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11.)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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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중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4개

2위 한전 95조 , 4위 가스공사 32조, 6위 석유공사 18조 ,

8위 중소기업 진흥공단 15조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안정적 업무 수행에 차질우려. 재정건전성 확보 시급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 현황에 따르면 산통부 산하기관이 상위 10개 기관중 4개 기관이나 차지 하고 있고 부채총합은 160조에 달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 억원)

순위	기관명	2011	2012	증감율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712	1,381,221	5.8
2	한국전력공사	826,639	950,886	15.0
3	예금보험공사	404,884	458,855	13.3
4	한국가스공사	279,666	322,528	15.3
5	한국도로공사	245,910	253,482	3.1
6	한국석유공사	208,000	179,831	-13.5
7	한국철도시설공단	155,674	173,406	11.4
8	중소기업진흥공단	151,125	149,639	-1.0
9	한국철도공사	134,562	143,209	6.4
10	한국수자원공사	125,809	137,779	9.5
합 계		3,839,992	4,150,836	8.1

한국석유공사 2012년 부채는 17조9천억으로 2011년 20조8천억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융부채	29,733	42,720	71,705	92,507	119,690	112,374
기타부채	7,097	12,339	13,738	66,203	88,309	67,458
부채총계	36,830	55,059	85,443	158,710	208,000	179,831
순자산	57,202	75,161	84,220	101,657	107,674	107,347
부채비율	64.4%	73.3%	101.5%	156.1%	193.2%	167.5%

한국 가스공사는 2012년 부채가 32조2천억으로 2011년 27조 9천억에 비해 4조2천억이 늘어났으며,

<최근 5년간 부채현황> (한국가스공사)

(단위 : 억원)

구분	K-GAAP				K-IFRS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부채	72,322	150,932	155,108	165,003	231,104	269,491
기타부채	15,114	27,713	22,615	24,952	48,610	53,037
부채총계	87,436	178,645	177,723	189,955	279,714	322,528
순자산	38,369	40,785	51,612	52,969	80,439	83,690
부채비율	227.9%	438.01%	344.35%	358.62%	347.73%	385.39%

*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 95조로 2011년에 비해 12조 4천억이 늘어났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 부채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부채	245,098	329,351	379,710	496,874	571,838	644,317
기타부채	141,519	139,887	138,333	225,538	254,801	306,569
부채총계	386,617	469,238	518,042	722,412	826,640	950,886
순자산	442,669	412,748	414,038	572,766	538,039	510,642
부채비율	87.3%	113.7%	125.1%	126.1%	153.6%	186.2%

중소기업 진흥공단 또한, 2012년 15조로 2011년에 15조1천억에 비해 약 1400억원 줄어든 형태이다.

< 최근 5년간 중진공 부채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융부채	120,686	124,332	156,080	153,319	148,854	147,799
기타부채	2,417	2,201	1,718	2,317	2,271	1,840
부채총계	123,103	126,533	157,798	155,636	151,125	149,639
순자산	18,111	17,640	19,505	14,839	13,110	11,576
부채비율	680%	717%	809%	1,049%	1,153%	1,29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2년도 총 부채는 160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막대한 부채와 그 이자는 여전히 부담이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 구조적으로 과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이 존재 하고 있는 바,

결국 어느 선에 오면 국고 보조나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이 때 부터는 국가 부채가 되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관리가 매우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리한 사업확대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을 수반하여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의원은 “넓게 보면 공공기관 부채 160 조원은 공식적인 국가 부채 이외의 국민이 져야 할 부채”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