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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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공익목적사업 적립금, 협회 직원 인건비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3년간 총 3억 7,257만원 유용 의혹

❏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문체부 소속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 운용하는 공익목적사업 적립금을 특정단체가 독식하며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집행한 공익사업적립금은 2008년~2013.8월까지 10개 단체, 21개 사업에 총 220억 4천만 원이다. 단체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있었던 (재)한국방문위원회가 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살리기특위 상임특보로 활동했던 남모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7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 공익목적사업 적립금을 지원 받은 단체는 사업 계획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국방문위원회는 10억 원을 부산사격장 화재사고 관련 위로금으로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했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공익목적사업 적립금을 협회 직원 인건비로 3년간 총 3억 7,257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남모 씨는 지원 받은 사업비 중 4억 8천여만 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또 다른 단체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은혜 의원은 “지원이 절실한 지역사회 문화관광에 관한 균형발전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관광복지사업, 남북 간 문화관광에 관한 교류 사업에는 단 돈 1원도 지원되지 못했다며, 지금처럼 공익목적사업 적립금을 폐쇄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적립금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표> 연도 별 단체 지원 현황

단체명	지원 년도	신청 금액	지원 금액	사업내용		합계 총액
(사)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0년 1월	10억	10억	2010 환대서비스 개선 사업		77억
	2011년 1월	30억	30억	2011 관광업계 환대서비스 개선
	2012년 5월	15억	15억	2012 관광업계 환대서비스 개선
	2013년 6월	22억	22억	관광업계 환대서비스 개선 사업, 인천공항 입국장 환경 개선 사업
(재)한국방문위원회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2013년 7월 (재)한국방문위원회 재출범	2010년 1월	40억	40억	특별이벤트 및 홍보마케팅		82.7억
	2011년 1월	10억	10억	주력시장 프로모션, 국내 붐 조성
	2011년 4월	8억	8억	환대서비스 개선 사업, 홍보 마케팅
	2012년 5월	13.5억	13.5억	한국방문의해 폐막 이벤트, 런던올림픽 연계 마케팅, 여수세계박람회 연계 마케팅
	2012년 10월	3억	1.2억	남미지역 K-POP 공연(페루, 브라질) 연계 한국방문의해 홍보
	2013년 8월	10억	10억	대국민 환대의식 제고 사업, 관광서비스 개선 사업, 2016-2018 범국가적 관광캠페인 수립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2008년 11월	16.6억	16.6억	외래관광객 특별 유치 사업		16.6억
세계관광기구 (UN WTO ST-EP재단)	2008년 11월	13.4억	13.4억	저개발국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시행		15.4억
	2011년 4월	2억	2억	2011‘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2년 5월	4억	4억	2012 인천관광레저스포츠페어 지원		8억
	2013년 6월	4억	4억	2013 인천관광레저스포츠페어 지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3년 8월	4.5억	4.5억	2013 한-사우디 문화교류 공예전, 2013한-사우디 전문의료 체험행사		4.5억
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2011년 9월	10억	10억	대회홍보, 마케팅, 운영 시스템 구축,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 프레대회 준비		10억
(사)한국관광명품협회	2012년 5월	1억	1억	한류연계 관광기념품 해외진출 지원		3억
	2013년 8월	2억	2억	LA한인축제 박람회 참가 Tendence2013 참가
(재)한국이민재단	2012년 11월	2.2억	2.2억	외국인환승관광 프로그램		2.2억
(사)한국MICE협회	2013년 6월	1억	1억	관광산업 인적자원확충 지원 사업		1억
종합
총 10개 단체, 21회 지원		신청 금액			지원 금액
		222억 2천만 원			220억 4천만 원
		*사업변경으로 인한 지원금 감소

자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