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3. 담당 : 한동석 보좌관 010-2960-5249 hds0408@na.go.kr

2011년 발전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발전기 고장 정지시간 15.4배 폭증

- 2008년 대비 2012년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는 5,305MW 증가,

발전기 수선 유지비 오히려 66억 원 감소, 부실 정비 원인.

국회 부좌현의원(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은 2011년 발전공기업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이 폭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은 시장형공기업 지정이후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아야 했고 이 때문에 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은 뒤로 하고 수익 추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지난 5년간 발전기 고정정지 시간과 수선유지비용의 변화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공기업의 2008년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은 390시간 이지만 2012년에는 6,007시간으로 무려 15.4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또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는 63,347MW에서 68,652MW로 5,305MW가 증가한 반면 수선유지비는 1조4천3백7십1억 원에서 1조4천3백5억 원으로 6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2 참조)

발전설비는 늘었지만 수선유지비는 감소한 결과가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의 폭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에만 기저 발전기 고장정지로 2,925억 원의 대체전력구입비가 추가되어 약 0.6%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었으며 언제 기저 발전기가 고장으로 멈출지 모르는 만큼 전력수급 불안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의원은 “발전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발전공기업의 시장형 공기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발전공기업의 경영평가기준을 수익성에서 안정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표 1

< 발전사별/연도별 고장정지 시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남동발전	50	49	32	99	373
중부발전	111	64	80	37	2468
서부발전	0	11	405	8	129
남부발전	6	18	4	27	72
동서발전	27	60	103	74	192
한 수 원	196	278	50	1075	2773
합 계	390	480	674	1320	6007

붙임 표 2

< 발전설비, 영업비용 대비 수선유지비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전설비(MW)	63,347	63,789	65,383	66,824	68,652
수선유지비(억원)	14,371	14,608	11,914	12,968	1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