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31.(목)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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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임금에 산입될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모든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해야 ”

현행 제도상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받을 수 ‘표준 근로계약서’있음을 강조

중소기업청 등 ‘표준 근로계약서’적극 홍보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31일(목)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의 숙식비가 포함될 수 있고, 현행제도상으로도‘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 부담의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원은 8만6천명 수준이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3만8천명으로 전체 미충원인원의 43.9%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생기는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제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고용하는 기업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7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21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81.3%가 ‘인력난’ 때문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임금적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임금격차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435개를 대상으로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신청 및 고용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평균급여는 162만 1,000원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26만 7,000원을 더하면, 총 임금은 188만 8,000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임금 192만2000원의 98.2%에 달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생산직은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차이는 없거나 역전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들의 숙식비 무담에 대한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 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고임금으로 경영난까지 겪고 있다. 현행제도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은 이 내용을 모른다”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탓에 중소기업 지원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둔 중소기업청 담당자도 표준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현실이고, 중소기업 고용주는 계속 울며 겨자먹기로 고비용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높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알리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 상‘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또 식사 제공의 경우도 조식, 중식, 석식을 미제공 등을 구분하여 상세히 체크하게 되어 있으며, 숙식의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서도 이 같은 협의에 근거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표준 근로계약서 제도를 모든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만 이를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를 피해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잦은 이직을 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브로커들이 개입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단속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 인력은 186,431명에 이른다.

<일반 외국인력(E-9) 고용현황>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13.7월말	186,431	155,489	16,921	4,829	8,757	434

* ‘13.7월말 기준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인원은 231,561명

<첨부>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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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업주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1. Term of Labor contract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업주: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