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1.(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소관

▶국민 세수부담 가중시키는 교통안전공단, 일방적 가격 책정시스템 개선해야

△ 교통안전공단,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비로 버스 한 대당 평균 26만 원 이상

차액 남겨! (서울시 경우, 22여억 원 가까운 검사비용 과다 책정돼!)

△ 준공영제 시행으로 사실상 지자체가 비용 부담하게 되어 국민 세수부담 가중 우려돼

△ 趙 의원, “교통안전공단의 일방적 가격 책정제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국도로공사의 말뿐인 지역 업체 우대방안! 제도 개선돼야..

△ 지역 업체 참여율 고작 52%, 지역업체 미 참여시 시공․기술능력 평가에 –10%

감점 부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비 40% 낮아!

△ 지역업체 우대방안 中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現 입찰방식은 실효성 없어

△ 趙 의원, “PQ심사時 지역업체 계약율 높이는 감점적용방식 도입해야”

▶한국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대책마련 시급 !

△ 2013년 8月말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구간의 하도급업체의 장비·

자재 미지급 금액 2011년 대비 148억9천6백만 원 증가! (92.5%↑)

△ 지속적인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

△ 趙 의원, “힘없는 자재·장비업체 울리는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대책 시급해“

	보 도 자 료 2013. 10. 21.(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국민 세수부담 가중시키는 교통안전공단, 일방적 가격 책정시스템 개선해야

▶교통안전공단,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비로 버스 한 대당 평균 26만원 이상

차액 남겨! (서울시 경우, 22여억 원 가까운 검사비용 과다 책정돼!)

▶준공영제 시행으로 사실상 지자체가 비용 부담하게 되어 국민 세수부담 가중 우려돼

▶趙 의원, “교통안전공단의 일방적 가격 책정제도 조속히 개선돼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내압용기 검사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일방적인 검사비용 산정으로 과다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1일(月) 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료와 지자체 용역보고서를 비교 ․ 분석한 결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내압용기 검사비로 버스 한 대당 평균 26만6천원의 차액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기준으로 8,258대(내압용기 5만6,417개)의 CNG 버스에서 22여억 원에 가까운 검사비용이 과다 책정(내압용기 7개 기준) 되고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비 적용액 및 지자체 검증결과 비교 자료>

구 분	교통안전공단 산정액	지자체 검증결과	차 액
대당 수수료 (내압용기 7개 기준)	628,000원	362,000원	266,000원
최대 및 최소 수수료	최대(용기8개 기준) 717,000원 최소(용기5개 기준) 449,000원	최대(용기8개 기준) 402,000원 최소(용기5개 기준) 279,000원	315,000원 170,000원

CNG 버스 내압용기 검사 비용을 납부하는 주체는 버스운송사업자이지만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사실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수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내압용기 폭발사고 발생 이후 자동차관리법 개정(‘11. 5.24)으로 도입된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는 3년 주기로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다. 내압용기 안전성 확인을 통한 파열사고를 예방하고, 가스누출의 확인으로 연비 절감 및 연료장치 고장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원가항목별 책정내용 부분인데 우선 직접인건비 항목을 살펴보면, 내압용기를 검사하는 인력의 검사시간이 개당 항상 일정하게끔 정해져있다. 용기가 늘어날수록 검사자의 숙련도도 증가해 개당 검사시간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점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 검사소요시간 단축으로 개당 36,982 ~ 96,514원의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거기에 검차장 임차료율 과다 책정 및 검사차량이 과소 추계되어 대당 검차장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의 타 업무들과는 달리 내압용기 재검사에만 일반운영비 성격의 잡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검사비용이 과다 책정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원가 항목별 주요 문제점>

원가항목	주요 문제점	수수료 인하요인
직접인건비(A) (임률×소요시간)	∘ 검사대상 용기개수가 증가하여도 개당 검사시간은 항상 일정 ∘ 용기가 증가할수록 숙련도 증가 및 반복작업에 따라 개당 검사시간은 점차 감소하는 것이 타당함 - 용기 1개 12분, 용기 2개 34분(28분 추가), 3개 62분(28분 추가)	∘ 검사소요시간 단축 가능
		∘36,982원～96,514원 절감 예상
직접경비(B) (재료비,출장비, 검차장 임차료)	∘ 검차장 임차료율 과다책정 및 검사차량 과소 추계 (7,045대)로 대당 검차장 임차료 과다책정 - 대당 검차장 임차료 : 25개팀 임차료 ÷ 차량 대수	∘ 검차장 임차료율 과다책정 및 검차대상 차량 과소추계 - 임차료율 2.7%(공단) 책정 → 1.5~2.0% 수준(현상태) - 차량 7,045대 → 8,710대조정
		∘ 5,915원(4개)～8,892원(8개) 절감
제경비(C) (A의 115%)	∘ 4년(’08년~’11년) 평균 공단의 경상운영비율이 28% 미만임에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110%~120%) 중 최저인 110%를 적용하지 않고 115%를 적용	∘ 110% 적용
		∘인건비 인하에 따라 제경비 감소
기술료(D) (A+C)×30%	∘ 직접 인건비 및 제경비 과다책정으로 기술료 증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30% 적용은 적정

조현룡 의원은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비용 과다 책정은 교통안전공단이 독점 수익만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은 사전 협의 등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해 이러한 일방적 가격 책정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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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말뿐인 지역 업체 우대방안! 제도 개선돼야

▶ 지역업체 참여율 고작 52%, 지역업체 미 참여시 시공․기술능력 평가에 –10%

감점 부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비 40% 낮아!

▶ 지역업체 우대방안 中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現 입찰방식은 실효성 없어

▶ 趙 의원, “PQ심사時 지역업체 계약율 높이는 감점적용방식 도입해야”

한국도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인 최저가낙찰제 입찰방식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지역업체 우대방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1일(月)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입찰방식에서 지역계약우대방안으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 업체 참여율이 52%밖에 되지 않는 등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가 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時「지역업체 참여도」평가>

구분	참여비율	10%이상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한국도로공사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한국철도시설공단	가산비율	5%	7.5%	10%	12.5%	15%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점적용(추정가격 200억 이상 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평가시 100분의 90으로 평가(-10% 감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PQ심사시 시공능력평가 및 기술능력평가시 각각  평점에 가산평가

(가산비율 최대 15%적용)

이와 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찰참가자사전심사 방식을 보면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비율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업체 미 참여시 시공능력 평가 및 기술능력 평가에 –10% 감점 주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율을 92%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감점 적용방식은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입찰 계약 중 최저가낙찰제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주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건설중인 철도공사(입찰공고2010년~2013년4월현재), 고속도로공사(계약2007년~2011년) 입찰비교 분석표

구분	턴 키		최저가 낙찰제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계약건수	1	4	91	37
지역업체계약 참여건수	1	4	48	34
지역업체계약 참여율	100%	100%	52%	92%
공사계약금액	79,640,000,000	1,230,530,300,000	8,696,490,072,000	4,386,699,589,523
지역업체 계약금액	15,928,000,000	97,330,790,000	736,926,700,000	433,377,686,942
지역업체 지분율	20%	8%	8%	10%

조현룡 의원은 “지역우대방안인 가점적용 및 감점적용 방식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부합하는 계약방식이다” 면서, “창조경제의 실현과 고용창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2%인 지역업체 계약참여율을 한층 끌어올리고, 8%의 참여비율(지분율) 또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1.(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한국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대책마련 시급 !

▶ 2013년 8月말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구간의 하도급업체의 장비·자재

미지급 금액 2011년 대비 148억9천6백만 원 증가! (92.5%↑)

▶ 지속적인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

▶ 趙 의원, “힘없는 자재·장비업체 울리는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대책 시급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구간에서 하도급 업체의 장비·자재 미지급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1일(月)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자재·장비 미지급 현황은 2013년 8월 현재 총 309억9천8백만원으로

2011년(161억1백만원) 대비 148억9천6백만원(9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3년8월 한국도로공사 발주한 공사 현장 하도급업체 불공정행위(자재·장비대금) 현황-(출처:한국도로공사)〉

연도	자재·장비대금 위반금액(백만원)
	지연지급	어음지급	미지급	계
2011년	1,207	10,813	16,102	28,122
2012년	2,691	2,360	18,017	23,068
2013년8월 현재	258	352	30,998	31,608

하도급 업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 구간에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하도급 업체의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가장 많았던 업체는 정토건설(74억4천6백만원)로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운양 건설(62억8천만원)이 따랐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이 적발된 것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자재·장비 위반하도급업체 상위5개업체 순위(2011~2013.8)출처-한국도로공사〉

연번	업체명	위반금액 (백만원)
		계	미지급	어음지급	지연지급
1	정토건설	7,446	7,446
2	운양건설	6,280	2,063	4,170	47
3	대야산업	6,126	5,657		469
4	대유토건	5,069	4,780	279
5	육원개발	4,782	4,684		98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도 공정위나 지자체 통보만 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

〈연도별 불공정 행위 적발건수 및 조치현황(2011~2013.8)출처-한국도로공사〉

위반유형		계	대금지급관련	계약관련	내역반영관련	기타
2011년	소계	86	80	4	-	2
	공정위 통보	3	3	-	-	-
	지자체 통보	83	77	4	-	2
2012년	소계	126	118	7	1	-
	공정위 통보	9	9	-	-	-
	지자체 통보	117	109	7	1	-
2013년.8월	소계	67	64	3	-	-
	공정위 통보	8	8	-	-	-
	지자체 통보	59	56	3	-	-

조현룡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업무행태 때문이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