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13. 10. 15 (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관리 부실

(창업기업 및 소기업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신제품인증(NEP) 획득은 단 1건

사업화 성공률 평가를 위한 시제품, 생존률 관리 안 해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만 총 563개 업체를 대상으로 1천136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기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산업부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신제품인증(NET)을 획득한 업체는 단 1곳 뿐이다.

또 지난해 사업화 성공률은 51%에 그쳤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을 평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화 성공률 평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업체에 대한 ‘생존율 관리’도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다. 단지 올해 목표치를 65.4%로만 설정해 놓고 있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자금 및 사업화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생존율이 낮게 마련이다. 통상 창업기 5년 생존율을 62%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기청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생존율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지원업체의 만족도 점수도 지난 2011년 81.4점에서 지난해 69.5점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업체의 만족도나 사업 성과도 좋지 않은데, 지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NET 인증 현황

지원년도	‘10	‘11	‘12	‘13
NET인증건수(개)	-	0	1	-
특허건수(출원/등록)	-	25(19/6)	160(116/44)	-

창업성장 R&D 사업화 성공률

지원년도	‘10	‘11	‘12	‘13
창업성장 R&D 사업화 성공률(%)	-	46.5	51.0	-

기술개발 사업화 단계

상업화 포기		<제0단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상업화를 포기한 상태이다.
상업화 준비 단계		<제1단계> 완성될 제품을 내부에서 결정한 상태이다.
		<제2단계> 완성될 제품에 대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조사한 상태이다.
		<제3단계> 완성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4단계> 완성될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상업화 진행 중		<제5단계> Prototype 생산을 마친 상태이다.
		<제6단계> Pilot 생산을 통하여 시제품을 생산/적용하였다.
		<제7단계>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생산을 준비 중이다.
		<제8단계> 상업화 생산 라인에 진입하였다.
상업화 완료		<제9단계> 현재 제품을 계속 판매 중이다.
		<제10단계> 제품을 판매하다가 지금은 판매 중단 상태이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사업성과(‘12년 결산기준)

성과지표	구분	'10	'11	'12	'13	‘12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지원업체 만족도(점)	목표		80.5	80.5	-	'11년도 목표치(80.5)로 목표 설정	지원업체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실적		81.4	69.5	-
	달성도		101.1	86.4	-
②고용창출효과(%)	목표	-	5.0	5.0	7.0	창업초기기업임을 감안하여 5% 인력창출을 목표치로 설정	(신규채용인력 /기존인력)×100	성과분석
	실적	-	25.0	21.4	-
	달성도	-	500	428	-
③매출액증가율(%)	목표	-	10.0	10.0	-	창업초기기업임을 감안하여 10% 매출액 증가율을 목표치로 설정	(매출증가액/기존매출액)×100	성과분석
	실적	-	36.0	41.9	-
	달성도	-	360	419.4	-
④사업화 매출증가액(억원)	목표	-	-	-	2.6	‘13년 신규지표로 적용 예정	매출발생과제의 총 누적 매출액/해당과제에 지원된 총 정부출연금 (최근 3년내 종료된 과제 중 매출액이 발생된 과제기준)	성과분석
	실적	-	-	-	-
	달성도	-	-	-	-
⑤생존율(%)	목표	-	-	-	65.4	‘13년 신규지표로 적용 예정	1-(부실가능성심각한기업수/전체분석대상기업수) * Altman의 Z' Score 모형 적용	성과분석
	실적	-	-	-	-
	달성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