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15(화) (경기성남수정) 국회의원 김태년 www.kt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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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태펀드 투자관리 소홀로, 대기업 집중혜택

모태펀드 투자관리 소홀로, 대기업 집중혜택

CJ창업투자, CJ계열사에 국비지원 펑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혹

과다한 관리보수비 창투사만 배불리나

❏ 문체부 소관 모태펀드인 문화·영화 계정이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대기업에 집중적인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 관련 창투사가 자신의 계열사와 거래하여 벤처기업 특조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과다한 관리보수비 지출로 인해 창투사만 배불린다는 지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국회 교문위 소속 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영화계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문체부는 총 3,840억원 출자를 했고, 민간자본까지 합치면 45개 조합, 9,014억원이 조성됐다. 올해도 추가로 880억원 출자해 1,7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출자액) ‘06년~`12년 문화․영화계정을 합산 총 3,840억 출자

(단위 : 억원)

계 정	출자금 납입 내역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문화계정	-	500	1,000	-	1,200	-	520	400	3,620
영화계정	-	-	-	-	-	110	60	50	220

ㅇ (조성액) ‘06년부터 현재까지 총 45개 투자조합, 9,014억 결성

- 문화계정* 41개 8,544억 / 영화계정 4개 470억

❏ 그런데, 계정 운영이 그다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의 경우에는 2,700억원의 자본금에서 0.71%의 수익률을 올렸는데, 2012년에는 3,620억원의 자본금에서 4.47%의 마이너스 수익률로 16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계정 연도별 수익률>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자본금(A)	270,000	270,000	282,000	362,000
자본총계 (순자산가치)(B)	271,909	271,563	278,654	345,818
수익률 (B-A)/(A)	0.71%	0.58%	-1.19%	-4.47%

❏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모태펀드의 속성상 수익률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라고 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액을 운용하는 일이라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관리보수비용 과다>

❏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 창투사를 선정해서 관리보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관리보수 비용은 총 출자금의 2% 수준이다. 문화계정만 놓고 따져보았을 때, 지난 3년간 민간 출자가 포함된 총출자금 약 9천억원 중 385억원이 관리보수비용으로 창투사에게 지급되었다.

❏ 총 출자금중에 문체부가 출자한 비율이 37.2%정도 되는데, 같은 비율을 수수료에 적용해보면 3년간 144억의 관리보수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연간 대략 50억원 가량인 셈이다.

❏ 창투사는 5%정도 출자를 하고, 관리보수는 총 출자금의 2%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창투사가 절대적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된다.

<창투사 이익구조 사례 : 2012년 CJ창투14호>

	2011년	2012년(-6%)	손실	관리보수	비고
문체부	80억원	75억 2천만원	4억 8천만원
CJ창투	10억원	9억 4천만원	6천만원	4억원	출자금대비 34%수익
기타	110억원	103억 4천만원	6억 6천만원
계	200억원	188억원	12억원

※ 관리보수 : 연간 총출자금 200억원의 2%

❏ 2011년 11월에 만들어진 ‘CJ창투14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의 rudddn를 보면, 총 출자금은 200억원이며, 이 중 문체부는 80억원(40%), 조합을 운영하는 CJ창업투자는 10억원(5%)을 출자했다. 그런데 이 조합이 2012년에 전년대비 6%의 손실을 보았다. 이 경우 문체부의 손실은 4억 8천만원에 이른다.

❏ 이에 반해 창투사의 손실은 전체적으로 6%의 손실이 발생했으니 6천만원을 손해를 본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창투사는 관리보수 4억원을 지급받는다. CJ창투는 지분손실 6천만원을 감안하더라도 1년만에 3억4천만원, 34%의 수익을 얻었다. 이론적으로는 40%의 손실이 발생해도 CJ창투는 손해볼 일이 없다.

❏ 다른 출자자들도 기능에 따라서 수익을 보는 구조가 발생한다. 은행이 참여하면 출자금을 해당 은행에 수탁하게 된다. 영화제작사가 참여하면 그 영화제작사의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여된다. 배급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정부만 손해를 보는 셈이며, 정부의 이익은 어찌됐든 문화산업에 자금이 지원됐다는 공익적 가치의 실현 정도일 것이다.

<대기업 혜택 쏠림 현상과 CJ의 벤처기업 특조법 위반>

❏ 대기업에 대한 쏠림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창투사별로 집계를 해보았더니 중소기업 관련 창투사는 50%밖에 되지 않았다. CJ, 대성그룹, 보광그룹, 이수그룹 등 대기업 관련 창투사가 41%, 중견기업 관련 창투사가 9%정도 수준이다.

❏ 특히 CJ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문제도 있다. CJ창투에 출자된 정부자금은 CJ엔터테인먼트가 제작․배급해서 CGV에 상영을 한다. CJ창투는 CJ계열사와 2007년 이후 392편의 문화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를 진행했다. 최근만 하더라도 영화 스파이, 예고살인, 감기, 광해 등이 있다.

❏ 계열사간 거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법령에도 위반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3조의 9의 ③의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및 그 특수관계인)

❏ CJ같은 대기업이 문화산업에 투자를 많이 한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정부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한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모태펀드가 위축돼서, 문화산업이 위축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여력이 된다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장관은 자금 집행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고, 구조적으로는 정부출자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며 더 많은 조합을 만들어 조합별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