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새누리당(울산중구) 정 갑 윤
13. 10. 14(월)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

법원마다 응급환자 생존율 달라서는 안되

- 법원 내 응급의료 시스템 시급히 개선해야 -

■ 현황

o 전국적으로 법원 내 응급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서울 및 대구고등법원 관할에서 85건(86.7%)으로 가장 많이 발생

지역 관할 별 응급환자 발생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8	계
서울	2	13	14	29	11	69
대전					1	1
대구	3	1	8	4	2	18
부산	1				7	8
광주		2	2	2	1	7
계	6	16	24	35	22	103

- 응급환자는 실신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해와 자살기도는 각각 2건, 3건, 기타로 분류되는 간질, 안전사고, 상해, 지병 등 33건

■ 문제점 [자료참고]

1. 응급의료 인력의 사각지대로 응급환자 구경만 해야

o 응급의료요원(의사)은 서울고등법원에 1명 배치되었을 뿐이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전문적으로 가능한 응급구조사 자격증(국가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된 곳은 전국 71곳 법원 중 24곳에 불과

- 또한 7곳의 법원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응급교육 수료자조차 없어 이들 법원에서 재판 중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

2. 비효율적 응급의료기구 배치로 손도 못써

o 가장 기본이 되는 구급함조차 없는 법원이 71곳 중 51곳에 달했고 그 중 6곳은(수원지법 여주·평택지원, 춘천지법 원주·속초지원, 전주지법 군산·남원지원) 어떠한 응급의료기구도 배치되지 않아 심각성을 더 함

- 또한 창원지방법원 관할 지원은 휴대용산소호흡기만, 청주지방법원 관할 지원은 들것·휠체어·목발만 배치되는 등 관할에 따라 응급의료기구 종류가 편중 배치

■ 질의

o 지난 해, 중년 여성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소송 중 중압감에 청사 내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 등에 충격으로  가족이나 관계자들이 실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면 측은한 마음이 안들 수 없다.

법원 내 응급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9년 6명에서 2012년 35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8월까지 22명이 발생하는 등 매년 응급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 응급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특별한 원인은?

o 법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 자격을 취득·수료한 직원이 기본 응급조치를 한 후 119에 신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토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법원은 응급대응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사·간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며, 응급처치가 전문적으로 가능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국 71곳 법원 중 24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속초지원, 마산지원 등 7곳은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응급교육 수료자조차 없어 이들 법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거의 손을 놓고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응급의료 인력 배치기준은 무엇인가?

o 게다가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구급함조차 없는 법원은 51곳, 그 중 어떠한 응급의료기구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6곳이나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 지원들의 경우 응급의료기구 종류가 다양하게 구비되지 않고 한 종류만 배치된 자료도 있는데,

☞ 응급의료기구가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원인은?

o 법원이 발행하는 <법원 사람들> 2013년 8월호에 응급처치 중요성의 글을 실었는데, 여기서도 응급처치 요령에 능숙할 수 있는 이유로 ‘인명구조자격증’ 보유를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응급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로 응급조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교육만을 수료자한 자가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응급대처 인력과 의료기구의 비효율적 관리로 재판받는 법원별로 생존확률에 차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 행정처장의 생각은?

o 본 의원은 각 법원이 ‘경비관리대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에 응급처치, 구급차 요청 등 상황 역할분담을 정해 놓았을 뿐, 법원 간의 응급대처 인력과 의료기구 배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의 배치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원 내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행정처장의 의견은?

-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 현황

○ 법원별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자 배치 현황

구 분		응급의료 요원 (의사/간호사)	응급처지능력자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	응급처지능력자 (외부 위탁 교육 및 교육원 교육 수료자)
대법원		0	0	17
서울고등법원		1	2	16
대전고등법원		0	0	13
대구고등법원		0	0	2
부산고등법원		0	0	12
광주고등법원		0	3	2
특허법원		0	0	5
서울행정법원		0	0	7
서울가정법원		0	0	9
서울중앙지법		0	5	65
서울동부지법		0	1	6
서울남부지법		0	2	11
서울북부지법		0	3	14
서울서부지법		0	0	12
의정부 지법	본 원	0	0	4
	고양지원	0	1	8
인천 지법	본 원	0	0	32
	부천지원	0	0	5
수원 지법	본 원	0	0	17
	성남지원	0	0	4
	여주지원	0	0	1
	평택지원	0	0	2
	안산지원	0	0	5
	안양지원	0	0	4

구 분		응급의료 요원 (의사/간호사)	응급처지능력자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	응급처지능력자 (외부 위탁 교육 및 교육원 교육 수료자)
춘천 지법	본 원	0	0	8
	강릉지원	0	0	1
	원주지원	0	1	4
	속초지원	0	0	0
	영월지원	0	1	1
대전 지법	본 원	0	5	14
	홍성지원	0	0	3
	공주지원	0	0	2
	논산지원	0	0	0
	서산지원	0	0	1
	천안지원	0	0	1
대전가정법원		0	0	1
청주 지법	본 원	0	0	9
	충주지원	0	0	3
	제천지원	0	0	2
	영동지원	0	0	2
대구 지법	본 원	0	0	8
	서부지원	0	0	6
	안동지원	0	0	3
	경주지원	0	0	2
	포항지원	0	0	3
	김천지원	0	0	4
	상주지원	0	0	2
	의성지원	0	0	2
	영덕지원	0	2	0
대구가정법원		0	0	1

구 분		응급의료 요원 (의사/간호사)	응급처지능력자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자)	응급처지능력자 (외부 위탁 교육 및 교육원 교육 수료자)
부산 지법	본 원	0	2	23
	동부지원	0	1	0
부산가정법원		0	1	0
울산지법		0	2	13
창원 지법	본 원	0	1	15
	마산지원	0	0	0
	진주지원	0	0	1
	통영지원	0	0	0
	밀양지원	0	0	1
	거창지원	0	0	0
광주 지법	본 원	0	2	10
	목포지원	0	2	2
	장흥지원	0	1	2
	순천지원	0	4	6
	해남지원	0	1	1
광주가정법원		0	0	2
전주 지법	본 원	0	2	2
	군산지원	0	1	2
	정읍지원	0	0	0
	남원지원	0	0	0
제주지법		0	1	4

- 최근 5년간 연도별, 법원별 심폐소생기, 기타의료기구 등 응급처치 관련 의료기구 배치현황

구 분		심폐소생기 (자동제세동기)	기타의료기구 보급현황
대법원		2	휴대용산소호흡기 13, 인공호흡 마스크 10, 들것 1, 가림막 1
서울고등법원		4	휠체어 4, 구급함 2, 혈압계 2, 휴대용산소호흡기 5
대전고등법원		2	구급함 1, 산소호흡기 9, 휠체어 1
대구고등법원		2	혈압기 1, 휴대용산소호흡기 5, 구급함 2, 휠체어 4
부산고등법원		3	들것 3, 응급의료세트 3
광주고등법원		2	휴대용산소호흡기 15, 들것 2
특허법원		1	들것 2
서울행정법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10, 구급함 2
서울가정법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8, 인공호흡기 2
서울중앙지법		6	혈압계 3, 산소공급기 4, 휠체어 5
서울동부지법		2	휴대용산소호흡기 18, 들것 2, 혈압계 1
서울남부지법		1	자동혈압계 1
서울북부지법		2	휴대용산소호흡기 20
서울서부지법		1	휴대용산소호흡기 1, 응급구급함 1
의정부 지법	본 원	1	인공호흡기 2, 휴대용산소호흡기 27, 혈압기 2, 구급함 1, 휠체어 2
	고양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45
인천 지법	본 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20, 들것 1, 구급함 1, 휠체어 2
	부천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10, 들것 1, 구급함 1, 휠체어 1
수원 지법	본 원	2	산소투여용 튜브 1, 휴대용산소호흡기 35, 구급함 3
	성남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6
	여주지원	1
	평택지원	1
	안산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2
	안양지원	3	자동식 인공호흡기 1, 구급함 1

○ 심폐소생기, 기타 의료기구 보급현황

구 분		심폐소생기 (자동제세동기)	기타의료기구 보급현황
춘천 지법	본 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3, 혈압기 1
	강릉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4, 혈압기 1
	원주지원	1
	속초지원	1
	영월지원	1	혈압기 1
대전 지법	본 원	2	휴대용산소호흡기 25, 들것 2, 휠체어 1
	홍성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2, 혈압기 1, 들것 2
	공주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7, 혈압기 1, 휠체어 2, 비상구급함 1
	논산지원	1	산소호흡기 1, 혈압기 1
	서산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5, 들것 2, 혈압기 2, 응급구급함 9
	천안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10, 혈압기 1
대전가정법원		1	휠체어 2, 비상구급함 1
청주 지법	본 원	3	휴대용산소호흡기 3, 들것 1, 휄체어 1, 목발 1
	충주지원	1	들것 1, 휄체어 1, 목발 1
	제천지원	1	들것 1, 휄체어 1, 목발 1
	영동지원	1	들것 1, 휄체어 1, 목발 1
대구 지법	본 원	2	휴대용산소호흡기 6, 들것 1, 모포 1
	서부지원	1	혈압기 1, 휠체어 1
	안동지원	1	혈압기 1
	경주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1, 휠체어 1
	포항지원	1	들것 1
	김천지원	1	혈압기 1, 휠체어 1, 목발 1
	상주지원	1	혈압기 1
	의성지원	1	구급함 1
	영덕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2, 들것 1, 혈압기 1
대구가정법원		1	휠체어 1, 목발 1, 들것 1

구 분		심폐소생기 (자동제세동기)	기타의료기구 보급현황
부산 지법	본 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29, 비상구급함 29, 혈압기 11
	동부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10, 비상구급함 2, 혈압기 2
부산가정법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9, 구급함 1
울산지법		1	들것 2, 휴대용산소호흡기 3
창원 지법	본 원	2	휴대용 산소호흡기 21, 휠체어 2
	마산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5
	진주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6
	통영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5
	밀양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3
	거창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2
광주 지법	본 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36
	목포지원	1	혈압기 1
	장흥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2
	순천지원	2	휴대용산소호흡기 9, 들것 1, 혈압기 1
	해남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2
광주가정법원		2	휴대용산소호흡기 6, 들것 2, 응급처리세트 2
전주 지법	본 원	3	휴대용산소호흡기 10, 들것 2, 응급처치키트 1, 혈압기 1
	군산지원	1
	정읍지원	1	휴대용산소호흡기 3, 들것 2
	남원지원	1
제주지법		1	휴대용산소호흡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