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4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김대중 ․ 노무현은 좌익 정부”라는 책자로 초등생까지 안보교육

“′12. 총선․대선 맞아 북한이 친북정권 창출공작 매진”…친북성향 교포 재외국민투표 막자는 주장도

□ 정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익적 정부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노리는 친북정권 창출을 막기 위해서는 친북성향 교포들의 재외국민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안보교육에 활용하도록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보훈교육 자료집인 『호국과 보훈』(2011. 6. 발행, 총 136쪽)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당시 정부를 종북 ․ 좌익으로 매도하고 있음은 물론, 야당을 친북성향으로 몰아세운 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친북정권 창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있음[별첨자료1] 『호국과 보훈』발췌내용.

□ 이 책은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한다면서“(북한이)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햇볕론자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우리 사회의 교란을 증폭”시킨다며 야당과 햇볕정책을 종북과 연관시키고 있음.

◉ 또한 “대한민국 내의 반미 감정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한국에 좌익적 정부가 존재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각종 구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안보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를 ‘좌익 정부’로 규정함.

□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권력 재편기에 편승하여 친북정권의 창출공작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우파성향을 가진 교포들은 생업종사에 바빠 먼 거리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와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한 반면, 그동안 북한의 관리 하에 잘 조직화되어 있는 친북반한성향의 교포들은 북한 공작지령에 따라 친북단체별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똘똘 뭉쳐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1997년 김대중 후보와 2002년 노무현 후보가 각각 39만 표와 57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해외의 300만 표의 위력은 대단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는 대선 사상 최초로 지난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재외국민투표를 두고, 진보성향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을 친북성향이라고 낙인찍은 뒤 사실상 이들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안보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위한 선동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안보교육을 목적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나라사랑교육의 자료집으로 사용됐는데, 총선과 대선이 시행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원 등 공무원 2,251명을 비롯해 초등학생 1만 632명, 중․고등학생 9,370명, 대학생 1,663명 등 총 2만 4,255명(보훈대상자와 가족 339명 포함)에게 시행된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2] 나라사랑교육 실시현황 명단.

◉ 안보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교육은 기관과의 위탁교육 형태로 보훈처가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중․고 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특별활동 시간을 할애해 1교시 범위에서 특강을 하거나 독립기념관이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체험교육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음.

◉ 보훈처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작년과 올해 각각 100명씩의 전문 강사진을 편성하고, 이들이 사용할 자료집으로 『호국과 보훈』을 비롯한 7종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를 안보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호국과 보훈』의 경우 1,000부가 전국적으로 배부됨[별첨자료3]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명단 / [별첨자료4] 나라사랑 교육자료 현황 / [별첨자료5] 『호국과 보훈』자료집 배포현황.

※ 박 의원은 “정부가 야당을 종북 ․ 좌익세력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자료집을 배포해 학생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위장한 정치적 선동을 벌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은 물론, 정권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호국과 보훈』발췌내용(별도 파일 발송)

[별첨자료2] 나라사랑교육 실시현황 명단(별도 파일 발송)

[별첨자료3]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명단(별도 파일 발송)

[별첨자료4] 나라사랑 교육자료 현황

❍ 교육자료

- 얘들아, 100년 전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어볼래?

- 얘들아, 3.1절 이야기를 들어볼래?

- 얘들아, 4.19 혁명 이야기를 들어볼래?

- 얘들아, 호국․보훈의 달 이야기를 들어볼래?

- 역사 속 위인들의 보훈이야기

-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 호국과 보훈

[별첨자료5] 『호국과 보훈』자료집 배포현황

□ ‘호국과 보훈’ 배포내역(2012~2013)

년도	배포처	배포권수
2012	소속기관 (지방청, 지청, 호국원, 국립묘지 등 32개처)	1,000부
2013	배포내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