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배포일	2013. 9. 30.	Tel.	02)784-5705, 788-2921
	담당	이재용 비서	FAX	02)788-0397
	이메일	yongiga33@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hhyc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30호

강원도 주민대피시설 확보율 전국 최하위권

- 접경지역대피소 확충하고 있으나 실제 대피 공간 부족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주민대피시설(공공용지정, 정부지원 대피시설 포함) 확보율은 182.2%(829개, 1,979,831㎡)로 전국 하위 1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남, 경북, 전남,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로 강원도가 최북단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민대피시설 확보가 조속히 필요한 실정이다. 같은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전국 2위에 달하는 338.2%의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제(22.0%), 화천(46.1%), 고성(58.6%), 영월(61.3%), 양구(81.7%)가 100%미만의 확보율을 보였으며, 춘천(394.5%), 원주(172.0%)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100% 근처의 확보율을 나타냈다.

정부와 강원도가 함께 접경지역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2013년 2개소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곳의 정부지원 대피소가 설치되어 예상되는 소요량인 78개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는 49곳의 접경지역 대피시설을 확충하였다.

강원도에 설치되고 있는 정부지원 접경지역 대피시설은 서해5도에 지어지는 대피시설과 달리 화생방방호가 불가능한 1일미만 단기대피소로 화생방 공격 발생 시 대피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했을 때 조속히 주민대피시설을 확보해야한다. 북의 위협, 대형 재난 등에 대비하여 공공용시설의 주민대피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대피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추진하여 유사시 강원도민이 안전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은 대상인구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소요량 대비 확보된 면적을 비율로 나타낸다.

※ 전국 주민대피시설 확보현황

시도	대상인구(명)	소요량(㎡)	확보량			순위
			개소	면적(㎡)	확보율(%)
총계	46,614,949	38,457,333	23,755	103,788,864	269.90%
서울	10,478,545	8,644,800	4,059	26,536,045	307.00%	3
부산	3,481,478	2,872,219	1,926	6,388,069	222.40%	9
대구	2,458,856	2,028,556	1,689	6,138,795	302.60%	4
인천	2,891,286	2,385,311	1,217	6,314,555	264.70%	6
광주	1,459,849	1,204,375	709	2,533,958	210.40%	12
대전	1,523,090	1,256,549	1,242	3,684,346	293.20%	5
울산	1,081,278	892,054	612	1,923,652	215.60%	10
세종	62,848	51,850	29	339,747	655.20%	1
경기	11,405,213	9,409,301	4,532	31,881,435	338.80%	2
강원	1,316,875	1,086,422	829	1,979,831	182.20%	13
충북	1,243,258	1,025,688	769	2,195,988	214.10%	11
충남	1,318,884	1,088,079	722	2,492,940	229.10%	8
전북	1,452,408	1,198,237	814	2,761,963	230.50%	7
전남	1,261,313	1,040,583	1,474	1,618,797	155.60%	16
경북	1,988,037	1,640,131	1,177	2,678,954	163.30%	15
경남	2,640,452	2,178,373	1,502	3,762,790	172.70%	14
제주	551,279	454,805	453	556,999	122.50%	17

※ 강원도 시군구별 주민대피시설 확보현황

시도	시군구	대상인구 (명)	소요량 (㎡)	확보량			순위
				개소	면적(㎡)	확보율(%)
총계		46,614,949	38,457,333	23,755	103,788,864	269.90%
강원	합계	1,316,875	1,086,422	829	1,979,831	182.20%	3
	춘천시	232,483	191,798	166	756,620	394.50%	1
	원주시	291,632	240,596	102	414,320	172.20%	4
	강릉시	188,014	155,112	98	234,693	151.30%	6
	동해시	95,000	78,375	80	93,021	118.70%	8
	태백시	49,439	40,787	50	46,349	113.60%	11
	속초시	83,694	69,048	34	112,311	162.70%	5
	삼척시	60,459	49,879	49	57,403	115.10%	10
	홍천군	35,666	29,424	37	42,185	143.40%	7
	횡성군	19,633	16,197	7	18,773	115.90%	9
	영월군	23,258	19,188	28	11,761	61.30%	16
	평창군	41,661	34,370	23	35,315	102.70%	14
	정선군	26,105	21,537	26	59,405	275.80%	2
	철원군	47,984	39,587	34	41,827	105.70%	13
	화천군	24,843	20,495	12	9,439	46.10%	18
	양구군	22,729	18,751	28	15,316	81.70%	15
	인제군	32,456	26,776	12	5,879	22.00%	19
	고성군	30,123	24,851	29	14,570	58.60%	17
	양양군	11,696	9,649	14	10,644	110.30%	12

※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보현황

[4인 3.3㎡, ‘13.1.1일 기준]

구 분		대상인구 (명)	소요량 (㎡)	확 보 량
				개소	면적(㎡)	확보율 (%)	수용인원
접경지역		2,677,821	2,209,202	1,591	9,222,902	417.5	11,179,275
인천	소계	87,517	72,202	176	49,096	68.0	59,510
	옹진군	20,159	16,631	150	16,011	96.3	19,407
	강화군	67,358	55,570	26	33,085	59.5	40,103
경기	소계	2,156,035	1,778,729	1,134	8,330,155	468.3	10,097,158
	고양시	969,916	800,181	408	4,159,030	519.8	5,041,248
	포천시	157,559	129,986	79	137,238	105.6	166,349
	동두천	97,098	80,106	85	279,979	349.5	339,368
	김포시	287,432	237,131	260	474,364	200.0	574,987
	파주시	391,037	322,606	194	2,213,413	686.1	2,682,925
	양주시	207,394	171,100	74	1,032,961	603.7	1,252,074
	연천군	45,599	37,619	34	33,170	88.2	40,206
강원	소계	434,269	358,272	281	843,651	235.5	1,022,607
	춘천시	276,134	227,811	166	756,620	332.1	917,115
	철원군	47,984	39,587	34	41,827	105.7	50,699
	화천군	24,843	20,495	12	9,439	46.1	11,441
	양구군	22,729	18,751	28	15,316	81.7	18,565
	인제군	32,456	26,776	12	5,879	22.0	7,126
	고성군	30,123	24,851	29	14,570	58.6	1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