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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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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9(수)

군 성범죄 해마다 증가

2009년 329건→2010년 338건→2011년 426건→2012년 453건

신분별로는 병사 및 군무원, 각 군별로는 육군이 증가 추세

영외 성범죄 영내의 약 3.4배… 공군은 1:1.7로 영내외 비율 비슷

군내 성범죄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9년 329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45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4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범죄 건수	1,546	329	338	426	453

신분별로는 병사들의 성범죄가 2009년 204건에서 2010년 235건, 2011년 292건, 2012년 3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군무원의 성범죄 발생도 2010년 5건에서 2011년 7건, 2012년 10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4년간 신분별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2009년	329	36	83	204	6
2010년	338	30	68	235	5
2011년	426	42	85	292	7
2012년	453	38	82	323	10

또 각 군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육군이 2009년 228건에서 2010년 267건, 2011년 321건, 2012년 357건으로 4년새 1.6배가량 증가하는 등 각 군중 유일하게 해마다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간 각 군별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2009년	329	9	228	74	18
2010년	338	7	267	45	19
2011년	426	11	321	78	16
2012년	453	10	357	62	24

영내와 영외에서의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영외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영내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보다 약 3.4배 많았다.

<최근 4년간 영내ㆍ외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46	329	338	426	453
영내범죄	350	55	84	114	97
영외범죄	1,196	274	254	312	356

반면, 각 군의 영내ㆍ외 성범죄 발생현황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공군의 영내ㆍ외 성범죄 발생비율이 1:1.7로, 육군 1:3.6, 해군 1:3.0 등 타군에 비해 영내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각 군별 영내ㆍ외 성범죄 발생현황 및 비율>

(단위 : 건)

구 분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계	1,546	37	1,173	259	77
영내범죄	350	3	253	65	29
영외범죄	1,196	34	920	194	48
영내외 비율	1:3.4	1:11.3	1:3.6	1:3.0	1:1.7

손인춘 의원은 “군 장병들의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줌은 물론, 대군 신뢰저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각급제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