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공 금융부채 12조, 최근 6년간 10배 이상 증가

- 빚은 치솟는데 사장 연봉 올리고 신입사원 초봉은 깍고 -

2. 한국경제의 뉴 프런티어 해외건설, 태국물사업이 기폭제되어야

-방수로 공사 보상비 5%, 댐공사 보상비 50%에 비하면 새발의 피-

-보상이나 지체상금 리스크 최소화위해 책임소재는 철저히 따져야-

3. 수공의 위촉연구원(비정규직)은 쓰고나면 버리는 일회용 물품인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겨우 1.2%인 4명 뿐, 장기연구 안정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워-

4. 에코 델타시티, 조속한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경제적 파급효과 7.8조, 고용창출효과 4만3천명, 친환경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5. 30년 이상 노후관, 현재 7.4%에서 2030년에는 53%로 급증

- 최근 5년간 총 373건의 관로사고로 인해 175회에 걸쳐 용수공급이 중단 -

-누수율 안산 1.6% 태백 58.6% 극과 극-

목 차

1.	수공 금융부채 12조, 최근 6년간 10배 이상 증가 - 빚은 치솟는데 사장 연봉 올리고 신입사원 초봉은 깍고 -		1
2.	한국경제의 뉴 프런티어 해외건설, 태국물사업이 기폭제되어야 -방수로 공사 보상비 5%, 댐공사 보상비 50%에 비하면 새발의 피 - -보상이나 지체상금 리스크 최소화위해 책임소재는 철저히 따져야-		11
3.	수공의 위촉연구원(비정규직)은 쓰고나면 버리는 일회용 물품인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겨우 1.2%인 4명 뿐, 장기연구 안정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워-		19
4.	에코 델타시티, 조속한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경제적 파급효과 7.8조, 고용창출효과 4만3천명, 친환경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30
5.	30년 이상 노후관, 현재 7.4%에서 2030년에는 53%로 급증 - 최근 5년간 총 373건의 관로사고로 인해 175회에 걸쳐 용수공급이 중단 - -누수율 안산 1.6% 태백 58.6% 극과 극-		39

수공 금융부채 12조, 최근 6년간 10배 이상 증가

- 빚은 치솟는데 사장 연봉 올리고 신입사원 초봉은 깍고 -

2013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완규 수공 부사장 -

□현황:

재무현황: 4대강 사업 이후 금융부채 급증으로 재무건전성 악화

○ 수공의 총자산은 2012년에 24조 9,433억원으로,

이 중 4대강, 경인아라뱃길 관련 사용수익기부자산,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

권 등이 17조 7,803억원이며, 분양용 재고자산이 4조 214억원임.

총자산은 2006년 11조 3,974억원에 비하여 13조 5,459억원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118.9%임. 특히 총자산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본격화된 2009년부터 급증하고 있음.

수공은 자산 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음. 수공의 부채는 2006년 1조 7,436억원 이후

11조 9,610억원이 증가하여 2012년 말에는 13조 7,046억원에 이름.

수공의 자금조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본은 2006년 말 9조 6,538억원 이      후 1조 5,849억원 증가하여 2012년 말에는 11조 2,388억원에 달함.

[표 1]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재무현황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분양용 재고자산	11,010	11,298	11,911	15,390	27,865	34,957	40,214
각종 무형자산	88,422	89,818	91,143	94,843	133,053	170,440	177,803
자산	113,974	114,438	119,817	132,771	184,844	234,182	249,433
부채	17,436	15,756	19,623	29,956	79,607	125,783	137,046
자본	96,538	98,683	100,194	102,814	105,514	108,400	112,388

주: 각종 무형자산은 4대강, 경인아라뱃길 관련 사용수익기부자산,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으로 구성됨.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수공은 4대강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하였고,

아라뱃길과 분양단지사업의 소요자금도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차입했음.

그 결과, 금융부채가 2006년 1조 402억원 이후 매년 급증하여

2012년 말에는 11조 7,921억원까지 확대되었음.

최근 6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금융부채는

수공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06년에 18.1%이던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116%, 2012년 121.9%까지 확대되었음.

총자산 중 금융부채 조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차입금의존도도 2007년까지 10% 미만이었지만,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 말에는 47.3%까지 확대되었음.

[표 2] 한국수자원공사 재무건전성 지표

(단위: 억원, %, 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부채	10,402	9,970	13,964	23,538	70,554	112,958	117,921
4대강 금융부채	―	―	―	1,175	31,861	63,509	70,714
부채비율	18.1	16.0	19.6	29.1	75.7	116.0	121.9
차입금의존도	9.1	8.7	11.7	17.7	38.2	48.2	47.3
영업이익(a)	2,903	2,303	1,852	1,295	2,294	3,676	4,333
이자비용(b)	525	517	578	783	2,151	4,332	5,189
4대강 이자비용(c)	―	―	―	5.8	846	2,343	3,034
4대강 이자비용 차감 후 이자비용(d=b－c)	525	517	578	777	1,305	1,989	2,155
이자보상배율1(a/b)	5.53	4.45	3.20	1.65	1.07	0.85	0.84
이자보상배율2(a/d)	5.53	4.45	3.20	1.67	1.76	1.85	2.01

주: 금융부채=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사채+차입금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금융부채 수반하는 이자비용 부담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이 큰데,

수공의 금융부채 급증은 이자비용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음.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자보상배율을 계산한 결과, 수공의 이자보상배율은

2006년 5.53배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0.85배,

2012년에는 0.84배에 이르고 있음.

수공은 2011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곤란한 수준에 이     른 것을 알 수 있음.

수공은 4대강 사업비와 관련된 이자비용을 전액 정부로부터 예산으로 지원     받기 때문에 이를 차감한 이자보상배율을 재계산한 결과,

수공의 이자보상배율은 2006년 5.53배 이후

2009년 1.67배까지 감소하다 2010년 1.76배, 2011년 1.85배, 2012년 2.01배로     증가하고 있음.

발전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손익현황 : 발전사업부문 이익 확대로 2010년 이후 수익성 개선

○ 수공의 매출은 크게 댐사업, 수도사업, 단지분양사업으로 구분되는데, 2011년 대비 2012년에 대폭 감소하였음.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공정률이 높았던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에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매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수공의 사업부문 중 원가율이 낮은 댐사업부문에서

2010년 이후 매출이 확대되어 매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3]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17,211	18,219	20,445	20,054	21,447	63,259	36,211
영업이익	2,903	2,167	1,852	1,295	2,294	3,676	4,333
당기 순이익	2,170	1,489	1,388	816	1,421	2,938	3,081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4대강 사업비 관련 정부지원 이자비용 2013년까지 누계 9,400억원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까지 총 7.4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하였음.

수공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공사채로 인한 이자비용은

2012년에 3,034억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4대강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비용 누계액은 총 6,229억원임.

[표 4]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관련 금융부채, 이자비용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4대강 금융부채	1,175	31,861	63,509	70,714	74,347	―
4대강 이자비용	6	846	2,343	3,034	3,178	9,407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한 금융부채 중

201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4,119억원,

201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4,060억원임.

2012년 결산 이후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총 8,179억원에 달함.

수공이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자금이 회수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 동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차환발행하고, 3,0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도 지속될 전망임

*차환발행: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하여야 하지만 자금수요가 지속될 경우 만기 시 상환에                 맞춰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차환발행이라고 하며 그 채권을 차환                 채라고 함.

수공은 2010년 이후 댐사업부문 중 원가율이 낮은 발전용수부문에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상승하여

2011년부터 3,000억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용수부문에서의 수익확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관련 이자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지 않았다면,

2012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상황임.

[표 5] 한국수자원공사 2012년 말, 관리사업 관련 손익

(단위: 백만원, %)

	관리권 잔액(a)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b)	b/a
발전	782,723	377,708	285,419	358,951	12.5
생활공업용수	2,096,360	248,198
댐관리	－	18,464
수도사업	4,697,825	881,375	794,587	86,788	1.8
지방상수도운영사업	312,647	88,420	92,808	9,333	3.0
하수도운영사업		13,721
관리사업 계	7,889,555	1,609,422	1,172,814	436,608	5.5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정부는 4대강 사업비로 조달한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매년 수공에 지원하고 있지만, 지급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분명히 할 필요 있음.

정부가 불과 4년 동안 수공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용 예산지원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붙임-1		최근 3년간 공기업의 신입사원, 직원, 임원, 기관장 연봉 현황

번호	기관명	구분	최근 3년 연봉액(천원)			비고
			2012	2011	2010
1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장	117,369	113,313	107,542
		이사	93,895	90,650	86,034
		감사	99,486	96,048	91,156
		직원	64,783	62,169	60,064
		신입(초봉)	36,176	30,244	26,474
2	한국공항공사	기관장	324,189	267,224	221,540
		이사	170,342	156,316	146,825
		감사	157,490	149,331	145,008
		직원	73,672	70,206	68,281
		신입(초봉)	32,634	28,537	25,759
3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관장	226,043	222,434	249,480
		이사	162,463	134,693	156,884
		감사	83,776	129,410	122,821
		직원	65,742	65,097	66,561
		신입(초봉)	25,157	22,522	22,522
4	한국수자원 공사	기관장	262,599	250,914	245,840
		이사	189,524	181,506	176,605
		감사	146,318	140,216	136,157
		직원	72,779	71,022	68,676
		신입(초봉)	29,523	27,837	34,519
5	한국도로공사	기관장	262,726	251,036	208,120
		이사	189,218	175,137	168,419
		감사	130,440	140,285	136,224
		직원	72,830	68,998	66,804
		신입(초봉)	24,744	22,296	20,424
7	한국감정원	기관장	294,218	238,747	190,685
		이사	187,427	149,386	144,538
		감사	146,078	123,206	135,610
		직원	76,931	71,212	67,566
		신입(초봉)	31,484	31,711	26,464
8	대한주택보증	기관장	253,345	199,347	150,559
		이사	154,331	142,270	97,502
		감사	130,155	125,064	120,448
		직원	76,894	73,591	68,782
		신입(초봉)	33,923	28,678	26,161
9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기관장	197,447	189,216	155,324
		이사	122,014	103,551	125,087
		감사	123,540	134,905	114,325
		직원	49,150	46,273	45,546
		신입(초봉)	25,722	25,178	19,940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김완규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공의 부채는 2006년 약 1조 7천억원이었다가

12조 증가하여 2012년 말에는 약 13조 7억원이 되었습니다.

박완규 수공 부사장님!

부채가 폭증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금융부채의 폭증)

○ 금융부채가 최근 6년 동안 10배 이상이나 증가해서

2006년에 18.1%이던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이

2012년 121.9%까지 확대되어

수공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수공이 2011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상황인 게 사실이죠?

(2011년 영업이익 3,676억 이자비용 4,332억

2012년 영업이익 4,332억 이자비용 5,189억)

○ 4대강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한 금융부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2013년에 4,119억, 2014년에 4,060억이어서,

2012년 결산 이후 2년 내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총 8,179억입니다.

부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수공이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자금이 회수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 동안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차환발행하고, 3,000억원이 넘는 이자비용도 지속될 전망임

○ 만기 때마다 차환발행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 불과 4년 동안 정부가 수공에 대해 지원해준 이자비용만 해도

1조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부사장님!

수공이 정부로부터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을

매년 지원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업 자체의 고통분담을 통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경영실적 개선 등

공기업 스스로의 고강도 자구노력입니다.

그런데, 수공은 최근 6년간 금융부채가 10배나 폭증하는 동안에도

사장 등 임직원의 연봉은 인상시킨 반면,

국토부 주요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초봉만 14.47%나 깍았는데,

무슨 자구노력을 할 사람이

신입사원 밖에 없다고 보신겁니까?

부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수공은 수년 전 30대 수공 대리가  50대 용역업체 이사를 폭행해    실명위기 까지 가게 한 사건이 밝혀져 곤경에 처하는가 하면,

경인운하 물동량을 놓고 수공 측이 4배 가량 “뻥튀기”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고, 4대강 사업의 부채를 ‘수돗물 인상’으로 처방하려 한다    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수공이

정작 공기업의 ‘물’만 흐리고 있다는 비난도 듣고 있는데,

부사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공의 부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물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값은 수돗물 공급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된 재원 회수를 위한 물값 인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 수공은 2011년 이후부터는 이미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민간기업이라면 벌써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이

들어갔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수공이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입니다.

적자경영에 빚만 쌓여가는데도 매년 풍성한 성과급 잔치를 하고,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쓰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입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수공이 임직원들에게는

‘신이 내린 직장’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세금먹는 하마’라는 원성이 크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경영실적 개선 등

고강도의 자구노력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뉴 프런티어 해외건설, 태국물사업이 기폭제되어야

-방수로 공사 보상비 5%, 댐공사 보상비 50%에 비하면 새발의 피  -

-보상이나 지체상금 리스크 최소화위해 책임소재는 철저히 따져야-

2013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완규 수공 부사장 -

□추진 현황

○ K-water는 ‘13.6월 <방수로>와 <임시 저류지> 사업 2개 분야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1,603억 바트 (약 6.1조원) 규모로 총 사업예산 협상까지 완료한 상태임.

- 방수로는 총 1,500 m3/s의 홍수 조절능력을 확보를 위하여

태국 내륙과 타이만을 잇는 물길을 정비, 건설하는 사업임.

태국 동부(동쪽 노선)와 서부(서쪽 노선) 2개 노선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504.8억 바트(약 5.7조원) 규모임.

- 임시 저류지는 홍수기에 30억 m3이상의 홍수조절이 가능한

임시 저류구역을 건설하는 사업임.

K-water는 총사업비 98.6억 바트 (약 3,700억원) 규모로

태국 중북부 나콘사완 일대에 총 37개의 저류구역 설치를 제안하였음.

구분		구간	구간/제원	내용	기간
방수로	서쪽	∘[신설] 핑강 상류(캄팽팻州)~ 매클롱댐 ∘[개선] 매클롱댐~매클롱강(칸차나부리州) ∘[기타] 타진강 개선	281 km 34 km 28 km	수로 신설 및 기존하천 정비	5년
	동쪽	∘짜오프라야강 상류(차이낫州)~타이만 동쪽(사뭇프라칸 州)	521 km	전구간 기존수로 정비	3년
임시 저류지		∘나콘사완 상류지역 대상, 저류 용량 30억m3 이상 확보	30억m3	수문설치, 제방보강	5년

붙임		태국 물관리사업 현황도

※수공이 2013.5.3 태국정부에 제출한 최종제안서의 주요내용

구분		사업예산* (백만THB)	제안 개요	컨셉
댐	A1	50,000 (1조9천억원)	∘ (A1) 10개 댐 (3억m3)	∘ 개발 가능성 고려, 16개 댐 선정 ∘ 댐별 개발 진행현황에 따라 계약단계 구분
	B1	12,000 (4천6백억원)	∘ (B1) 2개 댐, (1.5억m3)
폴더	A2	26,000 (9천9백억원)	∘ (A2) 6개소/6개 Province	∘ 외부 홍수유입 차단용 거주지 외곽 제방 축조 ∘ 내부 홍수 배제용 수로, 수문 시설 등 구축
	B2	14,000 (5천3백억원)	∘ (B2) 6개소/2개 Province
임시 저류지 (A3)		10,000 (3천8백억원)	∘ 저류용량 : 32억 m3	∘ 나콘사완 북부에 임시저류지 4개소 구축 * 기존 시설 보수, 제방, 수문 등 신설
하천 관리	A4	17,000 (6천5백억원)	∘ (A4) 215 km	∘ 준설, 제방 보강 등을 통하여 총 1,200 cms의 추가 통수능 확보
	B3	5,000 (1천9백억원)	∘ (B3) 21 km
방수로 (A5)		153,000 (5조8천억원)	∘ (東) 523 km * 기존수로 개선 ∘ (西) 439 km * 나콘사완~매클롱댐 ~타이만 서쪽	∘ 동/서 노선 동시개발 ∘ 타찐江 첩수로(Shortcut) 정비 등 병행
물관리 시스템 (A6‧B4)		4,000 (1천5백억원)	∘ ICT 기반 시스템 구축	∘ TPPM(泰강우예측시스템, K-water 자체 개발) 기반 조기경보, 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향후 전망

○ 태국 정부는 금년 12월까지 법원 판결에 따라

헌법상의 주민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주민 공청회(10.15~12.6, 태국정부 주관, 사업대상 지역 36개州 순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청회 종료 후 입찰 절차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에 따라 2013.12월 ~ 2014년 초(잠정)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수공은 전망함.

[참고] 중앙행정법원 판결 개요 (소장 제출 ‘13.5.1, 판결 6.27)

∘(원고) 태국 환경단체 및 방콕‧아유타야 등 사업 예정 지역주민 45명

∘(피고) 잉럭 총리,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WFMC) 등 정부기관

∘(이유) 태국정부가 물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업취소 요청

∘(판결) 사업취소 요청은 기각, 착수 전 공청회 등 주민참여절차 실시

☞ *태국 정부 상고심 제기(→행정대법원, 7.25)

*태국정부는 행정법원 판결로 인한 계약지연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없는 사업은 우선 계약체결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상고심 제기한 상태

○ 우리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공청회 종료 후 태국 측과 보상 및 기술문제, 공사대금 지급 지체상금 귀책문제 등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방침.

○ 조달청에 이어 수공도 태국 통합물관리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수공 컨소시엄에 참여한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삼환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는데,

이것이 현지에서 불리한 요인이 되지않도록 유의할 필요 있음.

○ 만약 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올해 해외공사 수주 목표인 700억달러 달     성이 어렵게 되고 조만간 양해각서 체결 예정인 태국의 ‘동부연안 물관리     사업’이나 여타 국가에서 수주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     려 있음.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김완규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올해 3분기 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이 작년보다 10% 이상 늘면서

올 해 수주목표인 700억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는데,

수공의 태국 물관리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만 달성되는 상황입니다.

부사장님! 어깨가 무거우시죠?

[계약확정]

○ 약 6.1조 규모의  태국물사업의 최종계약은

언제쯤 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2013.12월 ~ 2014년 초(잠정)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수공은 전망함.)

[보상관련 책임]

○ 부사장님!　태국정부의 *과업지시서(TOR)상

수공은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기로 되어있고

만약 협의보상이 잘 안되면,

태국정부가 나서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지요?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상의 갑(발주자)가 을에게 요구하는 과업에 대해 정해진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한 서류

(예)

[보상 리스크]

○ 수공이 할 방수로사업은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5% 라서

50%나 되는 댐 사업처럼 보상비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과업지시서상의 보상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로 보상을 해 줄 때,

과다지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상물건의 세부조사, 실시설계 등의 단계에서 과다지급 리스크 피해야 함.)

[공기관리, 지체상금 부과]

○ 공정별 공기관리가 잘 안되어 *지체상금이 부과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사장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계약자인 수공에게 전가될 리스크를 대폭 줄이기 위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수공은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 하지 않게 하고, 공기도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기간 내 토지 수용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가 계속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사업계획 변경, 사업 중단, 해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짜오프라야강 통합 물관리사업의 후속사업]

○ 조만간 우리 정부가 태국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동부연안 물관리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수공급 및 지하수, 해수 담수화 등 보조 수자원 개발, 수질개선, 하수처리 등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11조원 대의 짜오프라야강 물관리사업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맺음말))

○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건설·관리와

상하수도 운영관리 등 물 관리 전반에 걸쳐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국제입찰이나 투자사업의 운영경험과

사업발굴 단계에서의 기본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태국 물관리사업을 계기로

국내 최고의 물 전문 기관을 넘어서

2025년에는 1천조 원대로 성장할 세계 물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공의 위촉연구원(비정규직)은 쓰고나면 버리는 일회용 물품인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겨우 1.2%인 4명 뿐, 장기연구 안정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워-

연구전문직(정규직)은 총체적 부실,

절반인 39명이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전무하거나  주저자 교신저자 자격 없는 부실연구 수행 -

2013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완규 수공 부사장 -

□현황

○ 수공의 연구실은 연구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대학교 교수로 가는 정거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임. 때문에 긴 안목을 지녀야 하는 수자원정책 수립 보다는 단기 개발과제에 치중한다는 비판 있음.

연구원은 크게 연구전문직(정규직)과 위촉연구원(비정규직)으로 나눠볼 수 있음

표  연구전문직 입사 현황

입 사 일	입 사 자 수
1978년	2
1979년	1
1980년	2
1986년	1
1988년	1
1989년	2
1991년	2
1993년	2
1994년	4
1995년	5
1996년	21
1998년	1
1999년	3
2001년	2
2002년	2
2004년	43
2005년	7
2008년	5
2009년	3
2011년	4
2012년	1
총합계	114

<수공 자료, 이헌승의원실 재구성>

표  위촉연구원 근무 현황

입사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총합계
2002년					1	1
2003년	1					1
2004년			2	1	1	4
2005년	3		4		1	8
2006년	1	6		3		10
2007년	26	26	16	1		69
2008년	12	23	9	1	5	50
2009년	20	9	11	5	2	47
2010년	13	16	11	2		42
2011년	16	10	14	1		41
2012년	10	44	2			56
2013년	31	2				33
총합계	133	136	69	14	10	362

<수공 자료, 이헌승의원실 재구성>

* 2012년도까지 입사자 329명 중 2년 미만 근무자가 236명으로 71.3%

* 2010년~2012년도 기준 2년 미만 근무자는 109명으로 해당 기간 채용인원 의 78.4% 차지.

표 3 위촉연구원의 학력별 계약기간(2002~2012년)

학력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총합계
고졸				1		1
전문학사		1				1
학사	42	45	32	5	4	128
석사	55	85	32	5	3	180
박사	5	3	5	3	3	19
총합계	102	134	69	14	10	329

<수공 자료, 이헌승의원실 재구성>

* 학력별 계약기간(~2012년도)을 보면 2년 미만 근무 비율이 석사의 77.7%,

학사는 67.9%임.

표4 2011~2013.10 현재 수공 연구전문직의 학술지 게재 현황 요약

년도	학술지 게재 수
2011	31
2012	106
2013	93
총합계	230

표5 2011~2013.10.21. 현재 수공 연구전문직의 학술지 논문 게재 현황(가나다순, 현직 근무자)

번호	연구전문직	2011	2012	2013	총합계
1	강OO	2	1		3
2	강□□		1		1
3	고OO		1	1	2
4	권OO	1		1	2
5	김OO	6	7		13
6	김□□	1			1
7	김◊◊		2		2
8	김△△		1	1	2
9	김▽▽	4	5		9
10	김■■	1	2	1	4
11	김●●	4	6	2	12
12	김◆◆	2	2		4
13	김▲▲	5	4		9
14	김▼▼	1			1
15	김◀◀	6	5		11
16	김▶▶	2			2
17	김**	5	2	2	9
18	김◎◎		1		1
19	김##	3	1		4
20	김@@	4	5		9
21	김00	1			1
22	김OO	2		1	3
23	김◉◉	4	4		8
24	노○○	2	5		7
25	류○○	1	1	1	3
26	류□□	1	3		4
27	문○○	2			2
28	박○○		1		1
29	박□□	4	3	1	8
30	배○○	1	1		2
31	서○○	3	1		4
32	신○○	3			3
33	신□□	1	1		2
34	신◊◊	7	1	2	10
35	양○○	1			1
36	원○○			2	2
37	이○○	1	5		6
38	이□□	4	3	2	9
39	이◊◊	9	4	5	18
40	이△△	3	2	1	6
41	이▽▽	1	4		5
42	이■■		2	1	3
43	이●●	2			2
44	이◆◆	5	5		10
45	이▲▲		5		5
46	이▼▼	1	1		2
47	이◀◀	3			3
48	이▶▶	1	2		3
49	이**	1	1		2
50	임○○	2	1	1	4
51	임□□		3		3
52	임◊◊	3	5		8
53	장○○	2	1	3	6
54	장□□	1	1		2
55	정○○		1	1	2
56	조○○	2	5	1	8
57	채○○	2	3		5
58	채□□	1	3	1	5
59	최○○	1		1	2
60	최□□		2		2
61	최◊◊	5		1	6
62	최△△	7	5		12
63	허○○	3	2	1	6
64	홍○○	3	2		5
65	황○○	2			2
66	황□□	2	2	1	5
	총합계	147	137	35	319

<수공 자료, 이헌승의원실 재구성>

<수공 자료, 이헌승의원실 재구성>

□문제점

○ 연구전문직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부실한 연구원

논문 저자 기록을 모두 엑셀로 입력하여 분석한 바,

연구전문직 현직 79명 가운데 13명, 곧 6명 가운데 1명꼴(16.4%)은

최근 3년간 연구활동 기록이 없음.

표 6 최근 3년 동안 학술지 미게재 연구전문직(정규직,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성명은 성을 바꿨음.)

번호	이름
1	김○○
2	박○○
3	박□□
4	박◊◊
5	유○○
6	유□□
7	이○○
8	이□□
9	이◊◊
10	이△△
11	임○○
12	정○○
13	최○○

<수공 자료, 이헌승의원실 재구성>

연구전문직 3명 가운데 1명(29명, 33%)은 논문의 책임을 지는 주저자(*1)와 교신저자(*2) 실적이 없어 부실 연구가 드러남.

*1 : 주저자는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실험을 주도한 사람으로 논문의 맨 왼쪽에 기록함.

*2 : 교신저자는 논문과 관련한 외부의 문의를 답변하는 역할로 논문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저자 등록 여부를 결정함. 교신저자에게 연구의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 학계에서는 주저자와 동급의 대우를 함.

표7 2011~2013 현재 주저자와 교신저자 등재 기록이 없는 수공의 연구전문직(가나다순,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성명은 성을 바꿨음.)

번호	연구전문직
1	강○○
2	강◇◇
3	강□□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김▼▼
10	김▲▲
11	김**
12	김@@
13	박○○
14	박◇◇
15	박○○
16	신○○
17	이○○
18	이◇◇
19	이△△
20	이▽▽
21	이◉◉
22	이**
23	장○○
24	정○○
25	정◇◇
26	황○○

<수공 자료, 이헌승의원실 재구성>

※대안

연구전문직은 연구업계가 인정하는 외국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에 년 1회 이상 주저자나 교신저자로 등재하도록 하고, 이의 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책임을 물어야 함.

○ 위촉연구원 12년간 입사자 329명 중 2년 미만 근무자가 236명으로 71.3%

- 2010년~2012년도 기준 2년 미만 근무자는 109명으로 해당 기간 채용인원         의 78.4% 차지.

-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 겨우 1.2%인 4명 뿐, 장기연구 안정성 있게 수행하기 곤란.

-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은 정규직이 혜택 받고 있는 핵심적인 복지제도인       일반사택과 대학생학자금융자에서 제외되어 근무의 안정성 저하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김완규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다소 과장되게 표현되었겠지만,

시중에는 수자원공사 연구실이

대학교 교수로 가는 정거장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부사장님! 수공에서 연구인력을 두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긴 안목을 지닌 수자원 정책의 수립.....)

[위촉연구원]

○ 위촉연구원의 경우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입사자 329명 중

2년 미만 근무자가 236명으로 71.3%이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아져 2010년에서 2012년 까지 3년간은 109명으   로 해당 기간 채용인원 의 78.4%나 됩니다.

부사장님! 연구원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도 아닌데,

잠시 근무하다 떠나버리는게 관행처럼 되어버리면,

긴 안목을 지녀야 할 수자원정책의 수립이 잘 되겠습니까?

○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은 정규직이 혜택받고 있는

핵심적인 복지제도인 일반사택 제공과 대학생학자금융자에서 제외되고 있고,

위촉연구원중에서 2002년 이후 연구전문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겨우 4명에 불과한데,

부사장님께서는 긴 안목을 지닌 수자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위촉연구원을 정규직으로 대폭 전환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 통상 위촉계약직 연구원의 불만중 하나가

일은 실제 자신들이 다해놓고 정규직이 논문 저자명단의 앞자리를 빼앗아버려 한 일이 실적에 잘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사장님! 수공은 최근 이런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까?

[연구전문직]

○ 최근 3년간 학술지에 실린 수공의 연구전문직의

논문 저자 기록을 모두 엑셀로 입력하여 분석해 본 결과

연구전문직 현직 79명 가운데 13명,

즉 6명중의 1명 꼴인 16.4%가 최근 3년간

연구활동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연구전문직 3명중 1명은(26명, 33%)은

논문의 책임을 지는 주저자와 교신저자 실적이 전혀 없어

3년 동안 부실연구한게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부사장님! 도대체 수공의 정규직 연구원중 절반(39명, 49%)이

최근 3년간 학술지 연구발표가 전무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평가점수를 얻을 수 있는

주저자, 교신저자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맺음말))

○ 비정규직인 위촉연구원은 10명중 7~8명이

2년도 안되어 이직하고,

정규직인 전문연구직의 절반은

학술지에 연구논문 한 편 제대로 쓰지도 않는 조직이

바로 수자원공사 연구원의 자화상입니다.

수자원공사 부사장님!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 조직을

바로잡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부사장님께 연구인력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수자원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에코 델타시티, 조속한 추진으로 부산발전 선도해야

-경제적 파급효과 7.8조, 고용창출효과 4만3천명, 친환경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2013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완규 수공 부사장-

□현황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명지, 대저2, 강동동 일원,

❍ 규    모 : 11.885㎢ (360만평, 서울 여의도의  1.4배, 해운대 신도시 4배)

❍ 사 업 비 : 5조 4,000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7년)

❍ 토지용도 : 산업(3,0㎢), 주거․지원(2,7㎢), 기타(6,1㎢)

개발방향

❍ 부산‧진해경자구역, 공항․신항만과 연계한 산업물류 중심도시

❍ 자연형 하천을 적극 이용하는 친수‧생태형 수변 자족도시

시행방법

❍ 부산시, 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공영개발

▷ 산업기능  : 항공‧해운 관련 산업 및 물류, R&D시설 등

▷ 주거기능  : 배후주거,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유형 제공

▷ 상업․ 업무 : Marina, 수변형 상업시설 및 국제 업무시설 등

▷ 문화기능  : 해양, 수변형 레저시설, 수변공원 및 문화 시설 등

사업효과

❍ 주택 3만 세대 공급, 인구 7만9천명 수용

❍ 경제적 파급효과 7조8천억, 고용창출 4만3천명,

추진상황

○ 2010.7.28 : 사업 참여요청(부산시↔수공)

○ 2011.4. 7 : 친수구역 지정․개발 건의 ▷ 20회(BH, 국토부 등)

○ 2011.9   :  LH공사, 에코델타시티 사업 참여포기 부산도시공사에 회신

○ ‘11. 12  : 친수구역(2-1단계 12㎢)기본계획 수립완료

○ ‘12.  6  :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부산시→국토부)

○ ‘12.  7  : 친수구역 지정 주민공람

○ ‘12. 12  : 친수구역 지정

○ ‘13. 9  :  보상착수(강서구 명지동 중심으로 시작)

○ ‘13. 10. 7 현재 : 5,871억원 중 1,495억원(25.5% 보상비 집행)

향후일정

○ 2013. 10~12: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문화재청)

○ 2013. 11~2014. 1: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

○ 2013. 12: 친수구역조성 위원회 심의(국토부)

○ 2014. 1: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참 고		부산지역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단위: 천㎡, %)

단지명	시군구	사업 기간	지정 면적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 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 양율
총 28개			37,661	19,635	14,909	14,548	361	2.4
국가 1개			8,841	4,111	4,111	4,111	0	0.0
명지․녹산국가단지	강서구	‘90~’07	10,513	4,111	4,111	4,111	0	0.0
일반 24개			28,324	15,201	10,495	10,151	344	3.3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구	‘92~’07	1,962	1,031	1,031	1,031	0	0.0
신호일반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구	‘93~’06	3,121	1,713	1,713	1,713	0	0.0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사하구	‘81~90	2,815	1,752	1,752	1,752	0	0.0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해운대구	‘97~’06	1,178	210	210	210	0	0.0
정관일반산업단지	기장군	‘01~’10	1,209	479	479	479	0	0.0
기룡일반산업단지	기장군	‘06~’08	83	58	58	58	0	0.0
장안일반산업단지	기장군	‘04~’11	1,301	771	771	771	0	0.0
화전지구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구	‘05~’10	2,448	1,424	1,424	1,424	0	0.0
미음지구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구	‘08~’13	3,581	1,961	1,843	1,528	315	17.1
기룡2일반산업단지	기장군	‘07~’11	46	33	33	33	0	0.0
명례일반산업단지	기장군	‘07~’13	1,552	869	869	854	15	1.7
거화일반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구	‘09~’13	51	16	14	14	0	0.0
산양일반산업단지	사하구	‘09~’13	54	18	0	0	0
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일반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구	‘08~’14	4,917	2,776	228	228	0	0.0

단지명	시군구	사업 기간	지정 면적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 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 양율
생곡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구	‘09~’14	557	357	0	0	0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	기장군	‘09~’15	343	207	0	0	0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강서구	‘09~’13	100	49	7	7	0	0.0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기장군	‘10~’13	84	59	59	45	14	23.7
풍상일반산업단지	강서구	‘10~’14	62	52	3	3	0	0.0
명동지구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강서구	‘09~’15	494	310	0	0	0
진우일반산업단지	강서구	‘10~’14	96	46	0	0	0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 산업단지	기장군	‘10~’15	1,480	523	0	0	0
부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기장군	‘10~’14	255	161	0	0	0
반룡일반산업단지	기장군	‘12~’16	533	326	0	0	0
도시첨단 2개			238	133	114	98	17	14.6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해운대구	‘07~’13	227	127	114	98	17	14.6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사상구	‘11~’13	11	6	0	0	0
농공 1개			258	189	189	189	0	0.0
정관농공단지	기장군	‘87~’88	258	189	189	189	0	0.0

* 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부산시 산업단지 분양현황 (2013년 6월)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분별한 난개발 시급한 정비필요

대상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하천주변에 창고, 공장, 고철수집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고, 하천구역 내 불법 양어장, 불법 시설물 등이 난립해 있으며,

사업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경지도 소규모 취락시설의 산발적

분포와 벼농사 감소에 따른 특용작물 재배로 비닐하우스가 증가하는 등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와 계획적 개발이 시급함

[수질오염]	[수변경관 저해]
[난개발]	[비닐하우스]

○ 수질과 조류 서식환경의 개선에 따른 막대한 예산충당문제

수질을 현재의 3~4급수에서 2급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오·폐수 차단시설을 설치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고, 올해 신청한 서낙동강 준설비용 200억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임.

[하천변 정비 전]	[하천변 정비 후]

○ 미분양사태에 대한 우려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음.

특히 올해 들어 용산국제업무지구(30조원 규모)를 시작으로 광교 에콘힐(2조1천억), 은평뉴타운 알파로스(1조4천억)까지 3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산된 바 있고,기개발된 용지도 미분양이 속출해 투자비를 적기에 회수하지 못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주민들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미흡

농지의 90%가 외지인 소유인 상황인데, 토지소유자든 임대농민이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비를 받아도 대체농지를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임차할 농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매매가격도 너무 비싸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수공의 재정적 부담

현재 부채가 14조원에 달하는 수공이 5조 4천억원의 사업비중 80%인 4조 3200억원 부담 예정인데,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고밀도 난개발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있음..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김완규 수공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산 에코 델타시티는

부산시의 동서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7조 8천억의 경제적 효과와 4만 3천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청난 사업입니다.

○ 현재 보상작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부사장님! 인허가 추진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일정>

- 친수구역 실시계획승인 신청(9.6, 시→국토부)

- 실시계획 승인신청(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0.8, 국토부)

- 향후일정

▷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13.10~’13.12, 문화재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 (‘13.11~’14.1월, 환경부)

▷ 친수구역조성 위원회 심의(‘13. 12월, 국토부)

▷ 실시계획 승인(‘14. 1월, 국토부)

*2013. 9  :  보상착수(강서구 명지동 중심으로 시작)

*2013. 10. 7 현재 : 5,871억원 중 1,495억원(25.5% 보상비 집행)

○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용지의 조기 분양여부)

○ 최근 언론에는 산업용지용 토지가 과다 공급된 상태라

에코 델타시티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할

핵심변수인 산업용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부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코델타시티 실시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시 산업용지 수요에 대한 검토결과 -‘13.10.8(화), 국토부 친수공간과 -

○ 산업용지 수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연구원 류승한 박사)

- 부산지역 계획입지 산업용지는 매년 941천㎡가 필요(국토부 고시 제2012-10호)하며, 에코델타시티 목표연도(2020년) 까지는 6,822천㎡가 필요

- 현재(‘13.9월) 부산지역의 미분양 및 미조성 산업용지 4,034천㎡와 에코델타시티 산업용지 1,684천㎡를 감안할 때 1,104천㎡ 공급이 부족

- 또한 개별입지 수요량(1,859천㎡)까지 고려할 경우 수요는 충분

☞

○ 글로벌 대기업인 LG필립스를 앵커기업으로 유치하여

조기 분양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파주시 LCD 산업 단지를 꼽을 수 있는데,

고용효과가 큰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단지 내 협력업체 동반유치를 성사시켜 조기에 분양을 완료...

부사장님께서는 어떤 분양활성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국내외 글로벌 기업 등 고용효과가 큰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차원에서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간단     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사장께서 일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환경훼손 우려 문제는 친수구역 사업이

친수구역법과 지침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환경 훼손이 심각한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변을 정비하여

수질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고밀도 난개발 우려 문제는

사업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미연에 난개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 셋째, 주민들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미흡 문제는

민관이 잘 소통해서 갈등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넷째, 수공의 재정부담 문제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시행(수자원공사80% : 부산시20%)함으로써

사업비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고,

보상이나 공사추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재무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면

수공의 재정부담도 많이 덜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끝으로 친수구역 개발에서 핵심 수익원은 주택공급에서 나오는데,

최근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주택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최대 10%로 인하하고, 지자체, LH공사, 산   업은행 등을 사업주체로 적극 참여시키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부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야

부산지역의 동서불균형도 해소되고,

국내 최적의 친수형 복합도시로 성장하여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년 이상 노후관, 현재 7.4%에서 2030년에는 53%로 급증

- 최근 5년간 총 373건의 관로사고로 인해 175회에 걸쳐 용수공급이 중단 -

-누수율 안산 1.6% 태백 58.6% 극과 극-

2013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질의 – 김완규 수공 부사장 -

□현황

○ 노후관 현황

2013년 현재 전체 관로연장(5,003㎞)의 7.4%(372㎞)가 30년 이상의 노후관이며,

2020년에는 18%, '30년에는 53%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 노후관 증가 전망 >

구 분	2013년		2020년		2030년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계	5,003	100.0	5,003	100.0	5,003	100.0
20년 미만	3,921	78.4	2,371	47.4	130	2.6
20년~29년	710	14.2	1,728	34.5	2,241	44.8
30년 이상	372	7.4	903	18.1	2,631	52.6

<최근 4년간(’10~’13) 노후관 개량내역>

(단위 : km)

시설명	총 관로연장	총 개량연장		‘10	‘11	‘12	‘13 (6월까지)	공급지역
		개량 실적	비율
계	1,187.0	88.7	7.5%	24.9	33.2	21.5	9.1
수도권Ⅰ,Ⅱ	253.3	44.5	17.6%	22.6	17.3	3.2	1.4	서울,인천 및 경기도 25개시
대청	236.6	0.8	0.3%				0.8	청주시 등 충남 5개 시군
울산	209.1	14.5	6.9%	1.9	5.4	5.7	1.5	울산시
창원	156.3	15.2	9.7%	0.4	5.7	5.9	3.2	창원시 등 경남3개시
포항	98.9	6.4	6.5%			5.0	1.4	포항시,경주시
거제	51.2	5.9	11.5%		4.8	0.9	0.2	거제시
금강	151.4	0.9	0.6%			0.9		서천군,전주시 등 4개시
군산	30.2	0.5	1.7%				0.5	군산시

<누수율 범위에 따른 지자체 분류>

누수율 범 위	2010년
	특・광역시		시・군
계		16		154
10% 이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대전, 경기도, 충청북도	8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춘천시, 옥천군, 청원군, 증평군, 청주시,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부안군, 진안군, 구미시	31
20% 이하	광주, 제주도, 충청남도	3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파주시, 포천시, 강릉시, 속초시, 원주시, 철원군, 홍천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충주시, 논산시, 아산시, 당진군,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순창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순천시, 강진군, 광양시,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화순군, 예천군, 경산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칠곡군,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함안군	53
30% 이하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5	가평군, 연천군, 동해시,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평창군, 횡성군, 괴산군, 금산군, 서천군, 연기군, 태안군, 홍성군, 무주군, 임실군, 나주시, 담양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경주시, 고령군,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울릉군, 청송군, 포항시,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38
40% 이하			고성군, 영월군, 부여군, 예산군, 완주군, 전주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해남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청도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합천군	24
50% 이하			정선군, 화천군, 장흥군, 진도군, 문경시, 영주시, 의성군	7
50% 이상			태백시	1

누수율 범 위	2011년
	특・광역시		시・군
계		16		154
10% 이하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인천, 경기도, 충청북도	8	고양시,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안양시,양주시,오산시,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춘천시, 옥천군, 증평군, 청원군, 청주시,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부안군, 순창군, 광양시, 구미시, 김천시	34
20% 이하	광주, 제주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4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의왕시, 파주시, 포천시, 강릉시, 속초시, 원주시, 철원군, 홍천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충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강진군,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영암군, 화순군, 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예천군, 울릉군, 칠곡군,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창원시, 함안군	54
30% 이하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4	가평군, 동해시,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횡성군, 괴산군, 단양군, 보령시, 연기군, 태안군, 홍성군,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경주시, 청송군, 포항시, 거제시, 거창군, 밀양시,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36
40% 이하			연천군, 고성군, 화천군, 부여군, 예산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완도군, 장흥군,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울진군, 청도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창녕군, 합천군	21
50% 이하			평창군, 정선군, 진도군, 문경시, 영주시, 의성군, 의령군, 통영시	8
50% 이상			태백시	1

※ 출처 : 상수도통계(2010~2011), 상수도통계는 2011년까지 발간

<누수율 순위(상위 5곳, 하위 5곳)>

(단위 : %)

순위		2010년		2011년
		수도사업자	누수율	수도사업자	누수율
상위	1	경기도 안산시	2.6	경기도 의정부시	1.6
	2	경기도 고양시	3.6	경기도 안산시	1.7
	3	서울특별시	4.2	경기도 부천시	3.0
	4	경기도 과천시	4.3	서울특별시	3.8
	5	경기도 하남시	4.5	경기도 과천시	4.0
하위	1(162)	강원도 태백시	55.4	강원도 태백시	58.6
	2(161)	전라남도 진도군	45.4	강원도 정선군	49.4
	3(160)	경상북도 의성군	44.0	전라남도 진도군	48.6
	4(159)	경상북도 영주시	43.3	경상북도 영주시	46.0
	5(158)	경상북도 문경시	43.0	경상북도 문경시	43.3

※ 출처 : 상수도통계(2010~2011), 상수도통계는 2011년까지 발간

※ 하위 순위의 ( )는 전체 순위를 나타냄

□ 상수도 누수원인 및 누수원인 순위표

◦ K-water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전국 지자체의 누수원인은 파악이 어려우나, 일반

적으로 누수는 관체의 노후, 높은 수압, 타 공사로 인한 관 파손 등에 의해 발생되

고 있음.

◦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이 새는 낡은 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발생된 누수

를 빠른 시간 내 인지하여 복구하려는 등 노력이 필요함.

<첨부> 지자체별 상수도 누수율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누수율	순위	누수율	순위
전 국		10.8		10.4
서울특별시		4.2	3	3.8	4
부산광역시		5.1	12	5.0	11
대구광역시		9.0	29	7.0	20
인천광역시		8.5	27	9.5	37
광주광역시		13.2	54	11.9	53
대전광역시		9.3	34	6.4	16
울산광역시		9.3	33	8.3	29
경기도		7.4		6.9
	수원시	7.3	23	6.6	18
	성남시	8.7	28	8.5	30
	의정부시	5.1	11	1.6	1
	안양시	6.5	17	6.4	15
	부천시	7.0	22	3.0	3
	광명시	5.9	16	4.2	6
	평택시	9.2	31	9.0	32
	동두천시	14.8	66	12.9	56
	안산시	2.6	1	1.7	2
	고양시	3.6	2	5.1	12
	과천시	4.3	4	4.0	5
	구리시	10.8	43	9.2	35
	남양주시	14.1	61	11.8	49
	오산시	5.4	14	5.3	13
	시흥시	4.5	6	4.5	8
	군포시	12.3	50	8.0	26
	의왕시	5.4	15	13.6	59
	하남시	4.5	5	8.0	25
	용인시	4.6	8	4.9	10
	파주시	10.9	44	10.2	41
	이천시	5.3	13	4.5	7
	안성시	8.5	26	7.8	24
	김포시	6.5	18	6.5	17
	화성시	6.8	20	6.9	19
	광주시	10.5	38	10.5	45
	양주시	9.3	32	9.1	34
	포천시	13.7	58	13.0	57
	여주군	12.4	51	13.7	60
	연천군	27.0	120	32.4	137
	가평군	23.4	109	25.1	115
	양평군	17.5	81	16.6	79
강원도		21.7		23.0
	춘천시	9.6	35	9.8	38
	원주시	11.6	48	12.3	54
	강릉시	15.2	71	15.1	72
	동해시	24.2	110	24.8	114
	태백시	55.4	162	58.6	162
	속초시	17.3	78	17.7	86
	삼척시	23.4	108	23.3	107
	홍천군	17.0	76	18.6	91
	횡성군	25.5	113	24.8	112
	영월군	33.9	141	25.2	119
	평창군	27.6	124	42.7	157
	정선군	41.8	156	49.4	161
	철원군	14.0	60	13.9	62
	화천군	41.4	155	31.7	135
	양구군	27.6	125	26.6	121
	인제군	27.3	123	29.9	132
	고성군	33.3	139	34.6	144
	양양군	26.7	118	26.2	120
충청북도		9.2		9.2
	청주시	6.8	21	7.1	21
	충주시	11.2	45	10.4	44
	제천시	10.6	42	10.6	46
	청원군	7.7	25	7.6	23
	보은군	18.7	87	17.0	83
	옥천군	9.1	30	8.1	28
	영동군	15.0	69	14.7	67
	증평군	6.8	19	5.4	14
	진천군	14.5	63	14.0	63
	괴산군	21.4	100	21.7	102
	음성군	11.4	46	11.5	48
	단양군	19.4	91	21.5	99
충청남도		15.2		15.1
	천안시	7.6	24	7.3	22
	공주시	4.8	9	4.8	9
	보령시	17.4	79	24.5	111
	아산시	14.8	67	15.5	76
	서산시	13.5	57	12.8	55
	논산시	10.5	41	10.3	43
	계룡시	4.6	7	8.7	31
	금산군	20.8	94	19.5	95
	연기군	20.5	93	20.9	98
	부여군	39.2	153	34.5	143
	서천군	30.0	130	15.0	71
	청양군	17.8	83	18.0	87
	홍성군	29.5	128	29.0	126
	예산군	33.7	140	37.5	151
	태안군	25.8	114	21.9	103
	당진군	18.2	86	16.8	81
전라북도		20.5		19.0
	전주시	32.1	135	29.5	129
	군산시	13.4	55	10.2	42
	익산시	13.8	59	16.7	80
	정읍시	12.0	49	11.9	51
	남원시	15.0	70	15.0	70
	김제시	14.3	62	14.0	64
	완주군	32.6	136	28.7	125
	진안군	9.9	37	10.8	47
	무주군	25.5	112	21.5	101
	장수군	19.5	92	22.2	105
	임실군	21.1	97	29.4	128
	순창군	10.5	39	10.0	39
	고창군	14.7	65	14.5	65
	부안군	9.8	36	9.1	33
전라남도		22.3		21.6
	목포시	13.1	53	11.9	50
	여수시	29.7	129	29.2	127
	순천시	17.5	82	18.9	93
	나주시	23.3	107	18.0	88
	광양시	12.6	52	8.0	27
	담양군	27.3	122	23.0	106
	곡성군	30.4	131	34.0	141
	구례군	35.4	144	34.5	142
	고흥군	35.9	146	35.5	147
	보성군	35.8	145	30.1	133
	화순군	16.3	75	11.9	52
	장흥군	42.8	157	37.8	152
	강진군	18.2	85	15.1	73
	해남군	32.0	134	27.7	122
	영암군	18.0	84	15.7	77
	무안군	17.1	77	24.8	113
	함평군	28.6	126	28.5	124
	영광군	23.0	105	27.9	123
	장성군	20.8	95	20.6	97
	완도군	31.2	132	31.3	134
	진도군	45.4	161	48.6	160
	신안군	28.7	127	29.8	131
경상북도		21.6		22.2
	포항시	24.6	111	24.1	110
	경주시	25.8	115	25.2	118
	김천시	11.4	47	9.4	36
	안동시	15.5	72	16.1	78
	구미시	5.1	10	10.0	40
	영주시	43.3	159	46.0	159
	영천시	26.3	117	33.0	138
	상주시	22.5	103	19.7	96
	문경시	43.0	158	43.3	158
	경산시	13.4	56	13.8	61
	군위군	22.7	104	19.2	94
	의성군	44.0	160	41.5	156
	청송군	21.7	101	23.4	108
	영양군	36.4	147	36.4	148
	영덕군	37.1	149	35.0	145
	청도군	38.7	151	33.4	139
	고령군	21.2	98	18.7	92
	성주군	14.7	64	14.9	69
	칠곡군	16.2	74	14.6	66
	예천군	19.0	88	18.4	90
	봉화군	19.1	89	18.2	89
	울진군	38.8	152	38.5	153
	울릉군	20.9	96	17.6	85
경상남도		20.8		20.5
	창원시	15.8	73	15.2	75
	마산시
	진해시
	진주시	22.0	102	23.5	109
	통영시	34.8	143	40.5	155
	사천시	21.2	99	15.2	74
	김해시	10.5	40	13.1	58
	밀양시	27.1	121	25.1	116
	거제시	26.9	119	22.1	104
	양산시	19.2	90	16.9	82
	의령군	33.1	137	40.1	154
	함안군	17.5	80	17.4	84
	창녕군	37.2	150	36.9	150
	고성군	39.8	154	36.6	149
	남해군	37.0	148	35.1	146
	하동군	26.1	116	25.1	117
	산청군	31.9	133	32.1	136
	함양군	23.2	106	21.5	100
	거창군	33.3	138	29.7	130
	합천군	34.4	142	33.8	140
제주도		14.9	68	14.8	68

(단위 : %)

□질의

○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김완규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7월 제천에서 지름이 1ｍ인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시내 전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최근 5년간 총 373건의 관로사고로 인해

175회에 걸쳐 용수공급이 중단됐는데,

부사장께서는 이러한 사고의 주요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 노후화)

2013년 현재 전체 관로연장(5,003㎞)의 7.4%(372㎞)가

30년 이상의 노후관이고

2020년에는 18%, 2030년에는 53%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인데,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를 미흡하게 하면

바로 노후관 증가로 이어져 누수율 상승을 불러오거나

상수도 파열로 수돗물이 중단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후 상수관망으로 인한 물 낭비는 더욱 심각한데,

물이 새는 비율, 즉 누수율을 보면

수도권은 10% 미만으로 양호하지만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에선 20% 이상의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군 단위로 가면 절반 가량이 새는 곳도 수두룩한데,

강원도 태백(58.6%)와 정선(49.4%)가 대표적입니다.

중간에 새는 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5500억원이 넘어서

2000~2011년까지 12년간 누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6조 635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부사장님! 수공에서는 현재

전국에 있는 지방상수도 중 몇 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요?

수공은 전국 162개 지방상수도 중 20개 지방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음.

◦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현황

(2013.7.31.기준)

계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20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단양군	정읍시, 나주시,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장흥군	예천군, 고령군,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 수공은 누수율 방지를 위한 기법을 연구하거나

지자체 상수도 위탁운영 과정에서 누수율 관련 모니터링을 하면서

물 낭비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탁운영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라도

급격히 누수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누수율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노후 정수장을 개선하는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예산당국이 수도시설을 지자체 고유업무로 보고

국고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공급면에서 지역간 편차가 커서

현 정부에서도 ‘물 복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을 감안하면

수도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물꼬를

어느 정도 터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