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6일 (수)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이진웅 비서, 010-3248-3762, cielize@naver.com

지하경제 활성화?

화폐 환수율 68.1%, 최근 5년간 최저!

화폐 순 발행액 8조8천억, 전년대비 두배 임박!

화폐 발행 잔액 증감률 8.8%, 최근 5년간 최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쉬이코노미(cash enonomy)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캐쉬 이코노미 :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뤄지는 경제)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80% ~ 90%대를 유지하던 화폐 환수율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68.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순 발행액’은 8조 8천억원에 달해 연말에 이르면 전년 5조 7천억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폐 발행잔액 증감률’도 2009년 전년대비 증감율 21.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2년에는 11.7%였지만,  2013년 9월 기준으로 16.1%로 급상승했으며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 잔액 및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가 확대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경제에 공급되는 현금은 많아지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금고 등 개인보관처를 통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경제지표가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고인 돈도 썩게 마련이다. 정부는 화폐 유통 원활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참고자료

1. 통화지표 발행잔액 변동 (화폐)

(조원, %)
연월말	화폐발행잔액	전년말 대비 증감
2009년	37.3	6.6	(21.4)
2010년	43.3	6.0	(16.0)
2011년	48.7	5.4	(12.4)
2012년	54.3	5.7	(11.7)
2013년 9월말	63.1	8.8	(16.1)
( ) 내는 증감률(%)임

2. 화폐 환수율 변동

(%)
연도별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오만원권	환수율1)
2009년	94.3	103.2	114.7	7.3	81.3
2010년	93.0	100.3	115.3	41.4	84.3
2011년	91.7	94.2	108.9	59.7	86.0
2012년	91.4	89.9	107.4	61.7	84.3
2013년1~9월	75.4	68.8	88.6	48.0	68.1

3. 화폐 순 발행액 변도

(조원)
연월중	순발행액
2009년	6.6
2010년	6.0
2011년	5.4
2012년	5.7
2013년 1∼9월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