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3.10.22

北 생물학전 대비태세 무방비한 軍

- 軍 자체적으로 백신과 항생제를 보유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에서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큰 천연두와 탄저 백신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에는 정부 비축량을 빌려서 사용할 계획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무화생방 방어물자에 탄저와 페스트의 항생제 30정을 보급하고 있으며, 탄저 백신은 정규군 병력의 3분의 2정도, 두창 백신은 22%에 달하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01년 탄저균 공격 이후 연간 80만 달러를 배정하여 30개 이상의 대도시에 공기 중에 분사된 생물테러균을 감지하는 설비를 설치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이 13종의 생물학 작용제 중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및 보튤리늄 독소 등 5종을 무기화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장병 개인에게 지급되는 화생방 방어 물자에 ‘화학전 방어 물자’만 있을 뿐, 생물학전에 대비한 탄저 및 천연두 항생제 등의 생물학전에 대한 방어물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 군은 천연두는 치료제가 마땅치 않아 백신이 없으면 사상자 규모가 커질 수 있기에 우리 군은 질병관리본부에 비축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나, 천연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군과 정확하게 협의한 바 없고, 군이 사용할 것은 군이 보유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군이 유사시 생물학전 대비 백신을 전혀 준비 안하고, 정부 비축량을 빌려 쓴다는 계획은 무사 안일한 자세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군이 민간인 비축량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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