 절반이 훌쩍 넘는 430여명(방통위 인력 300명, 국과위 인력 130명)이 원래는 과천에 있어야 할 인원이고, 따라서 미래부가 과천에 위치하는 것이 이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타당함.

❍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창조경제의 주무부처가 미래부인데, 미래부가 다시 이전을 한다면 창조경제는커녕 일상업무에도 상당한 공백을 있을 것임

청사이전에 과천시는 고사직전

❍ 한편, 미래부 이전에는 고사직전인 과천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과천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주요상권이 붕괴되고 시 자체가 고사되기 직전인 상황.

- 일례로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값은 0.6% 상승한 반면, 과천의 아파트 가격은 5.3% 하락(국민은행 자료)해 전국 최고임. 전셋값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린 6.1% 하락.

❍ 과천은 정부주도로 개발된 행정도시로 청사이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함.

송호창 의원의 발언 및 질의사항

❍ 총리훈령에 근거한 당정협의에서 중앙부처의 이전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법을 무시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월권행위임.

❍ 공청회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지역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무조정실은 공청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 절차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진행해야함.

❍ 미래창조과학부의 인력구성이나 창조경제의 성공 등 어느 면에서나 미래부가 과천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음. 아울러 고사직전의 과천시 상황도 고려해야 함.

❍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공동화에 대한 정부대책이 사실상 없음. 정부주도의 행정도시로 건설된 과천시를 이런 식으로 외면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 국무조정실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