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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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 2개월 앞두고 담당교수 충원은 1명에 불과!

올해 폐지되는 외무고시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 시행되는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투입될 교수요원 채용이 부진하여 오는 12월 17일 입부하는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통위, 서울 강남갑)은 외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을 담당할 국립외교원이 작년 12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6개 분야(공공행정, 국제공법, 공공외교, 국제안보, 글로벌거버넌스, 개발협력) 교수요원 선발을 실시하였으나 선발을 2개월여 앞둔 현재까지도 이 중 1개 분야에서만 교수를 충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11년 「국립외교원법」 제정과 「외무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68년 시작된 외무고시는 46년 만에 폐지되고, 올해부터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서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에서 1년의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들 외교관 후보자를 교육할 교수요원이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기간이 최장 5년에 불과하여 재계약이나 승진을 위해서는 다시 공개채용에 지원해야 하는 등 일반 대학교수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낮을 뿐 아니라, 안식년이나 방학 등 연구 또는 저술 활동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구조라는 점이다.

<국립외교원 교수요원 선발 과정>

차수	일정		분야	조건*	결과
1차	채용공고	12.12.21-13.01.03	공공행정 국제공법 커뮤니케이션(공공외교) 국제안보 글로벌거버넌스(신안보이슈)	부교수 (일반계약직 4호) 임용기간 2년	공공행정 1명 선발
	서류심사	13.01.04-10
	면접심사	13.01.21-24
2차	채용공고	02.04-22	국제안보 글로벌거버넌스(신안보이슈) 개발협력	조교수 (일반계약직 5호) 임용기간 5년	합격자 없음
	서류심사	02.26-28
	면접심사	03.19-21
3차	채용공고	02.28-03.10	공공외교	교수 별정직 (3급)	합격자 없음
	서류심사	03.12
	면접심사	03.22
4차	채용공고	04.24-05.13	국제공법 국제안보(비확산) 개발협력	교수 별정직 (3급)	합격자 없음
	서류심사	05.30
	면접심사	06.19-21
5차	채용공고	08.26-09.13	공공외교	부교수 (일반계약직 4호) 임용기간 5년	선발 진행중
	서류심사
			국제법 아프리카 북한 중남미	조교수 (일반계약직 5호) 임용기간 5년
	면접심사

국립외교원은 차선책으로 4차까지 교수를 선발하지 못한 5개 분야 중 4개 분야는 국립외교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수 인력들이 나누어 강의하기로 하고 대체 불가능한 분야만 새로 공고를 하여 교수요원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심 의원은 “외교관후보자를 선발‧교육하는 첫 해부터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립외교원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우수한 교수 확보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이들에 특정직(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충분히 문제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이유로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법안 제정 당시 교수요원에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위 과정을 갖춘 대학원대학 설립을 검토했었는데, 외교관후보자의 교육과정은 총 1년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상 2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갖춰야하는 석사학위과정으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학원 설립 인가를 담당하는 교육부, 교수의 직급과 정원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 사이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법안에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을 남긴 채 봉합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립외교원의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전문적인 외교 실무교육을 제공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국립외교원 내에 대학원대학 설립 및 전직외교관 활용을 비롯하여 역량 있는 교수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