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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 태 흠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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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목)

국토부 관리 국유지가 골프장 전용도로․코스 용도로 전용

- 8개시도 25개 골프장에 2,236,456㎡ 대여-

국토교통부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를 골프장 용지로 사용되도록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5개 골프장은 국토부 소관 국유지 223만여㎡를 지자체로부터 대여 받아 골프장 전용 진입도로나 코스용도로 사용해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지를 골프장 용지로 사용한 경우는 8개 시도, 25건에 이르며 경기도가 7개 골프장(70만7천㎡)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121만㎡(2개 골프장)로 가장 넓은 면적을 대여해 주고 있었다. 25개 골프장 중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한 골프장이 100만㎡ 이상을 사용해 가장 큰 부지를 이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초 해당 토지들을 직권 용도폐지하여 국토부의 관리 권한을 중지시켰으며 토지 대여료 명목으로 연간 토지 가액의 1.5～2.5%를 납부해 온 골프장들에 대해 5%로 사용요율을 올려 적용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사무나 도로, 제방,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골프장이나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국유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도별 골프장 용도 국유지 대여 현황 >

연번	시도	개소	총면적(㎡)
1	경기도	7	70,7786
2	강원도	5	178,642
3	충청북도	3	6,686
4	경상남도	3	28,472
5	제주도	2	1,213,957
6	전라남도	2	54,590
7	전라북도	2	15,199
8	경상북도	1	31,124

< 국토부 관리 국유지 대여 골프장 현황 >

관리주체		면적(㎡)	비고
경기도 (7)	안성시	12,808	진입도로
	양주시	25,705	진입도로, 코스
	양평군	122,682	진입도로, 코스
	여주군	383,966	진입도로, 코스
	용인시	1,856	진입도로
	포천시	5,801	진입도로
	화성시	154,968	진입도로, 코스
강원도 (5)	고성군	53,183	진입도로, 코스
	원주시	9,395	진입도로
	춘천시	21,945	진입도로
	평창군	4,580	진입도로
	횡성군	89,539	진입도로
충청북도 (3)	음성군	4,788	코스
	진천군	1,362	진입도로
	청원군	536	진입도로
경상남도 (3)	고성군	20,780	진입도로, 코스
	사천시	1,189	진입도로, 코스
	양산시	6,503	진입도로
제주특별자치도 (2 )	서귀포시	1,004,070	진입도로
	제주시	209,887	진입도로
전라남도 (2)	장성군	796	코스
	화순군	53,794	진입도로, 코스
전라북도 (2)	무주군	14,101	진입도로, 코스
	임실군	1,098	진입도로, 코스
경상북도	의성군	31,124	진입도로, 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