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㊺]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4대5합헌 결정, 재판관 1명의 힘! 헌재는 되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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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㊺]                                        2013년 10월 18일(금)

4대 5 합헌 결정, 재판관 1명의 힘! 헌재는 되돌아봐야

<현 황>

□ 재판관 4대 5로 합헌 결정이 난 사건목록

o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심판정족수) 관련

헌법재판소는 심리정족수 7인 이상이 출석하고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함.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와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위헌결정정족수)이 있어야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근 불거진 헌법재판관의 공백으로 4대 4(8인 참석) 기각 판결 또는 4대 5(9인 참석) 합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o 1표 부족한 위헌결정정족수, 또 다른 1명의 선택에 따라 위헌 판결 가능해

위에서 언급한 4대 4 기각 판결 또는 4대 5 합헌 판결이 우려되는 부분은 단 1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재판에 출석하여 위헌 쪽의 의견을 낸다면 충분히 위헌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임.

- 2009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재판관 4대 5(위헌결정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난 사건은 총 10건임.

접수일자	선 고 일 자	사건번호	사 건 명	심리기간
2007.03.21	2009.05.28.	2007헌바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799
2008.02.22	2010.03.25.	2008헌가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762
2008.03.12	2010.04.29.	2008헌가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위헌제청	778
2008.07.28	2010.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 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 (병합)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731
2008.06.12	2011.02.24.	2008헌바56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987
2011.07.15	2012.11.29.	2011헌바137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503
2011.09.05	2012.12.27.	2011헌바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79
2010.09.07	2012.12.27.	2010헌가82, 2011헌바393 (병합)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842
2011.04.05	2013.06.27.	2011헌바75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814
2012.08.22	2013.07.25.	2012헌바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337
2011.04.28	2013.08.29.	2011헌가19, 2012헌가12, 2013헌가11, 2012헌바98 (병합)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854
2011.12.15	2013.09.26.	2011헌가4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651
2012.08.20	2013.09.26.	2012헌가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402
2011.10.27	2013.09.26.	2011헌바2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위헌소원	700

-평균적으로 1년 10개월 이상의 심리기간을 거쳐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나 보충의견이 제시되었던 4대 5라는 미묘한 판결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됨.

□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나타나는 재판관 의견 형식

o 최근 5년 동안 보충의견이 집필된 결정은 300여건 정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 때 재판관이 표시하는 의견의 종류는 다수의견(또는 법정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이 있음.

여기서 보충의견이란, 다수의견 또는 소수의견이 취하는 결론(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등)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취하나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이나 이론 등에서 다른 의견을 취하는 경우에 택하는 의견 형식임.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를 대비해 요청한‘헌재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들의 보충의견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에 보충의견에 대한 이론적 정의만을 답해줄 뿐 종국결정 이후 보충의견의 관리·활용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음.

□ 4대 5 판결 관련현안 [출퇴근 비혜택 노동자 요양급여불승인결정 사건]

※여기서 말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차량제공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함.

□2012헌가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9월 26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사를 출근하던 중 산사태로 부상을 입었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상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음. 이에 사건 당사자인 양○○씨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 7. 2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4인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등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하였음.

쟁점 별 헌법불합치 VS. 합헌 의견

쟁점	헌법불합치(보충의견)	합헌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5명)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4명)
출퇴근재해 업무관련성	출퇴근도 업무 전 단계로의 성격	출퇴근은 업무 그 자체로 볼 수 없음
비혜택 근로자 차별문제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
보험료 인상문제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됨. -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국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산재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의 위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반발, 산재보험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행정관리비용 및 소송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국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 -산재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나 보험재정 위기를 올 수 있으며 사업주의 부담 또한 가중될 것

재판관 사이에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이 남.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가 다수 발생해왔으며 헌법재판소법(심판정족수)과 관련, 재판관 1표의 차이로 사회적 파급이 큰 사건들에 대해 위헌여부가 놓이게 됨.

혜택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비혜택 근로자의 불평등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으로 법 개정의 길을 막아버린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봄.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조문을 그대로 놔둔채 입법기관이 새로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결정임

<질의>

1) 헌법재판소 4대 5 합헌, 4대 4 기각 결정, 한 표의 차이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대부분. 또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호 등으로 인해 몇 해 전에는 내려진 합헌 결정이 위헌으로 바뀌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헌법이 가진 특성 상 더욱 신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에는 심리정족수 8인 중 4대 4로 기각처리가 되거나 심리정족수 9인 중 4대 5로 반대의견 또는 보충의견이 있음에도 합헌 판결이 나는 경우, 나머지 헌법불합치 의견을 고려하여 바로 종국 졀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심리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다목 관련 헌법소원 심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관련, 출퇴근 비혜택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 헌법 상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헌재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을 개정하도록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부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년 평균 처리되는 인용결정 중 합헌 또는 기각으로 종결된 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관련 반대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00여건에 달함.

- 우리나라는 법 개정에 있어 소극적이라고 판단할 때 이러한 보충의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되도록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함. 이에 보충의견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충의견 처리방식에 있어 새로이 절차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심판정족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문제의 경우 해당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혜택근로자에게만 업무상 지해를 인정해주는 것은 명백하게 불평등한 처사라고 보임(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현안에 대해 위헌결정정족수 1표의 부족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