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참고 자료

2013.10.25. | 전주

광주․전남․전북교육청 _ 전남․전북․제주대학교

(광주교육청) 성폭력 예방 대책 시급해	1

(제주교육청) 제주 학생 건강, 점검할 때	3

(전남․전북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적극 활용해야	7

(전남교육청) 붕괴 위험 학교 건물서 수업 받는 학생들	12

(제주교육청) 제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절반 무자격증	14

(전남대학교) 취업률 관련	16

(제주대학교) 대학평가 관련-연구 분야 저조	20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연구실적 향상 위한 대책 마련해야	23

(전남대학교) 교수 승진 심사 및 정년보장 심사 기준 개선 필요	25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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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성폭력 예방 대책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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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광주․전남․전북교육청 _ 전남․전북․제주대학교 (2013.10.25.) | 국회의원 이학재 •

❚ 질의

❍ 전국의 초·중·고 10곳 중 4곳(41.8%)은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거주해 어린이, 청소년의 등하교길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부, 올해 3월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전체 1만1천413개 학교 가운데 4천772개교로 41.8%에 달함

❍ 그런데 광주의 경우, 학교 반경 1㎞내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비율이 65%에 달해

- 다른 지역과 비교해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확인됨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학교 반경 1㎞내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 2013.3.]

시도명	급	전체 학교수	거주 성범죄자수별 학교수 현황
			0명 거주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이상 거주	1명이상 거주
광주	초	148	53	29	21	14	9	7	15	95	(64%)
	중	88	26	15	13	8	9	10	7	62	(70%)
	고	67	24	11	8	11	4	4	5	43	(64%)
	특수	5	5
	소계	308	108	55	42	33	22	21	27	200	(65%)
전남	초	426	347	43	11	6	2	11	6	79	(19%)
	중	247	190	39	6	6	1	1	4	57	(23%)
	고	153	114	24	7	2	2	2	3	40	(26%)
	특수	8	8
	계	834	659	106	24	14	5	14	13	176	(21%)
전북	초	413	299	53	30	16	7	6	2	114	(28%)
	중	208	150	27	18	7	4	1	1	58	(28%)
	고	132	91	11	18	8	3	0	1	41	(31%)
	특수	11
	소계	764	540	91	66	31	14	7	4	213	(28%)
제주	초	110	86	14	3	2	1	1	3	24	(22%)
	중	44	31	8	2	0	1	1	1	13	(30%)
	고	30	26	4	0	0	0	0	0	4	(13%)
	특수	3	3
	소계	187	146	26	5	2	2	2	4	41	(22%)

❍ 물론 도심의 학교 간 거리가 가까워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 광주 지역의 많은 학교가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광주 지역 성폭력 피해 학생 현황]

연도별	학교급별	피해학생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2010	초		4
	중	1	9	1
	고			1
	특수			2
	계	1	13	4
2011	초		8
	중	1	25	7
	고	2		4
	특수
	계	3	33	11
2012	초		7	1
	중	1	10	9
	고	6	2	2
	특수		2
	계	7	21	12
2013. 7월말 기준	초		5	6
	중		15	2
	고		2	0
	특수			1
	계		22	9

❍ 실제로 광주 지역의 성폭력 피해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해 왔음

- 2010년 4명에서 2011년 11명, 2012년 12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9명에 이름

❍ 성폭력 사건 특성상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피해 아동이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광주 지역 학교에서 교육계획서에 성교육을 포함한 비율은 75%로 인근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전남 89.7, 전북 96.4, 제주 100%

[광주 지역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계획 포함 현황]

구분		수립	교육계획서에 포함
2010	초	145	129
		100.0%	89.0%
	중	86	71
		100.0%	82.6%
	고	65	49
		100.0%	75.4%
	계	296	249
		100.0%	84.1%
2011	초	147	125
		100.0%	85.0%
	중	87	69
		100.0%	79.3%
	고	66	53
		100.0%	80.3%
	계	300	247
		100.0%	82.3%
2012	초	147	111
		100.0%	75.5%
	중	87	64
		100.0%	73.6%
	고	67	51
		100.0%	76.1%
	계	301	226
		100.0%	75.1%

➡ 장휘국 광주교육감님, 최근 4년간 광주지법이 재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2배 가량 증가했다는 발표를 들은 적 있습니까?

* 10월 22일, 노철래 의원, 2009년부터 4년간 광주지법이 재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수는 2009년 68명에서 2012년 119명으로 51명(1.75배)이 늘었음

- 결국,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훨씬 많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또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성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음

- 당장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주교육청) 제주 학생 건강, 점검할 때

❚ 질의

❍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 제주학생들의 관심군과 우선관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와

* 교육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조사,

- 전국 초1,4학년과 중고등학교 각 1학년 학생 211만9962명 대상

- 제주, 184개 초중고 학생 중 2만8514명 설문 참여

❍ 조사에 참가한 제주 학생의 8.4%인 2,390명이 관심군으로 분류됐는데,

- 이는 대구 2배(4.5%)에 육박하는 것으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

❍ 우선관리 비율 역시 829명으로 2.9%에 달해, 대구 1.1%와 비교해 3배 가량 높음

- 부산과 인천 1.9%, 울산 1.8% 등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차이가 뚜렷함

* 관심군은 검사결과 기준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학교 내 지속적인 관리나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하며, 우선관리는 증상이 심해 긴급 조치를 요하는 상태를 말함

* 지역별 관심군은 제주(8.4%), 대전(8.3%), 강원(8.1%), 충남(8.1%) 등에서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등 정서행동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제주 학생은 신체적 건강상태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좋지 못함

-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 학생의 비만율은 19.4%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고 비만율을 나타냈으며,

- 고도 비만율도 1.8%로 전국 평균 1.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 최근 3년간 학생건강체력평가 자료를 봐도,

- 제주 학생들의 4~5등급 비율이 남녀 평균 20.15%로

-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경기(25.1%), 강원(21.85%)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양성언 제주교육감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생활하는 제주도의 학생들이 오히려 몸도 마음도 허약하다니, 다소 의외임

- 여러 조사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와 조사 오류로 치부할 일은 아닌 듯함

- 학생 비만율은 2011년부터 갑자기 높게 나타나는데,

- 원인 진단과 분석이 필요가 있는 듯한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 학생 정서 ․ 행동특성검사 결과]

구분	검사실시 학생수(명)	관심군		우선관리
		학생수(명)	비율(%)	학생수(명)	비율(%)
초	898,585	30,685	3.4	6,529	0.7
중	597,489	65,840	11.0	20,744	3.5
고	623,888	56,115	9.0	18,831	3.0
합계	2,119,962	152,640	7.2	46,104	2.2

* 관심군 : 검사결과 기준점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지속 관리와 전문기관(병의원ㆍWee센터ㆍ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 포함

* 우선관리 : 관심군 중 긴급 조치를 요하는 학생 등 문제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기관에 우선의뢰가 필요한 학생

* 지역별 관심군은 제주(8.4%), 대전(8.3%), 강원(8.1%), 충남(8.1%) 등에서 높게 나타남

구분	학교수	대상 학생수	실시학생수		관심군		우선관리
			학생수	백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계	11,397	2,139,243	2,119,962	99.1	152,640	7.2	46,104	2.2
서울	1,303	365,404	362,954	99.3	28,073	7.7	8,828	2.4
부산	615	127,183	126,785	99.7	8,290	6.5	2,438	1.9
대구	433	108,705	108,559	99.9	4,852	4.5	1,222	1.1
인천	493	120,456	120,131	99.7	8,003	6.7	2,329	1.9
광주	303	75,504	75,241	99.7	5,400	7.2	1,558	2.1
대전	292	71,309	70,823	99.3	5,877	8.3	1,907	2.7
울산	233	53,457	53,236	99.6	3,342	6.3	966	1.8
세종	39	4,872	4,848	99.5	370	7.6	123	2.5
경기	2,230	553,989	543,981	98.2	40,859	7.5	11,861	2.2
강원	631	63,628	62,408	98.1	5,059	8.1	1,607	2.6
충북	468	67,203	66,836	99.5	4,910	7.3	1,555	2.3
충남	707	88,157	87,448	99.2	7,119	8.1	2,249	2.6
전북	751	81,815	81,272	99.3	5,831	7.2	1,827	2.2
전남	821	78,191	77,566	99.2	5,415	7.0	1,648	2.1
경북	944	105,530	104,961	99.5	7,142	6.8	2,126	2.0
경남	950	145,131	144,399	99.5	9,708	6.7	3,031	2.1
제주	184	28,709	28,514	99.3	2,390	8.4	829	2.9

[최근 3년간(’10~’12) 초·중·고별 비만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0	초	84.0	88.2	86.0	8.4	6.8	7.6	6.4	4.3	5.4	1.2	0.7	0.9	16.0	11.8	14.0
	중	84.1	88.7	86.3	7.9	6.2	7.1	6.5	4.0	5.3	1.4	1.1	1.3	15.9	11.3	13.7
	고	83.8	85.8	84.7	7.6	7.3	7.4	6.7	5.4	6.1	2.0	1.5	1.8	16.2	14.2	15.3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2011	초	84.2	88.6	86.3	8.2	6.7	7.8	6.4	4.0	5.2	1.3	0.7	1.0	15.8	11.4	13.7
	중	84.4	87.5	85.9	7.7	6.9	7.3	6.6	4.6	5.6	1.4	1.0	1.2	15.6	12.5	14.1
	고	84.0	85.2	84.6	7.6	7.8	7.7	6.5	5.3	5.9	1.8	1.7	1.8	16.0	14.8	15.4
	계	84.2	87.4	85.7	7.9	7.1	7.5	6.5	4.5	5.5	1.6	1.1	1.3	15.8	12.6	14.3
2012	초	83.6	88.3	85.8	8.5	6.7	7.7	6.6	4.3	5.6	1.2	0.7	1.0	16.4	11.7	14.2
	중	83.9	87.1	85.4	7.9	7.2	7.6	6.7	4.7	5.8	1.5	1.0	1.3	16.1	12.9	14.6
	고	83.7	85.1	84.4	7.4	7.5	7.5	6.7	5.5	6.1	2.2	2.0	2.1	16.3	14.9	15.6
	계	83.7	87.1	85.3	8.0	7.0	7.6	6.7	4.8	5.8	1.6	1.1	1.4	16.3	12.9	14.7

[최근 3년간('10~'12) 시·도교육청별 비만도]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0	서울	83.8	88.7	86.1	8.1	6.4	7.3	6.9	3.9	5.5	1.2	1.0	1.1	16.2	11.3	13.9
	부산	84.0	87.6	85.7	8.4	6.1	7.3	6.0	5.4	5.7	1.5	1.0	1.3	16.0	12.4	14.3
	대구	82.0	87.7	84.7	9.2	6.8	8.1	7.1	4.5	5.9	1.6	1.0	1.3	18.0	12.3	15.3
	인천	82.9	86.4	84.6	8.2	7.3	7.8	7.3	5.1	6.2	1.5	1.2	1.4	17.1	13.6	15.4
	광주	86.8	88.9	87.8	7.2	6.7	6.9	5.1	3.7	4.5	0.9	0.7	0.8	13.2	11.1	12.2
	대전	84.4	88.5	86.4	8.0	6.1	7.1	6.1	4.4	5.3	1.5	1.0	1.2	15.6	11.5	13.7
	울산	83.0	86.4	84.6	9.0	7.8	8.4	6.7	4.7	5.7	1.4	1.1	1.2	17.0	13.6	15.4
	경기	83.9	88.0	85.8	8.2	6.8	7.5	6.4	4.2	5.4	1.6	1.0	1.3	16.1	12.0	14.2
	강원	82.3	84.8	83.4	8.2	8.1	8.2	7.8	5.6	6.8	1.7	1.6	1.7	17.7	15.3	16.6
	충북	82.1	86.1	84.1	8.1	6.9	7.5	8.0	5.8	6.9	1.8	1.3	1.5	17.9	13.9	15.9
	충남	83.1	86.1	84.5	8.3	7.4	7.9	6.5	5.2	5.9	2.2	1.3	1.8	16.9	13.9	15.5
	전북	85.7	87.7	86.7	7.4	6.7	7.1	5.1	4.6	4.9	1.8	1.0	1.4	14.3	12.3	13.3
	전남	85.3	88.1	86.6	7.0	6.3	6.6	6.2	4.7	5.5	1.5	0.9	1.2	14.7	11.9	13.4
	경북	85.1	86.7	85.8	7.6	7.6	7.6	6.4	4.7	5.6	1.0	1.1	1.1	14.9	13.3	14.2
	경남	85.6	88.6	86.9	7.2	6.8	7.0	5.8	4.0	5.0	1.3	0.7	1.0	14.4	11.4	13.1
	제주	83.4	87.3	85.3	7.9	6.1	7.0	7.2	5.3	6.3	1.5	1.4	1.4	16.6	12.7	14.7
	계	84.0	87.7	85.8	8.0	6.8	7.4	6.5	4.5	5.6	1.5	1.0	1.3	16.0	12.3	14.3
2011	서울	83.8	87.7	85.7	7.8	7.0	7.4	6.8	4.3	5.6	1.5	1.0	1.3	16.1	12.3	14.3
	부산	84.0	88.2	86.0	8.1	6.7	7.5	6.9	4.3	5.6	1.0	0.8	0.9	16.0	11.8	14.0
	대구	83.7	87.8	85.6	8.0	6.7	7.4	6.8	4.3	5.7	1.5	1.1	1.3	16.3	12.2	14.4
	인천	83.1	87.3	85.1	8.1	6.8	7.5	7.0	4.6	5.8	1.8	1.3	1.8	16.9	12.7	14.9
	광주	85.8	88.3	87.0	7.8	7.0	7.4	5.4	4.0	4.7	1.1	0.7	0.9	14.2	11.7	13.0
	대전	84.8	89.2	86.9	7.9	6.6	7.3	6.0	3.6	4.8	1.3	0.7	1.0	15.0	10.8	13.1
	울산	82.1	87.3	84.5	9.4	7.4	8.5	6.9	4.8	5.9	1.6	0.4	1.1	17.9	12.7	15.5
	경기	84.4	87.5	85.9	8.1	6.8	7.5	6.1	4.6	5.4	1.4	1.1	1.7	15.6	12.5	14.1
	강원	82.2	86.2	84.1	8.6	7.0	7.8	7.4	5.3	6.4	1.7	1.5	1.6	17.8	13.8	15.9
	충북	82.2	84.7	83.4	7.9	8.2	8.0	8.1	5.5	6.9	1.8	1.6	1.7	17.8	15.3	16.6
	충남	82.6	84.6	83.6	8.0	8.6	8.3	7.5	5.4	6.5	1.9	1.3	1.6	17.4	15.4	16.4
	전북	85.9	87.7	86.6	6.9	7.1	7.0	6.2	4.3	5.2	1.3	0.9	1.1	14.4	12.3	13.4
	전남	86.4	87.9	87.1	7.1	6.5	6.8	5.4	4.4	4.9	1.1	1.2	1.2	13.6	12.1	12.9
	경북	84.2	86.2	85.1	8.1	7.5	7.8	6.2	5.3	5.8	1.5	1.0	1.3	15.8	13.8	14.9
	경남	86.5	88.2	87.3	6.8	7.2	7.0	5.3	3.6	4.5	1.4	0.9	1.2	13.5	11.8	12.7
	제주	81.0	84.0	82.4	8.3	8.1	8.2	8.7	6.3	7.6	2.0	1.6	1.8	19.0	16.0	17.6
	계	84.2	87.4	85.7	7.9	7.1	7.5	6.5	4.5	5.5	1.6	1.1	1.3	15.8	12.6	14.3
2012	서울	83.1	88.6	85.7	8.3	6.5	7.5	7.0	3.8	5.5	1.5	1.0	1.3	16.9	11.4	14.3
	부산	83.5	87.0	85.1	7.9	7.2	7.6	7.1	4.0	5.6	1.5	1.8	1.7	16.5	13.0	14.9
	대구	85.1	86.0	85.5	8.0	7.7	7.8	5.4	5.3	5.3	1.6	1.0	1.3	14.9	14.0	14.5
	인천	85.1	85.9	85.5	6.8	7.2	7.0	6.5	5.4	6.0	1.6	1.5	1.5	14.9	14.1	14.5
	광주	86.3	88.6	87.4	7.7	6.1	6.9	4.8	4.2	4.5	1.2	1.1	1.2	13.7	11.4	12.6
	대전	82.1	84.8	83.4	8.8	8.7	8.8	7.5	5.4	6.5	1.6	1.0	1.3	17.9	15.2	16.6
	울산	83.6	87.5	85.4	8.0	7.2	7.7	7.2	4.0	5.7	1.1	1.3	1.2	16.4	12.5	14.6
	경기	84.5	88.2	86.3	7.9	6.6	7.3	6.2	4.3	5.3	1.3	0.9	1.1	15.5	11.8	13.7
	강원	79.8	85.2	82.3	9.5	6.5	8.1	7.9	6.6	7.3	2.9	1.7	2.3	20.2	14.8	17.7
	충북	82.2	86.1	84.0	9.1	6.6	8.0	7.4	5.9	6.7	1.3	1.3	1.3	17.8	13.9	16.0
	충남	83.5	85.0	84.2	6.9	6.8	6.9	7.0	7.1	7.1	2.5	1.2	1.9	16.5	15.0	15.8
	전북	83.2	86.8	84.9	6.9	7.0	6.9	7.4	5.2	6.4	2.6	0.9	1.8	16.8	13.2	15.1
	전남	86.1	85.8	85.9	7.6	7.3	7.5	5.4	5.3	5.3	0.9	1.6	1.2	13.9	14.2	14.1
	경북	83.2	86.9	84.9	7.9	7.6	7.8	7.5	4.6	6.1	1.4	0.9	1.2	16.8	13.1	15.1
	경남	82.7	85.1	83.8	8.8	8.8	8.8	6.8	5.1	6.0	1.7	1.1	1.4	17.3	14.9	16.2
	제주	79.2	82.2	80.6	10.8	8.5	9.7	8.0	7.7	7.9	2.0	1.5	1.8	20.8	17.8	19.4
	계	83.7	87.1	85.3	8.0	7.0	7.6	6.7	4.8	5.8	1.6	1.1	1.4	16.3	12.9	14.7

※ 자료출처 : 학교 건강검사 표본조사 통계

(전남․전북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적극 활용해야

❚ 질의

❍ 이번 국감에서 교육감님들을 뵐 때 마다 꼭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교권임

❍ 광주·전남 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광주에서 연도별로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 2013년 1월에만 l2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음

❍ 그리고,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학교생활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은 ‘생활지도’로 전체 응답자의 66.6%에 달했음

* 전남교육정책연구소, 2012년 11월, 전남지역 2,553명의 교직원 대상, “교직원 실태파악 설문조사”

❍ 특히 교사 10명 중 3명(29.7%)이 명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교직원의 42.1%가 ‘교권보호’를 교육정책 1순위로 꼽아

- 교사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음

❍ 전북도 교권침해 건수가 2010년에 51건, 2011년에 94건, 2012년에 217건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 교권보호를 위해 도의회에서는 지난 17일 교권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음

➡ 김승환 전북교육감님, 이번에 교권조례가 통과돼 교사들이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 등에 대한 자율권도 부여받았고,

- 아울러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상담실 퇴실 조치권 등을 보장받아

-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게 됐음

- 조례 제정으로 학교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 그리고 지금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 교직 특성상 학생·학부모의 일방적 교권침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 센터 설치로 인해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임

❍ 가령, 학부모의 욕설 및 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상담에 대해

- 센터에서는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침해 사안 조사전담반을 파견하여 사건에 대해 법적 구제 방법(가해자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적용 안내)을 안내해 줘 피해교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음

❍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중에

- 학생·학부모·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을 경우(교권침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각 교육청에서 교권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 이 두 기구를 통해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행정 안내를 잘 할 필요가 있음

➡ 장만채 전남교육감님, 전남에서는 상시적으로 교사들의 피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서둘러서 센터를 만들어서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근까지 시도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를 보면,

- 경기가 30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65건, 광주 58건, 경북 27건 순으로

- 이 외 지역은 아직 이 센터가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거나, 교사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각 시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해 교권침해를 줄여나가고,

- 교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것임

□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께선

- 각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9~2013.1학기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

시도명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서울	2009	12	216	5	99	91	7	430
	2010	9	399	17	151	90	19	685
	2011	9	744	24	352	172	18	1,319
	2012	15	1,048	29	449	198	41	1,780
	2013.1	11	479	10	160	57	13	730
	소계	56	2,886	85	1,211	608	98	4,944
부산	2009	4	139	2	97	52	0	294
	2010	5	142	1	104	47	1	300
	2011	4	184	9	91	63	1	352
	2012	30	314	0	159	70	4	577
	2013.1	2	138	2	53	10	5	210
	소계	45	917	14	504	242	11	1,733
대구	2009	0	98	2	30	21	0	151
	2010	3	105	1	39	37	1	186
	2011	6	196	2	66	55	1	326
	2012	14	314	8	132	57	4	529
	2013.1	5	160	2	52	29	1	249
	소계	28	873	15	319	199	7	1,441
인천	2009	2	34	3	22	0	0	61
	2010	1	54	2	22	10	0	89
	2011	1	69	1	19	13	0	103
	2012	3	142	5	51	19	5	225
	2013.1	2	112	13	13	5	3	148
	소계	9	411	24	127	47	8	626
광주	2009	0	3	1	0	12	0	16
	2010	3	7	0	0	9	0	19
	2011	2	112	1	46	48	0	209
	2012	2	213	3	175	84	10	487
	2013.1	0	64	1	36	25	1	127
	소계	7	399	6	257	178	11	858
대전	2009	0	56	0	37	18	0	111
	2010	1	109	0	84	22	9	225
	2011	0	216	2	106	153	12	489
	2012	3	238	11	92	43	11	398
	2013.1	3	90	1	42	40	1	177
	소계	7	709	14	361	276	33	1,400
울산	2009	0	31	0	3	4	0	38
	2010	4	27	0	18	11	0	60
	2011	2	79	0	37	16	4	138
	2012	4	95	3	41	27	2	172
	2013.1	0	19	0	4	3	1	27
	소계	10	251	3	103	61	7	435
세종	2012	0	15	0	2	0	0	17
	2013.1	0	6	0	1	0	1	8
	소계	0	21	0	3	0	1	25
경기	2009	7	104	0	4	12	4	131
	2010	5	104	0	4	10	7	130
	2011	17	575	2	32	37	2	665
	2012	40	1,369	16	176	87	3	1,691
	2013.1	45	669	7	96	27	9	853
	소계	114	2,821	25	312	173	25	3,470
강원	2009	0	28	0	13	5	0	46
	2010	1	50	1	23	13	0	88
	2011	4	107	0	47	35	2	195
	2012	2	189	7	142	51	4	395
	2013.1	2	45	0	33	10	1	91
	소계	9	419	8	258	114	7	815
충북	2009	0	2	2	1	2	0	7
	2010	2	20	2	7	7	0	38
	2011	0	140	1	30	53	1	225
	2012	2	155	2	49	31	9	248
	2013.1	0	34	0	12	7	2	55
	소계	4	351	7	99	100	12	573
충남	2009	1	32	0	12	20	0	65
	2010	0	62	0	16	18	2	98
	2011	4	93	2	32	26	3	160
	2012	2	126	2	66	26	2	224
	2013.1	2	57	0	34	26	0	119
	소계	9	370	4	160	116	7	666
전북	2009	0	12	0	4	8	0	24
	2010	0	26	0	5	20	0	51
	2011	3	59	1	22	7	2	94
	2012	1	159	1	30	13	13	217
	2013.1	0	57	2	16	5	2	82
	소계	4	313	4	77	53	17	468
전남	2009	1	21	2	15	14	0	53
	2010	2	28	1	16	16	0	63
	2011	1	88	1	32	36	0	158
	2012	4	51	1	32	22	6	116
	2013.1	0	43	1	9	1	3	57
	소계	8	231	6	104	89	9	447
경북	2009	0	38	1	7	18	0	64
	2010	0	33	5	7	11	0	56
	2011	1	68	5	47	12	1	134
	2012	5	178	5	79	36	7	310
	2013.1	1	70	2	19	11	1	104
	소계	7	387	18	159	88	9	668
경남	2009	4	35	0	0	1	0	40
	2010	9	51	1	0	0	1	62
	2011	5	121	1	45	17	0	189
	2012	4	246	5	107	91	4	457
	2013.1	3	85	3	31	18	3	143
	소계	25	538	10	183	127	8	891
제주	2009	0	19	1	4	15	0	39
	2010	0	24	0	4	48	0	76
	2011	0	38	0	1	6	0	45
	2012	1	81	0	26	17	3	128
	2013.1	0	11	1	1	6	1	20
	소계	1	173	2	36	92	4	308

* 단위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교권침해 건수 기재

* 학생이 폭언, 욕설로 수업진행 방해하는 등 유형이 중복인 경우, 둘 중 비중이 높은 쪽으로 1건 기재

학교급별 /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2012.2학기)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초	1	8	0	7	5	11	32
중	36	1,371	14	450	172	12	2,055
고	13	819	9	383	173	10	1,407
소계	50	2,198	23	840	350	33	3,494

2013.1학기 학교급별 교권침해 현황

학교급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의한 교권침해	합계 (건)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성희롱	수업진행방해	기타
초	2	11	-	1	2	24	40
중	27	1,149	22	299	128	13	1,638
고	47	1,035	24	326	154	12	1,598
소계	76	2,195	46	626	284	49	3,276

2012년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조치

시․도 교육청	학생에 대한 조치							학부모 등에대한 조치
	학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기타 (전학등)	소계	형사 처벌	기타	소계
서울	429	290	321	525	40	139	1,744	0	28	28
부산	239	109	97	80	20	28	573	1	1	2
대구	114	66	111	203	10	21	525	1	4	5
인천	53	23	46	75	9	14	220	0	5	5
광주	154	125	137	54	5	42	517	1	12	13
대전	84	75	87	134	5	12	397	0	4	4
울산	43	36	27	52	0	12	170	0	2	2
경기	316	359	370	513	63	67	1,688	1	2	3
강원	65	77	123	88	12	26	391	0	4	4
충북	57	25	41	105	0	11	239	1	6	7
충남	53	42	58	46	11	12	222	0	4	4
전북	55	47	42	46	4	10	204	0	5	5
전남	19	24	14	41	1	11	110	0	6	6
경북	55	87	33	92	6	19	292	0	6	6
경남	123	114	90	98	8	21	454	0	3	3
제주	19	31	37	22	2	14	125	0	3	3
세종	4	3	7	3	0	0	17	0	0	0

* (학생에 의한 기타 조치) 전학, 성찰교실, 외부기관 치료, 지역아동센터, 법원 통고처분, 서면사과, 심성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학부모에 의한 기타 조치) 경찰에 신고(처벌없음), 교육분쟁조정, 공개ㆍ구두사과, 학생과 사회봉사 이수, 각서를 받음 등

(전남교육청) 붕괴 위험 학교 건물서 수업 받는 학생들

❚ 질의

❍ 2013년 전국 초중고 교사 및 부속건물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D등급 121동, E등급 2동 등 123개 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103개 동에 비해 20개가 늘어난 수치임

❍ 전남에도 20개 학교의 25개 동이 붕괴위험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 붕괴위험에 처한 25개 건물 중 현재 19개 건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있어, 아찔하기 짝이 없음

* 2012~2013년도 재난위험시설(D,E급) 증감 및 조치현황(13.3.1.현재)

- D등급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 및 구조적 결함상태가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태인 시설물

- E등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및 단면손실이 발생해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철거ㆍ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

❍ 그런데, 전남교육청의 전년도 불용액이 850억원이 넘고

- 그 중에 집행 잔액만 735억원이 넘는데,

- 애초에 노후 시설 개보수에 좀 더 예산을 배분했다면

-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지는 않았을 것임

➡ 장만채 전남교육감님,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 시설이 25개 중 6개 건물은 올해까지도 개축이나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이 시설들의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람

[2008~2012회계연도 성질별․원인별 불용액 현황]

시도별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미발생	집행잔액	정원및기준호봉 미달운영	기타
전남	2008	2,600,774,307	156,303,901	637,684	20,497,936	99,358,773	35,809,508
	2009	2,870,228,949	166,110,696	1,951,811	12,926,529	77,098,695	74,133,661
	2010	2,875,361,135	229,379,858	2,411,553	7,690,447	161,140,565	58,137,293
	2011	3,034,906,301	97,795,514	137,194	-	48,259,399	49,398,921
	2012	3,239,352,540	85,197,935	-	-	11,646,897	73,551,038
	소계	14,620,623,232	734,787,904	5,138,242	41,114,912	397,504,329	291,030,421

[2012~2013년도 재난위험시설(D,E급) 증감 및 조치현황 (13.3.1.현재)]

기관명	설립별	학교명	건물명	준공 년도	등급		사용실태	최초등급 지정연도	조치여부		미조치 사유	조치계획	조치계획에 따른 향후 대책
					12년도	13년도			신규지정	조치
전남	공립	여수 동초	본관동	1971	C,D	-	철거완료	2011		1
			후관동	1973	C,D	-	철거완료	2011		1
	공립	여수 중앙초	본관동	1968	D	-	철거완료	2011		1
	공립	무안초	급식실	1971	D	D	계속사용	2011			예산 미확보	개축	예산 확보 후 개축
	공립	함평 기산초	후관동	1968	D	D	부분중지	2011			설계중	개축	13년 개축완료(설계중)
	공립	화순초	별관동	1965	B	D	계속사용	2012	1		예산 미확보	개축	예산 확보 후 개축
	공립	임자남초	별관동	1965	C	D	계속사용	2012	1		예산 미확보	개축	2013년 개축추진('13 1추 반영)
	사립	진도 지산중	본관동 (4실)	1969	C, E	C, E	E급부분 폐쇄	2011			계약중	C급보수보강 E급개축	13년 개축완료(착공예정)
	공립	완도 군외중	본관동	1969	D	D	계속사용	2010			설계중	개축	13년 개축완료(설계중)
	사립	영암 화원고	본관동	1989	D	-	보수보강	2009		1
	사립	순천매산고	본관동	1971	D	D	계속사용	2010			설계중	보수보강	2013년 보수보강추진('13 1추 반영)
			후관동	1979	D	D	계속사용	2010			예산 미확보	보수보강	14년 보수보강 예정
	사립	영암여고	본관동(화장실)	1976	D	-	개축	2010		1
	공립	보성여중	강당	1980	B	D	전면중지	2012	1		예산 미확보	개축	예산 확보 후 개축
	공립	완도수산고	식품가공실습실	1971	B	D	계속사용	2012	1		설계중	철거	13년 철거완료(설계중)
			해양관실습실	1980	B	D	계속사용	2012	1		설계중	철거	13년 철거완료(설계중)
	사립	목포마리아회고	기숙사	1976	B	D	계속사용	2012	1		공사중	개축	13년 개축완료
	사립	순천효산고	본관동	1979	B	D	계속사용	2012	1		공사중	개축	13년 개축완료
	기관	나주영재교육원	본관	1974	D	D	부분중지	2012			계약중	개축	13년 개축완료(착공예정)
	공립	장성도서관	도서관	1969	D	-	개축완료	2009		1			2012년 개축완료
	공립	대덕초	별관동	1969	C	D	전면중지	2013	1		예산 미확보	개축	예산 확보 후 개축
	사립	문태고	강당	1998	B	E	전면중지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개축완료
	공립	조성중	본관동	1979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후관동	1979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공립	보성복내중	본관동	1969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공립	조성고	본관동	1974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공립	보성정보통신고	본관동	1978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공립	보성고	본관동	1974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별관동	1994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공립	벌교상고	본관동	1980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후관동	1980	B	D	계속사용	2013	1		설계중	개축	13년 이축예정(설계중)
	소계	22			13	25			18	6
제주	공립	제주남초	북관동	1967	D	D	계속사용	2011			개축예산 요구중	개축	개축예산요구예정
	공립	중문중	별관동	1967	D	D	계속사용	2011			예산미확보	개축	개축예산요구예정
	소계	2			2	2

(제주교육청) 제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절반 무자격증

❚ 질의

❍ 전북 지역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가운데 52.6%,

- 제주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 중 53.5%만이 교사 또는 영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 평균인 68.2%에도 훨씬 못 미쳐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인데,

-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생각할 때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시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교사 및 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보조교사 대부분이

- 영어 전공보다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전공자가 다수이고

- 교육학을 이수하지 않은 보조교사가 다수 선발 채용되고 있어

-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양성언 교육감님, 제주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약 434명을 전국 평균인 821명보다 매우 양호합니다만,

- 절반 가량이 무자격증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역적 수준차이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영어교육 정책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 단기적으로는 우수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을 통해 영어교육수준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우수한 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임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직교사들의 실용영어 교수능력과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현황]

(기준일자: 2013.4.1/단위: 명)

시도	원어민 수	해당국가 교사자격증 (a)		TESOL, TEFL, 기타 등 (b)		동시 소지 (c)		계 (a+b-c)		총원 대비 자격증 소지자 비율
서울	1,122	189	16.84%	698	62.21%	99	8.82%	788	70.23%	70.20%
부산	539	65	12.06%	297	55.10%	11	2.04%	351	65.12%	65.10%
대구	485	47	9.69%	338	69.69%	5	1.03%	380	78.35%	78.40%
인천	369	58	15.72%	238	64.50%	4	1.08%	292	79.13%	79.10%
광주	227	8	3.52%	128	56.39%	2	0.88%	134	59.03%	59.00%
대전	249	16	6.43%	153	61.45%	3	1.20%	166	66.67%	66.70%
울산	210	19	9.05%	128	60.95%	7	3.33%	140	66.67%	66.70%
세종	29	5	17.24%	23	79.31%	1	3.45%	27	93.10%	93.10%
경기	1,312	79	6.02%	988	75.30%	4	0.30%	1,063	81.02%	81.00%
강원	369	16	4.34%	190	51.49%	5	1.36%	201	54.47%	54.50%
충북	376	40	10.64%	192	51.06%	10	2.66%	222	59.04%	59.00%
충남	553	41	7.41%	417	75.41%	8	1.45%	450	81.37%	81.40%
전북	325	33	10.15%	148	45.54%	10	3.08%	171	52.62%	52.60%
전남	430	101	23.49%	210	48.84%	52	12.09%	259	60.23%	60.20%
경북	706	56	7.93%	365	51.70%	23	3.26%	398	56.37%	56.40%
경남	445	30	6.74%	248	55.73%	6	1.35%	272	61.12%	61.10%
제주	170	14	8.24%	78	45.88%	1	0.59%	91	53.53%	53.50%
계	7,916	817		4,839		251		5,405		68.2%
비율(%)	100.0	10.3		61.1		3.2		68.2

※ 두 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경우에만 동시 소지에 기재

[전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

(기준일자: 2013.4.1/단위: 명, %)

지 역	총학교수(A)	원어민 배치학교 수				원어민 배치학교 비율(B/A*100)	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B)		전체 학생수	원어민 1인당 학생수
서 울	1,297	589	57	42	688	53.0	1,107,777	987.3
부 산	618	302	170	144	616	99.7	394,919	732.7
대 구	433	218	123	92	433	100.0	333,805	688.3
인 천	510	219	94	28	341	66.9	366,509	993.2
광 주	312	149	87	67	303	97.1	231,107	1,018.1
대 전	295	142	87	37	266	90.2	216,212	868.0
울 산	235	119	60	24	203	86.4	163,500	779.0
세 종	39	22	10	7	39	100.0	14,359	495.0
경 기	2,259	839	280	193	1,312	58.1	1,676,629	1,278.0
강 원	685	397	163	117	677	98.8	195,523	529.9
충 북	491	272	127	83	482	98.2	205,217	545.8
충 남	717	406	187	114	707	98.6	267,084	483.0
전 북	760	324	169	75	568	74.7	249,909	769.0
전 남	826	408	232	146	786	95.2	238,884	556.0
경 북	947	459	275	187	921	97.3	319,176	452.1
경 남	958	467	251	172	890	92.9	445,684	1,001.0
제 주	189	110	44	30	184	97.4	73,879	434.6
계	11,571	5,442	2,416	1,558	9,416	81.4	6,500,173	821.1

(전남대학교) 취업률 관련

❚ 질의

❍ 지방대학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에 필요한 인재육성 등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63%(학생정원 기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집중화 등의 이유로 위기를 맞고 있음

❍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 전남대는 국립대학 평균에 못 미치는데다 하위권이며,

- 하위권에 있는 취업률마저 매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2009~2013 국립대학 취업률 현황]

학교명	2010	2011	2012	2013
서울대학교	54.2	59.8	61.0	61.3
인천대학교	54.5	54.8	54.2	58.5
충북대학교	48.8	49.3	55.1	53.0
제주대학교	48.9	50.9	47.7	52.8
부산대학교	51.5	54.6	52.0	52.6
경북대학교	53.8	57.8	55.6	51.2
전북대학교	52.2	52.3	55.0	49.7
충남대학교	50.3	51.3	54.1	49.2
강원대학교	54.9	51.6	49.7	48.1
전남대학교	46.2	49.6	48.0	47.5
평균	51.53	53.20	53.24	52.39

* 2010년부터 건강보험DB연계로 취업통계 조사 실시

❍ 지병문 총장(前 17대 국회의원) 올해 취임한 이후,

- 대학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주요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단행(2013.3월)

- 신설된 취업 전담 기구인 융합인재교육원과 연계하여 단과대학별 취업 전담인력을 배치, 취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학생 학점관리도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하는 등 취업률을 5% 이상 올리겠다고 밝힘

➡ 지병문 총장님, 취임 후 취업률 제고에 역점을 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같은 호남권 내 전북대에 비해서도 취업률 낮은 편)

❍ 전남대 취업률이 대체로 낮다고 하지만,

- 2013년의 경우 서울대의 61.3%를 제외하면,

- 2위인 충북대(53%)와 10위인 경상대(46.6%)의 차이는 6.4% 정도

❍ 서울대의 경우 타 대학과 다르게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 대학원 진학률이 33.2%로 다른 거점 국립대에 비해 2~6배 높다는 것임

❍ 전남대의 경우 취업률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로,

- 대학원 진학률의 저조를 들 수 있음

- 실제로 전남대의 올해 대학원 진학률은 9.9%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 대학 측에 따르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졸업생은 취업률 통계의 취업 대상자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함 (※별첨1)

[최근 3년간 거점 국립대학 취업률 및 진학률]

순위	대학	취업률(%)			진학률(%)
		2013	2012	2011	2013	2012	2011
1	서울대	61.3	61.0	59.8	33.2	28.9	31.1
2	충북대	53.0	55.1	49.2	11.5	11.8	11.3
3	제주대	52.8	47.5	50.9	5.1	4.0	6.0
4	부산대	52.6	52.0	54.6	14.0	14.3	12.8
5	경북대	51.2	55.6	59.0	10.5	10.6	12.1
6	전북대	49.7	55.0	52.3	12.8	10.9	9.1
7	충남대	49.2	54.1	51.3	14.3	12.7	13.2
8	강원대	48.1	49.7	51.4	9.9	10.3	11.3
9	전남대	47.5	48.0	49.6	9.9	8.8	10.0
10	경상대	46.6	46.0	55.0	8.6	9.0	7.8

➡ 전남대 진학률이 다른 거점 국립대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원 진학률을 높일 방책이 있는가?

❍ 취업률 저조의 다른 원인으로는 전남대 공과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낮은데,

-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화공분야 특성화가 진행되어 화학공학 분야의 규모가 커진 반면,

- 화학공업의 장치산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업체의 전문인력 수요가 낮아, 기계(부산대)나 전자(경북대) 분야 특성화 대학에 비해 전체 취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함

생산수단으로서 각종 대규모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경상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는 산업

❍ 기본적으로 수도권 가까운 대학들은 취업률이 좋고,

- 지역 산업체 기반이 비교적 나은 경북‧경남권은 호남권 소재 국립대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편

-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가 살 길이나,

- 실제 지자체가 대학의 중요성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 특성화는 반드시 지역과 함께 해야 함

- 지자체와 대학이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학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임

[별첨1]

[2013년 거점 국립대학 취업률 상세 분석]

구분	취업률 (%)	졸업자	취업자		취업 대상자	제외대상						분석자료 (%)
			취업자	(교내)		진학자	입대자	취업 불가	외국인유학생	제외 인정자	소계	단순 취업자 비율	진학률	외국인 비율
서울대	61.3	3,465	1,354	2	2,209	1,149	31	1	65	10	1,256	39.1	33.2	1.9
충북대	53.0	3,079	1,400	49	2,641	353	10	1	57	17	438	45.5	11.5	1.9
제주대	52.8	1,943	916	34	1,762	99	7	0	42	33	181	47.1	5.1	2.2
부산대	52.6	4,339	1,868	3	3,554	606	20	0	129	30	785	43.1	14.0	3.0
경북대	51.2	5814	2,510	4	4,965	611	30	4	157	47	849	51.2	10.5	3.2
전북대	49.7	4,021	1,605	133	3,227	516	19	2	193	64	794	39.9	12.8	4.8
충남대	49.2	3,757	1,519	62	3,100	536	14	1	81	25	657	40.4	14.3	2.2
강원대	48.1	4,115	1,711	21	3,560	409	32	0	63	51	555	41.6	10.3	1.5
전남대	47.5	4,362	1,730	11	3,642	430	14	0	204	72	720	39.7	9.9	4.7
경상대	46.6	3,112	1,282	69	2,757	267	24	2	34	28	355	41.2	8.6	1.1

(제주대학교) 대학평가 관련-연구 분야 저조

❚ 질의

❍ 얼마 전 한 언론사(중앙일보)의 대학 종합평가 결과,

4년제 대학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 (교수연구 100점, 교육여건 90점, 평판‧사회진출도 60점, 국제화 50점 등 4개 부문 점수를 합산해 평가)

- 제주대가 전국 39위를 기록 (2012년도에는 40위)

- 경상대, 강원대보다는 앞서 거점 국립대 중 7위, 전체 국립대 중 10위를 차지

[2013년도 거점 국립대 간 순위 비교]

구 분	제주대	경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북대
종합순위	39(7)	41(8)	44(9)	29(5)	31(6)	26(4)	19(2)	18(1)	19(2)
교육여건 및 재정	7	20	33	13	23	20	5	25	17
교수연구	33	40밖	37	25	30	28	15	13	17
국제화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37	40밖	40밖
평판 및 진출도	40밖	40밖	40밖	34	27	28	31	16	17

※ ( )는 거점 국립대 순위

❍ 대학 전체적으로는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약진

- 전국 20위 내 국립대는 부산대(18위), 경북대‧전북대(공동19위) 뿐

❍ 전국 39위, 거점 국립대 중 7위를 차지한 제주대는,

- 교육지원시설, 교육비율 등 교육여건 및 재정 분야에서는 7위를 차지

- 그러나 교수연구 분야 33위, 국제화 및 평판‧사회진출도에서는 40위 밖으로 밀려남

❍ 제주대에 대한 종합평가 순위와 부문별 순위를 연도별로 보면,

- 교육여건 및 재정 순위는 2007년 21위에서, 2009년 들어 10위권 내 유지

- 그러나 국제화, 평판 및 사회진출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40위권 밖에 있고, 교수 연구의 경우에도 30위권 내에 머물고 있음

[연도별 종합순위 및 부문별 순위]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종 합		39(100)	40(102)	42(100)	46(93)	36(88)	57(92)	61(122)
부문별	교육여건 및 재정	7	5	6	4	7	19	21
	교수 연구	33	38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국제화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평판 및 사회진출도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40밖

※ ( )는 평가대상 대학 수

➡ 교수연구, 국제화, 평판 및 사회진출도 부문의 평가가 낮은 이유?

❍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 점유율에서 제주대가 거점 국립대 중 만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대의 연구비 점유율은 3년 연속 전국 거점 국립대 10곳 중 10위

- 제주대가 지난 해 확보한 연구비는 75억 9,500만원으로, 2010년 66억 6,900만원보다 다소 늘었지만 점유율은 2.1%(2010)에서 1.9%(2012)로 오히려 하락

[2012년도 거점 국립대 연구비 순위]

순위	대학	연구비	점유율(%)
1	서울대	1,966억8600만원	48.0
2	부산대	485억1700만원	11.8
3	경북대	350억8200만원	8.6
4	전남대	276억9700만원	6.8
5	전북대	261억9000만원	6.4
6	충남대	219억6600만원	5.4
7	경상대	165억3600만원	4.0
8	충북대	163억7700만원	4.0
9	강원대	131억5900만원	3.2
10	제주대	75억9500만원	1.9
계		4,098억400만원

➡ 제주대의 정부 연구비 점유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 반면,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수년 째 연구비 점유율 1~4위를 하는 등 전체 연구비의 75% 이상을 독점하여 대학 연구비에도 양극화 현상 심화

- 이는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대학 지명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연구비 점유율이 관행처럼 점점 고착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 실질적으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들에게 골고루 연구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고 봄

❍ 제주대의 연구비 수혜 실적이 타 거점 국립대에 비해 저조한 것은,

- 제주 지역이 1차, 3차 산업위주*로 타 지역에 비해 산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써 기업체 연구용역 실적 저조 등에서 기인함

*1차산업 17.7%, 2차산업 4.4%, 3차산업 77.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국책사업 유치 및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 제주도의 경우 산업구조기반이 취약하여 연구비 수주, 학생 취업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주도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와 대학 연구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 무엇이 시급하다고 보는지?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연구실적 향상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질의

❍ 전남대(전북대도 크게 다르지 않음)는 타 국립대 비해 교원 1인당 논문 수가 적은 편임

[거점 국립대 논문 수 비교(2012 대학정보공시 기준), 단위(건)]

구분	전남대 (교원 수: 1,248명)		전북대 (교원 수: 1,024명)		부산대 (교원 수: 1,216명)		경북대 (교원 수: 1,218명)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1인당	논문 수	1인당
국내기준	774.4	0.62	646.9	0.63	1,138.9	0.94	909.2	0.75
국제기준	558.4	0.45	422.3	0.41	655.1	0.54	583.0	0.48
연구재단 등재(후보)	671.2	0.54	583.5	0.57	996.9	0.82	828.9	0.68
SCI급/ SCOPUS	515.9	0.41	409.9	0.40	545.4	0.45	556.2	0.46

❍ 전체 교원 중에서도 특히 전임 교원의 연구 실적이 낮으며,

- 지난 5년간 전임 교원의 논문 게재 비율이 변동 없는 것으로 보아

- 학교 측의 대책이 없거나 실효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난 해 전남대 전체교수 1,174명 중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1건도 없는 교수가 255명으로 21.7%에 달함

❍ 주목할 것은, 정교수의 논문 작성 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가장 낮다는 것인데,

- 정교수 787명 중 26%인 206명은 연구 실적이 아예 없음

[최근 3년간 직급별 논문 작성 현황]

연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인원	논문작성교수	비율	인원	논문작성교수	비율	인원	논문작성교수	비율	인원	논문작성교수	비율
2010년	739명	542명	73%	290명	258명	89%	101명	96명	95%	18명	18명	100%
2011년	775명	593명	77%	278명	257명	92%	97명	93명	96%	21명	21명	100%
2012년	787명	581명	74%	256명	237명	93%	131명	125명	95%	-	-	-

❍ 정년이 보장되는 국립대 전임 교원이 일 년 동안 논문을 한 편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임

❍ 특히, 최근 5년간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최근 5년간 전임교원 논문 게재 실적]

연도	논문게재 실적이 없는 교수				전임 교원 수
	전문학술지		국내일반학술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8년	285명	25%	246명	21%	1,140
2009년	264명	23%	243명	21%	1,136
2010년	251명	21%	234명	20%	1,148
2011년	229명	19%	207명	17%	1,171
2012년	255명	21%	231명	19%	1,174

❍ 전문학술지는 논문 게재가 비교적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도 국내 일반학술지 게재도 낮은 실정임

❍ 대학 교원의 연구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전남대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비단 (전임)교원들의 연구 태만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음

- 실제 교수들이 연구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업무에 매달리기도 함

➡ 지병문 총장님,

-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은 각종 대학 평가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 이래서야 전남대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 대학 측의 패널티 마련이나 연구 장려 정책 같은 대책이 필요하며 그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각 학문의 연구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북대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

(전남대학교) 교수 승진 심사 및 정년보장 심사 기준 개선 필요

❚ 질의

❍ 지난해, 전남대의 교수 승진 대상자 88명 중 80명이 합격하고

-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 59명 중 53명이 통과했는데,

- 다시 말해, 교수 승진 합격률 90.9%, 정년보장 통과율 89.8%임

* 전국 국공립대의 교수 승진 합격률은 98.7%, 정년보장 통과율은 96.8%

❍ ‘국립대 교수 =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임

- 승진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 있음

[최근 3년간 승진 심사 현황]

심사내용	연도	직급	승진대상자	제외자	탈락률	제외사유	승진
승진	2011	교수	57	1	1.8%	1명: 연구실적 미달	56
		부교수	56	5	8.9%	5명: 연구실적 미달	51
		조교수	7	0			7
		계	120	6			114
	2012	교수	57	1	1.8%	1명: 연구실적 미달	56
		부교수	30	7	23.3%	7명: 연구실적 미달	23
		조교수	1	0			1
		계	88	8			80
	2013	교수	85	23	27.1%	7명: 연구실적 미달	62
		부교수	19	0			19
		계	104	23			81

[최근 3년간 정년보장 교원 현황]

연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계
	총원	정년보장교원수	비율 (%)	총원	정년보장교원수	비율 (%)	총원	정년보장교원수	비율 (%)	총원	정년보장교원수	비율 (%)	총원	정년보장교원수	비율 (%)
2011	728	728	100	302	0	0	107	0	0	15	0	0	1,152	728	63.1
2012	787	776	98	263	0	0	129	0	0	-	-	-	1,179	776	65.8
2013	816	801	98	229	0	0	130	0	0	-	-	-	1,175	801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