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7일(월) / 문의: 02-784-2351/ 이메일 : ksj2514327@naver.com

사업실적 나빠도 괜찮아요. 사업과 무관한 평가지표가 있거든요

복지부 사업 성과평가, 실적 따로 – 성과지표 따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25% 미달임에도 목표달성률 100%, 성과지표는 보험료 징수율?

긴급복지사업 평균 예산집행률 52%에 불과해도 지원신속성 성과지표로 144% 달성?

“자의적 성과지표 설정으로 국가사업 실적 호도하지 말아야”

정부의 국가정책 사업평가가 사업 목적 및 내용과 다른 성과지표로 실적이 평가되면서 ‘실적 따로, 평가 따로’ 진행되면서 사업실적 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김성주 의원이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결산분석을 한 결과, 원래 사업목적 및 내용과 관계가 없는 지표로 실적이 평가되면서, 실제 목표나 실적과 다르게 정부사업이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의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와 건강증진 사업비를 국가(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전국민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의 평가는 당연히 얼마나 국가가 법이 정한 지원금을 제대로, 제때 지원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정한 성과지표는 ‘보험료 징수율’.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얼마나 보험료를 잘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로 뒤바뀌었다.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인데, 평가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된 꼴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법이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법정 국고지원을 하지 않은 것도 비난 2012년뿐만 아니라,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금액은 7조 1천억원. 하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5조 3천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지원금액 중 25%를 덜 주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법적 의무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덜 했으면서도, 엉뚱한 성과지표(보험료 징수율)를 악용하여 목표달성률을 100.8%로 평가한 것은 난센스다.

<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법정금액(A)	42,506	48,877	51,870	56,330	64,799	71,707
○ 실제지원액(B)	36,718	40,262	46,786	48,561	50,283	53,432
- 일반회계*	27,042	30,023	36,524	37,930	40,715	43,359
- 기 금	9,676	10,239	10,262	10,631	9,568	10,073
○ 차이(C=B-A)	△5,788	△8,615	△5,084	△7,769	△14,516	△18,275
○ 괴리율(C/A*100)	△13.62	△17.63	△9.80	△13.79	△22.40	△25.49
* 기금의 경우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까지만 지원 가능 *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과징금 지원액은 제외

이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원래 사업목적과 상관이 적은 성과지표로써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2012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진한 예산집행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 8개 부문은 주거지원을 제외한 7개 지원사업은 모두 70%대 미만의 낮은 예산집행률, 물량달성률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지원, 연료지원만 60%대의 예산집행률을 보였고, 교육지원 19%, 시설지원 21%, 해산·장제지원은 25%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집행실적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2년
	계획(A)		실적(B)		계획 대비 부진 (A-B)
	물량	예산액	물량	실집행액	물량(달성률)		집행액(집행률)
생계지원	19,277	11,658	9,913	4,740	9,364	51.4%	6,918	40.7%
의료지원	37,091	45,589	24,884	29,280	12,207	67.1%	16,309	64.2%
주거지원	947	178	1,115	232	△168	117.7%	△54	130.3%
시설지원	129	104	79	22	50	61.2%	82	21.2%
전기지원	227	57	139	31	88	61.2%	26	54.4%
해산‧장제지원	1,240	481	331	122	909	26.7%	359	25.4%
연료지원	2,964	178	1,828	116	1,136	61.7%	62	65.2%
교육지원	2,005	641	566	127	1,439	28.2%	514	19.8%
합 계	61,875	58,245	38,855	34,670	25,025		24,216

게다가 낮은 예산집행, 낮은 집행실적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사업의 성과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 긴급복지사업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59%, 평균 예산집행률은 52%에 그친 반면, 사업성과지표인 ‘긴급지원 신속성’ 102%, ‘긴급지원 정확성’은 144%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목표한 지원대상 위기가정을 지원하지도 못했고, 그나마 있는 예산도 반밖에 못 썼지만 보건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알차게 쓰고,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사업목적과 내용에도 맞지 않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사업성과를 평가했다.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은 초과 목표달성 사업으로 둔갑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하고, “정부부처가 자의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실적 따로, 평가 따로>의 국가사업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목적과 내용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해 국민과 국회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제도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