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10월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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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담 당	이인화 비서관

◎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전남, 채무 1조2천억원

- 영호남 재정불균형 심각

◎ 초고령화 사회 직면한 전남, 생산 동력 갈수록 약화

- 외국인 투자 포기 속출, 폐업 속출 등 향후 경제전망 빨간불

◎ 중범죄 구속 공무원 속출하는 전남

구속당한 공무원만 45명,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도 있어

◎ 만년 적자 계륵 F1대회,

- 최근 4년간 적자규모만 1,900억원

◎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수급액만 5억 7천억 원

-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지급, 복지행정 구멍

대상기관: 전라남도	2013. 10. 31 (목)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전남, 채무 1조2천억원

영호남 재정불균형 심각

○ 전남도청의 2013년 재정자립도는 16.3%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남의 함평, 강진, 곡성, 구례, 장흥, 해남,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0%이하다.

또한, 전북의 재정자립도도 19.1%에 불과해 호남권 재정자립도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 한편, 영남권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호남권 재정자립도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된다.

경남 34.4%, 경북 22.1%, 대구 46.5%, 부산 51.8% 등 영호남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두 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 재정자립도 20% 이하의 전남은 현재 전남도청과 산하 22개 시,군 총 채무가 1조 2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만 해도 2013년 10월 현재 채무액 6천 886억원으로 1년 이자만 234억원에 이른다. 총체적 위기다.

○ 재정자립도가 16.3%인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적정성과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 직면한 전남, 생산 동력 갈수록 약화

외국인 투자 포기 속출, 폐업 속출 등 향후 경제전망 빨간불

○ 전라남도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대 33만 명이던 인구가 2013년 현재 190만 명으로 반토막 났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2년 12월 통계청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 13.6%에서 19.2%로 증가하여 전남은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직면하였고, 이는 전남의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전남의 폐업 사업체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0만 개 이상의 사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2만 5천여 곳이 문을 닫고 있어 향후 전남의 발전과 재정문제에 있어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 역시 최근 5년간 투자 협약 기업수가 48개에 불과하고, 투자협약 체결 총액 6조 3,738억원 중 최근 투자 포기금액만 무려 2조원을 넘어 실질 외국인 투자체결액은 4조원 남짓이다.

○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농립어업 등 1차 산업이 28.4%나 차지해 성장동력의 토대가 매우 약하고, 산업단지도 국가산단 5곳, 일반산단 31곳 등이 여수와 광양에 일부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전남의 발전 전망은 어둡다.

○ 무엇보다 박정희정권부터 시작된 경부선 중심의 국가발전계획으로 인해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전남은 현재도 1차산업 위주라 앞으로의 발전 전망 자체가 요원하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자살자도 2천명에 육박하는 등 경제, 사회 전반이 총체적 위기다.

영호남 불균형과 호남소외론의 원죄는 박정희정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시정해 국민통합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숙제다.

중범죄 구속 공무원 속출하는 전남

구속당한 공무원만 45명,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도 있어

○ 전라남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문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근무지 무단이탈과 도박 등 공직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

○ 또한, 최근 3년간 전라남도 공무원 중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고 퇴직당한 공무원만 45명에 이른며,

이들 중 뇌물수수가 2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공금횡령이 11명이나 되며, 3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도 2명이나 있었다.

○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교육이 철저하게 수행되어져야 하고,

비리를 저지른 공문원에 대하여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빠른 조치가 촉구된다.

만년 적자 계륵 F1대회,

최근 4년간 적자규모만 1,900억원

○ 전남은 F1을 통해 과거 오랫동안 소외되고 정체된 지역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꾀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미 6천886억원에 이르는 채무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중인 전남이 2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F1대회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최근 4년간 1천9백억 원의 적자 뿐이다.

티켓판매도 기업들이 대규모로 구매해 고객들에게 배부하는 등 실질 수요층이 매우 얇고, 티켓가격 자체가 고가라 대중성 확보 역시 쉽지 않다.

○ 2016년까지 계약되어 있어 추가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현재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FOM측과 개최권료 추가인하, 방송중계권료 면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또한 F1 대회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경주장 활용계획도 면밀히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F1대회는 영호남 균형발전의 일환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상화되어야 하며, 적어도 다른 국제대회와 비슷한 수준의 국비를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

- F1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인 만큼 전남의 미래를 보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한다.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수급액만 5억 7천억 원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지급, 복지행정 구멍

○ 전라남도 도청이 제출한 2011-2013년도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도의 기초생활 비용 부정수급 가구는 339건, 부정수급액만 총 5억 7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가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전남 무안군으로 매년 30가구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다.

○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복지행정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군입대와 범죄로 인한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 됐음에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고,

부정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초과가 전체 70%에 달했다.

그러나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도내의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조치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도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