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화)	담당 : 박도은 비서관 (parkdoeun@naver.com)
민간투자 사업(BTO,BTL)시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강화해 나가야! 66건의 BTO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33조 7,275억원 BTO사업 중 2013년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총 18건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액으로 총 2조 6,807억원이 지급 최소운영수입보장이 2009년에 폐지되었으나 폐지 전에 체결되었던 사업들의 MRG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국가관리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총지출액이 2조 6,807억 원이며 매년 발생하는 지출액 규모는 증가 추세 BTL사업으로 인해 2045년까지 총 정부지급금으로 51조 3,380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이 지출될 것 박근혜 정부가 임기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정부가 약 6조원을 투입할 예정. 이는 지난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된 것. 김관영 의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은 적정한 수익과 투자 안정성이 없는 민자사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투명성과 시장성, 경쟁성 확립이 필요.” 투명성은 민자정책의 일관성을 의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건설기업들의 장기투자도 불가능할 것. 시장성은 국민, 사업자, 정부,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익성을 뜻함. 적정한 수익성 보장 없이는 건설업계가 민자사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길이 막힐 수 밖에 없음.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기반. 현재 민자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투명성과 시장성이 결여됐다는데 있음.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도 바꿀 정도의 재정 방어적인 민자정책 아래에서는 정부도 민자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위험 분담 범위 및 적용대상을 늘리고 민자대상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자본 수익이 투자비용에 못 미칠 때 그 차이를 보전하는 갭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인프라 모태 펀드와 무료 도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함.

보도자료 2013.10.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07호 Tel : 784-1781 Fax : 788-0116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용하는 제도를 말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적 효용을 조기에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가. 수익형 민자사업 (BTO : 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사용료 징수 등 운영(Operate)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주로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2013년 현재 BTO사업은 총 66건이 있으며, 국방부 소관 사업 1건(사이버지식정보방),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20건(항만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소관의 사업임

국토교통부 소관 BTO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 23개, 철도분야 4개,  공항분야 13개, 물류분야 5개 총 45개의 BTO사업이 있음

총 66건의 BTO사업 중 정부고시사업이 35건, 민간제안사업이 30건, 미확정 사업이 1건임(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추진단계별로 계획수립 중인 사업이 1건, 협상중인 사업이 5건, 협상완료 2건, 설계중인 사업이 3건, 건설중인 사업이 12건, 운영중인 사업이 43건임

66건의 BTO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33조 7,275억원임

[표 1] BTO사업 내역

구분	사업명		진행 단계	착공	운영	운영 기간	제안 방식
국방부 (1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중	2006.4.14	2007.1.8	10년	민간제안
도로 (23개)	천안~논산 고속도로		운영중	1997.12	2002.12	30년	정부고시
	대구~부산 고속도로		운영중	2001.02	2006.02	30년	정부고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운영중	2001.06	2006.06	30년	정부고시
	부산~울산 고속도로		운영중	2006.08	2008.12	30년	정부고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중	2005.05	2009.07	30년	민간제안
	서울~춘천 고속도로		운영중	2004.08	2009.08	30년	민간제안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운영중	2005.06	2009.10	30년	민간제안
	인천대교		운영중	2005.07	2009.10	30년	민간제안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운영중	1995.11	2000.12	30년	정부고시
	평택~시흥 고속도로		운영중	2008.03	2013.03	30년	민간제안
	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중	2012.03	-	30년	민간제안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중	2012.05	-	30년	민간제안
	광주~원주 고속도로		건설중	2011.11	-	30년	민간제안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중	2012.06	-	30년	민간제안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중	2011.04	-	30년	민간제안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중	2012.07	-	30년	민간제안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중	2012.06	-	30년	민간제안
	서울~문산 고속도로		설계중	-	-	30년	민간제안
	광명~서울 고속도로		설계중	-	-	30년	민간제안
	옥산~오창 고속도로		설계중	-	-	30년	민간제안
	포천~화도 고속도로		협상중		-	30년	민간제안
	봉담~송산 고속도로		협상중		-	30년	민간제안
	이천~오산 고속도로		협상중		-	30년	민간제안
철도 (4개)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중	2001.04	2007.03	34년	정부고시
	신분당선 강남~정자 복선전철		운영중	2005.07	2011.10	30년	민간제안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		건설중	2010.02	-	30년	민간제안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협약완료	-	-	30년	민간제안
공항 (13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A	운영중	1998.05	2001.03	20년	정부고시
		B	운영중	1998.06	2001.03	20년	정부고시
		C	운영중	1998.07	2001.03	12년	정부고시
		D	운영중	1998.06	2001.03	12년	정부고시
	인천공항 지상장비시설	A	운영중	1997.07	2001.03	20년	정부고시
		B	운영중	1999.08	2001.03	20년	정부고시
	인천공항 기내식시설	A	운영중	1998.05	2001.03	20년	정부고시
		B	운영중	1998.05	2001.03	20년	정부고시
	인천공항 항공화물창고		운영중	1999.10	2001.03	20년	정부고시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A	운영중	2000.02	2002.07	30년	정부고시
		B	운영중	2000.02	2002.02	30년	정부고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2터미널		운영중	2005.05	2007.08	19년	정부고시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		운영중	1998.04	2001.03	30년	정부고시
물류 시설 (5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운영중	2008.12	2012.12	30년	민간제안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운영중	2007.03	2010.06	30년	정부고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운영중	2007.05	2010.11	30년	정부고시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중	2002.12	-	30년	정부고시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실시협약	-	-	30년	민간제안
항만 (20개)	목포신항 다목적부두(1-1)		운영중	2001.01	2004.06	50년	정부고시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2)		운영중	2002.02	2004.06	50년	민간제안
	군산 비응항개발		운영중	2003.07	2007.06	23년4개월	민간제안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		운영중	2003.08	2008.04	50년	민간제안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운영중	2005.11	2009.05	50년	정부고시
	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단계)		운영중	2005.08	2009.08	50년	정부고시
	인천북항 철재부두(2선석, 현대제철)		운영중	2003.03	2007.02	41년8개월	정부고시
	인천북항 고철부두(1선석, 동국제강)		운영중	2003.03	2007.01	47년8개월	정부고시
	울산신항개발(1-1단계)		운영중	2004.07	2009.07	50년	정부고시
	부산신항 1단계		운영중	2001.11	2006.01	50년	정부고시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3선석)		운영중	2006.09	2010.06	30년	정부고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운영중	2007.07	2011.07	17년	정부고시
	군장항 잡화부두(2선석)		운영중	2007.08	2011.08	30년	정부고시
	부산항 신항 2-3단계		운영중	2007.11	2011.11	29년3개월	정부고시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건설중	2008.06	-	34년	민간제안
	마산항 1-1단계		건설중	2005.12	-	50년	정부고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중	2012.07	-	30년	민간제안
	광양항(3-3)컨테이너부두(5선석)		협상중	-	-	40년	민간제안
	부산신항 2-4단계		협상중	-	-	30년	정부고시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계획 수립	-	-	-	미확정

주: 기존의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협약 만료로 2012년 매각됨.

자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2013.6)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총 66개 BTO사업 중 건설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 35건, 용지보상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24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는 사업이 18건임.

BTO사업에 대한 총 건설보조금 규모는 7조 8,783억원이며, 총 용지보상비 규모는 8조 3,021억원임

BTO사업 중 2013년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총 18건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액으로 총 2조 6,807억원이 지급되었음. 세부내역은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BTO 관련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 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운영수입 보장조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
			2003 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누계
	기간	보장 비율
천안-논산 고속도로	20년	82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448	3,880
대구-부산 고속도로	20년	77	-	-	-	-	-	668	478	576	567	667	2,956
서울외곽순환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20년	90	-	-	-	-	-	-	63	144	416	236	859
부산-울산 고속도로	30년	타인자본 원리금 상환 보장	-	-	-	-	-	-	-	317	280	435	1,032
용인-서울 고속도로	10년	70	-	-	-	-	-	-	-	24	15	-	39
서울-춘천 고속도로	15년	80,70,601)	-	-	-	-	-	-	-	36	165	96	297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15년	80,70,60	-	-	-	-	-	-	-	-	92	25	117
인천대교	15년	80	-	-	-	-	-	-	-	-	69	115	184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20년	80	591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0	762	8,671
인천국제공항철도	34년	90,65,58,45,46	-	-	-	-	-	1,040	1,645	1,188	1,322	2,750	7,945
신분당선(강남-정자)			-	-	-	-	-	-	-	-	-	-	-
목포신항 다목적부두(1-1)	20년	90,79,77			7.6	0	25.3	52.1	74.4	42.7	47.5	53.5	303.1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2)	20년	80,79,77			0.2	1.4	0	7.4	25.9	12	12.4	12.7	72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	15년	80									117	268	385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15년	85,75,65											-
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	14년	90,85,80									12	34	46
울산신항개발(1-1)	15년	90,85,80									20.5		20.5
평택당진항 내항동부두(3선석)	15년	85,75,65											-
계			591	2,040	1,189	1,265	1,139	2,921	3,595	3,792	4,309	5,902	26,807

BTO 사업의 경우 과다한 수요예측 부실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과다한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적자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업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국가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최소운영수입보장이 2009년에 폐지되었으나 폐지 전에 체결되었던 사업들의 MRG 잔여기간이 10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국가관리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총지출액이 2조 6,807억 원이며 매년 발생하는 지출액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음(<표 2> 참조)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매년 막대한 손실보전금이 정부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음

주요 민자고속도로 중 서울외곽순환도로(93.3%)를 제외하면 모든 노선의 실제 교통량은 예상 대비 60%를 밑돌고 있음(<표 3> 참조)

<표 3> 주요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단위 : 억 원, 년)

구간	예상대비 실제교통량(%)	총사업비	정부손실 보존금	잔여 MRG 기간
인천공항	42.5	17,440	9,076	10
천안-논산	57.4	17,297	3,496	12
대구-부산	55.3	27,477	2,357	16
일산-퇴계원	93.3	22,792	625	17
서울-춘천	64.8	21,833	208	13
서수원-평택	38.1	16,869	93	14
부산-울산	52.2	14,777	601	28
용인-서울	52.3	15,256	39	8
인천대교	71.2	15,201	74	14

주 : 2010년 기준이며, 손실보존금은 2011년 기준임

자료 : 한국경제신문, “빗나간 수요예측․․․민자도로 5조 보존해줄 판(2012.4.18.)”

나. BTL 사업이란?

자료: 기획재정부, ｢민자사업 재정지원 제도｣, 2010.2.4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 운영비) 지급

시설임대료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

운영비 :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철 도	4,358	11,629	51,977	8,863	32,287					109,114
하수관거	10,000	23,070	13,070	11,579	6,703	2,217	1,725	1,285	2,427	72,076
정보통신망			4,704							4,704
생활체육		762	187							949
도서관	350	377	115			147	101			1,090
박물관/미술관	1,700	460		336	150					2,646
과학관		794	227	160		531				1,712
학교시설	4,963	1,195	4,031	284	1,054	4,552	345	5,014	613	22,051
군주거시설	6,770	13,178	5,393	7,716	7,283	15,595			2,445	58,380
노인의료	526	817	332				393			2,068
공공의료	836	500	571	655	457	119	541	906	534	5,119
문화시설	1,564									1,564
복합시설	2,749	1,438	620	425	1,798	380	423			7,833
기 타				444	592				635	1,671
예비한도액	1,691	2,711	4,061	1,523	2,516	1,177	176	360	333	14,548
계	35,507	56,931	85,288	31,985	52,840	24,718	3,704	7,565	6,987	305,525
초중등학교	26,462	26,216	14,000	17,564	12,625	11,070	8,500	4,500		120,937
총 계	61,969	83,147	99,288	49,549	65,465	35,788	12,204	12,065	6,987	426,462
주: 1. 학교시설은 폴리텍대학사업,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사업(이상 고용부 소관), 행복청 초중등학교시설 포함 금액임. 2. 공공의료시설 2006년 자료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복지부 소관) 금액임. 3. 기타 2008년 자료는 국민임대주택(국토부 소관), 기타 2009년 자료는 청소년수련원(현재 여성부 소관), 2013년 자료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시범사업(국토부 소관) 236억원, 보육시설사업(경찰청 소관) 399억원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2012.10, 10쪽을 바탕으로 2013년 자료 추가

[표 4] BTL사업 시설별 ․ 연도별 한도액

BTL사업으로 인해 총 정부지급금으로 51조 3,380억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이 지출될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시설임대료는 41조 2,872억원(80.4% 차지), 운영비는 10조 362억원(19.5% 차지), 기타(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액)는 146억원(0.03% 차지)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2조원 이상의 금액이 BTL사업 정부지급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표 5] BTL사업 정부지급금 전망(종합)

(단위: 억원)

	환경부	지방 교육청	교육부	국방부	복지부	문화부	국토부	여성부	고용부	경찰청	계	계(초중등 제외)
2007		481		10							492	10
2008	2	2,036	83	14		11			36		2,182	146
2009	42	4,070	541	17		89			37		4,796	726
2010	803	5,745	863	71	30	303			37		7,852	2,107
2011	2,234	6,598	1,137	960	70	565			37		11,600	5,002
2012	3,272	7,233	1,151	2,094	142	684	431		134		15,140	7,907
2013	4,290	7,603	1,174	3,479	221	721	1,011	72	197		18,769	11,166
2014	5,626	7,670	1,431	4,172	301	752	1,046	73	253	38.75	21,363	13,693
2015	6,114	7,713	1,552	4,956	312	777	1,049	74	255	38.88	22,842	15,129
2016	6,291	7,702	1,630	5,320	324	785	2,000	74	258	39.01	24,423	16,721
2017	6,338	7,678	1,644	5,420	375	793	2,415	75	260	39.15	25,036	17,358
2018	6,464	7,719	1,658	5,445	377	801	2,425	75	263	39.29	25,266	17,547
2019	6,587	7,679	1,673	5,471	379	809	2,434	76	266	39.44	25,412	17,733
2020	6,682	7,664	1,688	5,499	381	816	2,443	77	268	39.6	25,558	17,894
2021	6,710	7,670	1,703	5,154	384	820	2,453	77	271	39.75	25,281	17,611
2022	6,739	7,719	1,719	5,180	386	829	2,463	78	274	39.92	25,426	17,707
2023	6,768	7,763	1,736	5,204	388	838	2,473	79	277	40.09	25,567	17,804
2024	6,799	7,813	1,752	5,231	392	847	2,485	79	280	40.26	25,718	17,905
2025	6,830	7,873	1,770	5,258	394	857	2,496	80	283	40.44	25,881	18,008
2026	6,863	7,867	1,787	5,287	396	867	2,507	81	286	40.62	25,983	18,116
2027	6,896	7,410	1,806	5,304	400	878	2,519	82	290	40.82	25,624	18,214
2028	6,928	5,753	1,726	5,330	402	874	2,531	83	250	41.01	23,918	18,165
2029	6,923	3,490	1,188	5,358	405	786	2,544	84	253	41.22	21,069	17,579
2030	6,153	1,884	817	5,330	373	541	2,557	84	256	41.43	18,036	16,152
2031	4,619	919	505	4,771	327	233	2,570	85	259	41.65	14,331	13,412
2032	3,509	279	503	3,543	230	88	2,115	86	140	41.87	10,536	10,257
2033	2,425	15	490	2,040	162	49	1,518		67	42.1	6,809	6,794
2034	978		202	1,296	75	21	1,502				4,073	4,073
2035	475		74	451	66		1,512				2,577	2,577
2036	310			79	55		492				936	936
2037	288						38				325	325
2038	181						38				219	219
2039	74						38				112	112
2040							38				38	38
2041							38				38	38
2042							38				38	38
2043							38				38	38
2044							38				38	38
2045							38				38	38
계	135,214	154,046	34,005	107,745	7,746	16,434	50,331	1,574	5,487	805	513,380	359,334

주: 기존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의 초중등학교시설은 2013년 2월 ‘지방교육청’(세종시교육청) 소관으로 이관됨.

BTL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형식인데 지방정부로서 당장 재정사업이 아쉬워 BTL 사업을 선호하지만 향후 지방정부 부담이 커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잠재적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

박근혜 정부가 임기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정부가 약 6조원을 투입할 예정. 이는 지난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된 것.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등 반드시 필요한 투자처에 민간자본 활용을 높인 것으로 풀이됨. 불요불급한 사업에 당장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도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 그러나 BTL은 바로 지출예산에 잡히지 않아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당장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하기 때문에 민자사업 확대가 재정 부담을 짧게는 차기 정부, 길게는 차세대 부담으로 돌리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요건은 적정한 수익과 투자 안정성이 없는 민자사업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고 이에 합의하는 것. 국민에게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환경마련도 필요하고 또 중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투명성과 시장성, 경쟁성 확립이 필요.

투명성은 민자정책의 일관성을 의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건설기업들의 장기투자도 불가능할 것.

시장성은 국민, 사업자, 정부,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익성을 뜻함. 적정한 수익성 보장 없이는 건설업계가 민자사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길이 막힐 수 밖에 없음.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할 기반.

현재 민자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투명성과 시장성이 결여됐다는데 있음. 이미 체결된 실시협약도 바꿀 정도의 재정 방어적인 민자정책 아래에서는 정부도 민자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위험 분담 범위 및 적용대상을 늘리고 민자대상도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자본 수익이 투자비용에 못미칠 때 그 차이를 보전하는 갭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인프라 모태 펀드와 무료 도로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