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17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원전 규제 인력 충원 시급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한 통제가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핵심이라며 부족한 규제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조치 할 것을 당부 하였다.

30개에 육박하는 원전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간 기술개발과 건설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규제기관에 대한 투자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원자력 연구, 개발 투자 중에서 ‘안전규제’ 관련 투자는 25.9%(89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 규제 인력 또한 타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원전 규제 인력 현황>

(기준: 2013년 상반기)

구 분	원전 수 (가동 +건설 중)	규제 인력 (명)	호기당 규제인력 (명)	지역사무소 (개)	검사관
					주재관·원	호기당 주재관 수
미국	105기 (104+1)	3,931	38.2	65	135명	1.28
프랑스	59기 (58+1)	2,234	37.9	11	120명	2.03
캐나다	19기 (18+1)	850	44.2	5	30명	1.57
일본	52기 (51+1)	938	18.0	22	152명	2.92
한국	28 (23+5)	527	18.8	4	41명	1.46

※ 운영원전과 건설원전 모두 포함

※ 원자력규제기관(기술지원기관 포함)의 정원 전체를 표시한 것으로 원전규제업무

외 타 업무 수행자도 모두 포함

※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현재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원전 규제 감시 인력 및 현장 규제 인력을 보완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규제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시행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