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17.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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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주UN 한국대표부>

박병석 부의장,

“UN 분담금 순위 11위, 사무국 진출인원 62위”

UN 사무국 P급(전문직원) 진출도 28위에 머물러

호주·네델란드·러시아·스위스 “한국보다 분담률 낮지만 진출인원 많아”

박병석 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17일 주UN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UN 사무국 분담률은 11위이지만, 진출인원에서는 분담률 순위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박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UN 사무국 정규 예산 분담률은 2.260%로 전체 분담금 순위에서 11위이다. 그러나 UN 사무국 총 진출인원에서는 135명으로 순위는 6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원인 P급 진출인원도 108명으로 28위에 불과했다.

한국의 UN 사무처의 정규예산 분담은 2010~2012년까지 2.260%로 순위로는 11위 였으며, 작년의 경우 5300만불을 지급했다. 2013~2015년도 분담율은 1.994%로 13위 수준이며, 올해 분담금액은 5080만불에 이르고 있다.

유엔 사무국 분담금 납부 순위와 진출인원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적은 분담금을 납부하는 여러 나라는 오히려 우리보다 많은 인원이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의 경우 분담금 순위는 12위이지만, 총 진출인원은 295명(34위), P급 진출인원도 219명(11위)이다. 분담금 순위 13위인 네덜란드는 UN 사무국 총진출인원 323명(30위), P급 159명(17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분담금 순위는 15위이지만 총 575명(18위)이 진출해 있으며, P급은 350명(7위)에 이르고 있다.

외교부가 박 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UN 사무국 분담률은 2.173%였고 분담금액은 4300만불이었다. 또한 당시 UN 사무국 P급 진출자는 60명이었다.

UN 사무국 진출자는 P급을 기준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UN. 진출 이후 5년만에 그나마 60명에서 108명으로 48명 증가한 것이다.

박 부의장은 “UN 사무국 진출이 분담금 납부와 반드시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담금은 많이 내면서 UN 사무국에 진출하는 인원이 턱 없이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외교부가 UN 사무국 진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재를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UN 사무국을 포함해 우리국민이 진출한 국제기구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총 59개이고 인원은 479명이다.

<우리보다 UN 분담금이 낮은 나라들의 진출자 현황>

분담금 순위	국가명		유엔사무국 진출 총 인원
		10-12년 분담률 (%)	총 진출인원 (순위)	P급 진출인원 (순위)
* 11	한 국	2.260	135(62)	108(28)
12	호 주	1.933	295(34)	219(11)
13	네덜란드	1.855	323(30)	159(17)
14	브 라 질	1.611	173(54)	99(31)
15	러 시 아	1.602	575(18)	350(7)
16	스 위 스	1.130	310(33)	157(18)
17	벨 기 에	1.075	216(43)	167(15)
18	스 웨 덴	1.064	155(59)	114(25)
19	노르웨이	0.871	95(77)	70(44)
20	오스트리아	0.851	387(27)	1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