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국정감사 질의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2013년  10월  21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률 미흡 실태 및 시도별 편차에 관한 질의

<산림청> ⑧

2. 2015년 산림법개정이후 산림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관한 질의

(소품:판넬) <산림청> ①

3. 숲가꾸기 본인부담금 문제에 관한 질의 <산림청> ⑥

4. 무분별한 산림법인 폐업에 관한 질의 <산림청> ⑤

5. 산사태 취약지역 알림 표시에 대한 산림보호법안 개정에 관한 질의<산림청> ④

6. 참여정부이후 산림청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질의 <산림청> ③

7. 2015년 산림법 개정안 시행이후 산림조합 경쟁력확보에 관한 질의

<산림조합> ②

8.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질의 <산림청> <산림조합> ⑨

9.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과 임업진흥원 기능과의 중복문제에 관한 질의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⑩

10. 임업진흥원의 국유특허관리 기능 보강에 관한 질의 <임업진흥원> ⑫

11. 인삼과 산양삼 비교에 관한 질의 <임업진흥원> ⑪

12. 영림단 보호장구에 관한 질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⑦

13.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지전용관련 질의 <산림청>

14.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임목축적 사업관련 질의 <산림청>

15. 임산물 생산량 감소관련 질의 <산림청>

16. 기후변화와 산림정책의 변화 관련 질의 <산림청>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률 미흡 실태 및 시도별 편차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사건 이후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4,006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야 최종적인 취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취약지역 지정률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크고 전체적인 지정률도 50%가 되지 않아 산림청 차원의 적극적인 산림행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2년전 우면산 산사태 사건을 잘 아시죠.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청장님은 이 사건이 오로지 천재(天災)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당시 사고지역의 상태는 실태조사나 예방 조치 등이 흠잡을 데 없이 되어있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사고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 처음에는 120년 만의 폭우로 인한 천재로 결론지었던 연구원들마저 기껏해야 20년의 폭우로 수정돼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죠. 사고발생 시각도 7시 40분에서 8시 사이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면산 산사태를 감히, 그저 天災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면산 사고 이후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했죠. 조사 결과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역은 몇 군데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4,006곳 이었죠. 그렇다면 이 4,006곳은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13년 7월말 기준 1,874곳으로 46.8%에 불과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도별 지정률 편차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118곳 중 고작 4곳(3.4%)만이 지정완료 되었습니다. 광주, 대전, 대구의 경우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반면, 경기, 충북, 경북의 경우 93.6%, 79.5%, 66.1%로 취약지역 지정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조사완료 후 1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에 지정비율이 50% 가량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시도별로 이렇게 지정률 편차가 큰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도별 산사태 취약지역 대비 지정률 현황>

(단위: 곳, %)

*세종시는 취약지역 조사 당시 충남도에 포함

시도명	취약지역	지정현황	비율
서울	118	4	3.4
부산	51	17	33.3
대구	31	0	0
인천	18	3	16.7
광주	6	0	0
대전	31	0	0
울산	28	9	32.1
세종	1(충남)	1	100
경기	155	145	93.6
강원	1173	707	60.3
충북	224	178	79.5
충남	266(세종 1포함)	46	17.4
전북	270	148	54.8
전남	609	198	32.5
경북	451	298	66.1
경남	503	120	23.9
제주	72	0	0
합계	4006	1874	46.8

실태조사 결과로 취약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 이의신청을 받아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이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각종 행정절차 상의 문제로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2의 우면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취약지역 지정이 완료 되어야 사방사업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자체의 손에만 맞길 겁니까?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개정이나 고시가 늦어지다 대규모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청장님은 책임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자체의 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범조례안을 만들어 해당 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조례 제·개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청 차원의 적극적인 산림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종합감사 전까지 최신화된 산사태 취역지역 지정 현황 자료와 제·개정된 조례 샘플 전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별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구 분		추 진 절 차		비 고
취약지역 실태조사		◦ 산사태취약지역 1순위 지역 (산사태․토석류 취약지역)		’12년도는 인명피해 예상지역 우선실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보완조사
지정위원회 심의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산림보호법」시행(’12.8.23)과 동시에 지정가능토록 사전준비
산사태취약지역 열람 공고		◦ 사전협의 절차를 위한 열람 공고 - 소재지, 면적, 사유, 기간 등		관보, 소유자 등
이의신청		◦ 동의 등 토지사용의견서 징구		열람공고 기간내(30일)
이의신청 결정통지		◦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통지		이의신청 받은 날로 부터 20일
지 정		◦ 이의신청 완료 후 고시		고시일 부터 효력 발생
유지관리		◦ 사방댐 등 사방사업 시행		연도별 사방사업계획 작성
해 제		◦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지정목적 달성

<산림청>

2015년 산림법개정 이후 산림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산림청의 산림사업(임도사업, 사방댐사업, 숲가구기사업)의 70%이상은 산림조합과 중앙회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2015년 산림법개정안 시행으로 산림조합과 중앙회에 집중된 수의계약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청의 산림사업 효율적 시행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최근 3년간 산림청의 임도사업, 사방댐사업, 숲가꾸기사업 계약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 전체계약(3,176건)의 70%(2,222건), 사방댐사업 전체 계약(2,922건)의 70.2%(2,052건), 숲가꾸기사업 전체계약(16,562건)의 54%(8,869건)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율: (‘10) 54%⇒(’11) 52%⇒(‘12) 55%⇒(’13) 52%

* 임도사업 수의계약율: (‘10) 77%⇒(’11) 76%⇒(‘12) 69%⇒(’13) 59%

* 사방댐사업 수의계약율: (‘10) 76.2%⇒(’11) 73.1%⇒(‘12) 69.8⇒(’13) 62%

[참고]

청장님 2015년 1월 26일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의 위탁사업은 3헥타르 이상의 조림, 50헥타르 이상의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사방 사업, 산림자원조사, 산림경영계획, 휴양림조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결국 산림조합과 중앙회에 편중된 수의계약이 줄어들고, 산림산업에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어 경쟁입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법시행이 2년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업체선정기준, 시공후 관리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시행일 : 2015.1.26>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호 ‘제27조 제1항의 설계ㆍ감리’ : 3헥타르 이상의 조림, 50헥타르 이상의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사방 사업

※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림자원조사, 산림경영계획, 휴양림조성

산림법개정안 제23조1항 각호외의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합감사 전까지 최근 3년간 산림사업예산(비중)을 개정안 제23조1항 각호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분류하여 작성 요청드립니다.

■ 별첨

임도사업 수의계약현황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현황

사방댐사업 수의계약현황

[별첨1] 임도사업 수의계약현황

[별첨2]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현황

[별첨3] 사방댐사업 수의계약현황

<산림청>

숲가꾸기사업 본인부담금 문제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사유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은 국고 50%, 지방비 40%, 산주 본인부담금 10%로 마련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산주들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예산안의 90%로만 계속 집행을 해 왔음. 이에 대하여 ‘12년도 특정감사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으나,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결이 된 바도 없을뿐더러 산주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도덕적 명분 또한 전무해 보임.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산림청장님

숲가꾸기 사업은 규정상 국고 : 지자체 비용 : 산주부담금 = 5 : 4 : 1로 그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산주부담금 10%의 수령이 쉽지 않아 거의 예산안의 90%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2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으며, 사실상 산주 부담금 10%을 현실적인 여건에 맞추어 받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13년도에는 본인부담금 10%를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으로 대체하여 추경예산이 조성되는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인 2014년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국고 : 지자체 예산의 비율을 5 : 5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숲가꾸기 사업 자부담 금액 총액은 341억원으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11개 시도에서 평균 31억원씩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지자체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맏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고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2012년 감사 이전까지 산주들의 사유림 숲가꾸기 사업 자부담금의 납부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충남의 경우 일부라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곳은 어떻게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까?

<2009-2011 연도별 시도별 사유림 숲가꾸기 사업 자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하지만 장관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현실성 있고 보다 간편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본 의원이 관련부서를 인터뷰 해 본 바에 따르면 산주들 대부분은 선산, 부동산, 노후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산이란 단지 재산상의 개념만 있을 뿐,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국토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산주들에게 있어서 사유림은 자기 자신만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비단 소유권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함은 마땅합니다. 이 같은 사유림 산주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볼 때, 법령 이전에 도덕적으로 산주들을 계도할 만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부담금을 없애는 작업이 너무 성급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만약 2014년부터 자부담금이 완전히 폐지되면 산주들은 더욱 자신의 사유림에 대한 관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산림청의 2014년도 계획에 따르면 현실적인 여건에 따른 포기만 있을 뿐 산주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감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을 살펴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농지은행에 위탁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재산주의 경우 가칭 산림은행을 설치하거나 혹은 산림조합 등에 경영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유림이 적고, 사유림 중 부재산주가 높아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 외국 선진 산림국가의 사유림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우리나라와 같이 없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일본 등 선진 산림국가의 사례를 찾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무분별한 산림법인 폐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산림법인은 주로 산림조합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산림청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최근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등록 건수와 더불어 산림법인의 폐업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법인이 사방사업을 수주한 뒤 폐업하여 사방사업의 사후관리가 우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산림청장님

최근 10년간의 산림법인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2004년 198개소에서 2013년 9월에는 1,392개소로 약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도별로는 전남이 402개소, 경북·경남지역이 각각 173, 171개소 증가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산림법인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2013. 9 연도별 시도별 산림사업 법인현황 누계>

(단위 : 개소)

시도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
서울	17	14	13	13	14	19	18	23	27	32
부산	1	6	10	12	22	53	46	44	37	37
대구	0	1	1	1	4	5	3	4	3	7
인천	1	3	3	3	4	8	5	5	7	10
광주	1	1	1	1	2	21	15	12	11	11
대전	2	2	2	2	7	41	28	27	25	26
울산	3	8	18	19	22	35	30	23	32	41
경기	25	27	26	28	41	50	55	65	100	117
강원	31	47	58	60	57	73	87	110	131	144
충북	11	13	23	26	38	57	54	58	67	73
충남	4	8	10	16	17	22	25	28	33	35
전북	19	25	29	30	49	73	69	64	93	103
전남	31	39	43	42	59	174	184	223	321	402
경북	25	35	49	60	81	102	104	117	144	173
경남	26	41	53	72	91	108	113	127	152	171
제주	1	1	1	1	3	8	8	5	9	10
계	198	271	340	386	511	849	844	935	1,192	1,392

하지만, 산림법인의 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폐업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09년 이후 산림법인은 매년 100건을 전후하여 문을 닫고 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1주일에 약 2개소가 폐업을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산림법인은 최근 들어 우후죽순으로 양산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2010년에는 당해년도 등록 산림법인 201개소 보다 폐업 산림법인 206개소로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같이 무분별하게 산림법인이 양산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4~2013 연도별 산림법인 등록 및 폐업 현황>

연도별	계	등록	취소(폐업)
2004	58	71	13
2005	73	92	19
2006	68	94	26
2007	46	88	42
2008	125	189	64
2009	338	458	120
2010	-5	201	206
2011	91	238	147
2012	257	351	94
2013	201	295	94

(단위 : 개소)

산림법인 업체가 사방공사를 수주하여 완공한 이후 폐업을 하게 되면 사방댐의 실질적인 유지 보수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사방공사는 지자체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방댐 공사를 산림법인에서 수주한 뒤 폐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로부터 건설비용은 받으면서도 사방댐 유지보수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2010~2012 산림법인 수주로 사방공사 후, 현재까지 폐업한 현황>

(단위 : 건)

연도	사업완료건수	사업수주 법인수	폐업 법인수	폐업법인 사업건수
2010	136	67	5	12
2011	135	55	3	11
2012	167	89	1	1
계	438	211	9	24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준공된 사방사업 중 5%에 달하는 24건의 공사는 공사 완료 후 해당 산림법인이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방공사가 부실공사일 수도 있고 건설비용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도 알기가 어렵게 되는데 산림청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사방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른바 ‘먹튀’ 산림법인들에 대한 영구퇴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 이와 같은 강한 제재를 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우수 산림법인 인증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수 산림법인에 대해 입찰의 범위를 넓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가점을 주어 숲가꾸기, 임도, 사방댐 사업 등 각종 입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참고]

※ 산림청은 ‘산림기술인 육성 및 산림기술 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하태경 의원을 통해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13년 7월 17일 대표발의 한 상황.

동 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산림법인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나 산림조합 공제회가 과연 불량 산림법인을 퇴출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당시 감사 결과에서 259개 숲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이중취업한 산림기술자 28명, 자격증 불법 대여한 산림기술자 2명과 산림사업법인 1곳이 드러났고 법인을 변경등록 시 자격증을 도용하여 자기 업체 소속의 산림기술자로 무단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산림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을 전산망으로 관리한다면 이중 취업이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일정 부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알림 표시에 대한

산림보호법안 개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거주민 중심의 현재의 산사태취약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광객에게 까지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알림표시를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안 개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요즈음 캠핑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텐트 캠핑이 아닌 자동차 캠핑산업까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산의 골짜기와 깊숙한 계곡 등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관련 레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구 실태조사를, 기존의 인구 밀집의 도심산사태취약지역부터 이제 전 국토의 취약지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산사태취약시스템은 현지 거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가령 문자 발령경보의 경우 거주지 주민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음), 계곡에 온 관광객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놀이를 하는 관광객들은 산사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청장님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바로 입법이 어렵다면 내년이라도 산사태 취약지역 중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산림보호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예정)

2.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발의 기사 [2013. 5. 7]

[별첨1] 산림보호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예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9. 발 의 자 : 김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8 및 제57조).

법률  제        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8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정·고시와 위험표지 설치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 ⑧ (생 략)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생 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⑫ -------------------------지정·고시와 위험표지 설치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필요한-----------------------------------.
제57조(과태료) ①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한다.	⑥ ----------제5항까지의-------------------------------------------------------------------------------------------------------------------------------------------.

[별첨2]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발의 기사 [2013. 5. 7]

[경기신문. 2013. 5. 7] 김민기, 오토캠핑장 활성화 위한 관련법 발의

최영재 기자  |  cyj@kgnews.co.kr

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최근 가족중심의 여가활동 확산에 따른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나 유휴농지의 타용도 일시적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토캠핑장의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수입원을 창출하도록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휴농지의 지목변경을 제외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야영장, 주차장 및 이동식 컨테이너 등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레저활동 증가로 오토캠핌장 수요도 늘어나 산지나 농지에서도 일시적인 용도로 시설을 설치한 주말영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의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림청>

참여정부 이후 대북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산림청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대북산림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정부 이후 정부차원의 사업진행이 전무하여 산림청 차원의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 의지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를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다시 연결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부산을 출발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각국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린 데탕트’ 방안을 제시

산림청에서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대북산림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2003년 이후 대북산림협력 집행실적을 살펴보니, 09년을 제외하고 2010년 까지 민간단체를 통해 양묘단지 조성, 조림사업 등을 지원했지만 이후 아무 내역이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사업의 경우는 2007년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이외에는 전무했습니다.

◆ 남북은 2007년 12월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 위원회’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 양묘장을 조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해 가기로 합의했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당국 차원의 협력은 전면 중단

◆ ‘겨레의 숲’ 등 민간단체의 양묘장 조성과 방제 지원도 2010년 5·24조치(대북지원, 경협 금지) 이후 금지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150억원 규모로 배정되고 있으나 참여정부 이후로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진행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산림 위성사진 PPT 등장)

급하게 입수한 북한산림 위성사진입니다. 2005년과 비교했을 때 2012년에는 어떻습니까? 녹지가 줄어들고, 산림황폐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 한눈에도 확연히 보입니다. 북한은 임야훼손으로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농경지가 황폐화되면서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2012년 발표된 영국 위험관리 컨설팅회사 메이플크로프트의 ‘산림황폐화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최고위험 국가

◆국립산림과학원은 북한 산림의 약 32%(284만 ha)가 헐벗은 산지라고 추산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서도 2010년 기준 북한의 육지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총면적의 비중은 47.1%에 불과남한은 63%다. 이 보고서는 “1990∼2010년 남한의 산림 면적은 2.3%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북한은 30.9%나 감소했다”고 밝힘.

대통령이 언급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전략이 북한의 협력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산림분야와 같은 기초적이고도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마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흔들려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 좀 더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통일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북산림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산림청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조림이 필요한 대상 지역 분석을 완료하셨죠? 연구결과물을 종합국감까지 제출부탁드립니다.

■ 별첨

1. 최근 남북협력기금 배정 내역
2.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3. 북한 산림위성사진(2005년 vs 2012년)

[별첨1] 최근 남북협력기금 배정내역

-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방제, 시범조림, 조림 CDM 사업기반 조성 등 북한 산림녹화 부분 150억 반영

< 최근 남북협력기금 배정 내역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 북한산림녹화	15,000	전년 동	전년 동
∙양묘장 조성	6,000
∙산림병충해방제	2,000
∙조림 CDM 사업기반 조성	2,000
∙시범조림	5,000

[별첨2]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 민간단체 사업 지원 >

(백만원)

연도	사 업 내 용	지원금액	민간단체
2003	양묘장 조성 지원	55	평화의 숲
2004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90	평화의 숲
2005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85	평화의 숲
2006	양묘단지 조성 및 조림사업 지원	172	평화의 숲
2007	양묘장 조성 및 조림사업	1,300	겨레의 숲
2008	양묘장 조성, 종자보관관리시설 설치, 산림병해충 방제, 시범조림 등	1,250	겨레의 숲
2010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사업 묘목지원 등	421	겨레의 숲

< 정부 사업 지원 - 2007년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

(백만원)

구 분	승인금액	집행금액	비고
약품 및 소모품	1,370	1,369	디프액제, 방제복 등
장비	380	347	연무소독기, 동력천공기 등
수송비	32	32	해상운송료 등
행정비	68	47	인도인원 경비, 기술지원단 방북경비, 통관수수료 등
예비비	50	-
계	1,900

[별첨3] 북한 산림위성사진(2005년 vs 2012년)

<산림조합중앙회>

2015년 산림법 개정안 시행이후 산림조합 경쟁력확보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사업수익의 65%를 창출하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해옴. 하지만 2015년 1월 23일 산림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림조합이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산림조합이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중앙회장님

산림조합의 조합별 경제사업 신용사업수익현황을 보면 전체사업수익 9,371억원 중 74%(6,922억원)가 경제사업입니다. 또한 경제사업수익은 사방, 임도,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수익이 6,080억원으로 전체수익 6,922억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춘천, 영월, 화천, 태안, 경산조합 등은 경제사업의 100%를 산림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수익이 산림조합을 먹여 살린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 2012년 조합별 경제사업, 신용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조합명	사 업 수 익
	계	경제사업		%	신용사업		%
계	937,174	692,257	74		244,917	26

조합명	경 제 사 업 수 익
	계	산림사업		%	기타사업		%
계	692,257	608,019	88		84,237	12

* 산림사업은 사방, 임도, 숲가꾸기 등

회장님 산림조합은 산림사업공사를 어떻게 수주하고 있습니까? 현행『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3조1항에 근거 산림조합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산림산업을 수주 받아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도별 지방청별 사방댐 공사 계약 건수는 총 2922건이며, 그 중 70.1%인 2048건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이었고, 산림조합의 경쟁입찰은 184건, 6.3%에 불과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2015년 1월 26일자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개정법률이 2015년 1월 26일 시행될 경우, 산림조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산림조합이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축소되어 조합경영이 위축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 행	개 정 <시행일 : 2015.1.26>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 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2호 ‘제27조 제1항의 설계ㆍ감리’ : 3헥타르 이상의 조림, 50헥타르 이상의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사방 사업

※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림자원조사, 산림경영계획, 휴양림조성

해당법개정에 대비하여 산림조합에서 사업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수의계약체제하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주받아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림사업 법인은 2013년 9월기준 1,392개를 넘어섰습니다.  2004년에 198개에 비교하면 약 6배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산림산업법인의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2004~2013. 9 연도별 시도별 산림사업 법인현황 누계>

(단위 : 개소)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4	17	1	0	1	1	2	3	25	31	11	4	19	31	25	26	1	198
2005	14	6	1	3	1	2	8	27	47	13	8	25	39	35	41	1	271
2006	13	10	1	3	1	2	18	26	58	23	10	29	43	49	53	1	340
2007	13	12	1	3	1	2	19	28	60	26	16	30	42	60	72	1	386
2008	14	22	4	4	2	7	22	41	57	38	17	49	59	81	91	3	511
2009	19	53	5	8	21	41	35	50	73	57	22	73	174	102	108	8	849
2010	18	46	3	5	15	28	30	55	87	54	25	69	184	104	113	8	844
2011	23	44	4	5	12	27	23	65	110	58	28	64	223	117	127	5	935
2012	27	37	3	7	11	25	32	100	131	67	33	93	321	144	152	9	1,192
2013. 9	32	37	7	10	11	26	41	117	144	73	35	103	402	173	171	10	1,392

종합감사전까지 산자법개정안(제23조1항) 시행을 통한 산림사업(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계약 감소 범위를 예측하고, 산림조합의 경쟁력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바랍니다.

■ 별첨

1. 2010~2013.7 시도별․지방청별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 현황

[별첨] 2010~2013.7 시도별․지방청별 사방댐 공사 산림조합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건, %)

시도명	합계
	산림조합						비산림조합						합계
	수의		경쟁		소계		수의		경쟁		소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15	31.9	12	25.5	27	57.4	0	0	20	42.6	20	42.6	47	100.0
부산	8	88.9	1	11.1	9	100.0	0	0	0	0	0	0.0	9	100.0
대구	10	83.3	1	8.3	11	91.7	0	0	1	8.3	1	8.3	12	100.0
인천	0	0	3	75.0	3	75.0	0	0	1	25.0	1	25.0	4	100.0
광주	7	100.0	0	0	7	100.0	0	0	0	0	0	0.0	7	100.0
대전	15	100.0	0	0	15	100.0	0	0	0	0	0	0.0	15	100.0
울산	1	5.0	3	15.0	4	20.0	0	0	16	80.0	16	80.0	20	100.0
세종	4	100.0	0	0	4	100.0	0	0	0	0	0	0.0	4	100.0
경기	116	95.1	0	0	116	95.1	0	0	6	4.9	6	4.9	122	100.0
강원	210	61.2	20	5.8	230	67.1	0	0	113	32.9	113	32.9	343	100.0
충북	124	62.0	16	8.0	140	70.0	0	0	60	30.0	60	30.0	200	100.0
충남	139	99.3	0	0	139	99.3	0	0	1	0.7	1	0.7	140	100.0
전북	92	39.7	27	11.6	119	51.3	0	0	113	48.7	113	48.7	232	100.0
전남	174	61.5	3	1.1	177	62.5	2	0.7	104	36.7	106	37.5	283	100.0
경북	474	82.1	19	3.3	493	85.4	1	0.2	83	14.4	84	14.6	577	100.0
경남	136	48.9	48	17.3	184	66.2	0	0	94	33.8	94	33.8	278	100.0
제주	1	33.3	2	66.7	3	100.0	0	0	0	0	0	0	3	100.0
소계	1526	66.4	156.0	6.8	1681.0	73.2	3.0	0.1	612.0	26.7	615.0	26.8	2296	100.0
북부청	110	81.5	7	5.2	117	86.7	0	0	18	13.3	18	13.3	135	100.0
동부청	98	77.2	5	3.9	103	81.1	1	0.8	23	18.1	24	18.9	127	100.0
남부청	128	81.0	8	5.1	136	86.1	0	0	22	13.9	22	13.9	158	100.0
중부청	71	87.7	6	7.4	77	95.1	0	0	4	4.9	4	4.9	81	100.0
서부청	116	92.8	2	1.6	118	94.4	0	0	7	5.6	7	5.6	125	100.0
소계	523	83.5	28	4.5	551	88.0	1	0.2	74	11.8	75	12.0	626	100.0
합계	2048	70.1	184	6.3	2232	76.4	4	0.1	686	23.5	690	23.6	2922	100.0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의 정부예산비율 확대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필요한 경비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고 있어, 산림조합의 인건비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 산림경영지도원의 조합내 역할 및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정부지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청장님

산림법 제31조에 따르면 산림경영인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및 산림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산림경영인은 전국산림조합에 일반산림경영지도원 820명, 특화품목지도원 60명 총 880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 관련 기술의 조사·연구·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제31조3항에는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시 필요한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산림경영지도원 국비보조율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03년 국고보조는 56% 전체인건비의 56%에 달했으나. 2009년 37%, 2012년 36%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도	인원(명)	인건비 내역(백만원)
		합 계	국고보조	비율 (%)	조합부담	비율 (%)
2003	803	13,609	7,620	56	5,988	44
2004	880	15,720	8,923	57	6,797	43
2005	880	17,011	8,416	49	8,595	51
2006	880	17,830	8,923	50	8,907	50
2007	계	19,627	10,119	52	9,508	48
	840(일반)	17,281	8,517	49	8,764	51
	40(특화)	2,346	1,602	68	744	32
2008	계	26,958	10,119	38	16,839	62
	840(일반)	24,475	8,517	35	15,958	65
	40(특화)	2,483	1,602	65	881	35
2009	계	27,479	10,119	37	17,360	63
	840(일반)	24,963	8,517	34	16,446	66
	40(특화)	2,516	1,602	64	914	36
2010	계	27,479	10,119	37	17,360	63
	840(일반)	24,963	8,517	34	16,446	66
	40(특화)	2,516	1,602	64	914	36
2011	계	30,089	11,131	37	18,958	63
	840(일반)	27,363	9,369	34	17,994	66
	40(특화)	2,726	1,762	65	964	35
2012	계	32,490	11,788	36	20,702	64
	820(일반)	28,426	9,146	32	19,280	68
	60(특화)	4,064	2,642	65	1,422	35

<최근 10년간 산림경영지도원 국비보조율 현황>

청장님, 국고보조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보조금절대액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물가상승율 및 인건비 상승을 고려할 때, 지역조합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조합중앙회장님

현재 전국 산림경영지도원은 몇 명입니까? 142개조합 전체인원 1,890명중 39.5%인 747명이 근무중입니다. 지역조합 직원의 약 40%가 산림경영지도원인 셈인데, 이들의 산림관련 기술 및 지식 등 역량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로서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중앙회의 73명까지 합하면 총 820명이 근무

<조합별 산림경영지도원 현황>

도 별	지역조합 정원(명)	일반 지도원		비 고
		인원(명)	비율(%)
경 기	299	93	31.1	특화 7
강 원	218	86	39.4	특화 6
충 북	135	58	43.0	특화 5
충 남	196	78	39.8	특화 6
전 북	156	63	40.4	특화 8
전 남	269	113	42.0	특화 9
경 북	318	138	43.4	특화 8
경 남	268	108	40.3	특화 7
제 주	31	10	32.3	특화 1
소계(지역)	1,890	747	39.5	특화 57
중앙회		73		특화 3
합계		820		특화 60

<최근 3년간 산림경영지도원 채용현황>

연 도	선발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비고
2010	70	395	7.1 : 1
2011	80	511	7.6 : 1
2012	55	425	9.1 : 1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연도별로 인건비 국비보조율이 점차 줄어, 조합의 부담이 40%가량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까? 분명 인건비상승분을 다른 부분을 줄임으로써 충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장님

산림조합에서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및 비중을 고려했을 때, 국비지원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영지도원의 인원배치 및 국고보조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조합별 산림경영지도원 현황

도별	조합명	정원(명)	일반 지도원		비 고
			인원(명)	비율(%)
경기	양주	13	6	46.2%
	여주	12	5	41.7%
	평택	10	4	40.0%
	화성	14	3	21.4%	특화 1
	시흥	14	4	28.6%
	파주	23	5	21.7%	특화 1
	고양	14	4	28.6%
	光州	16	6	37.5%	특화 1
	연천	11	4	36.4%
	포천	16	5	31.3%
	가평	27	8	29.6%	특화 1
	양평	21	8	38.1%	특화 1
	이천	16	3	18.8%
	용인	13	4	30.8%	특화 1
	안성	13	5	38.5%
	김포	13	3	23.1%	특화 1
	강화	17	4	23.5%
	옹진	8	4	50.0%
	인천	14	4	28.6%
	서울	14	4	28.6%
강원	춘천	14	6	42.9%
	홍천	23	10	43.5%
	횡성	18	6	33.3%	특화 1
	원주	14	7	50.0%
	영월	18	5	27.8%
	평창	18	6	33.3%	특화 1
	정선	13	5	38.5%	특화 1
	철원	9	5	55.6%
	화천	10	6	60.0%	특화 1
	양구	10	4	40.0%
	인제	11	5	45.5%	특화 1
	고성	12	5	41.7%
	양양	16	4	25.0%
	강릉	14	6	42.9%
	삼척	18	6	33.3%	특화 1
충북	청주	17	7	41.2%	특화 1
	보은	11	4	36.4%	특화 1
	옥천	14	4	28.6%	특화 1
	영동	12	6	50.0%	특화 1
	진천	11	5	45.5%
	괴산	13	8	61.5%
	음성	13	5	38.5%
	충주	11	6	54.5%	특화 1
	제천	17	7	41.2%
	단양	16	6	37.5%
충남	대전	20	5	25.0%
	금산	19	6	31.6%
	세종	15	5	33.3%
	공주	11	5	45.5%	특화 1
	논산	12	5	41.7%
	부여	12	4	33.3%	특화 1
	서천	13	3	23.1%	특화 1
	보령	12	5	41.7%	특화 1
	청양	7	5	71.4%	특화 1
	홍성	10	5	50.0%	특화 1
	예산	12	5	41.7%
	서산	10	5	50.0%
	태안	11	4	36.4%
	당진	9	5	55.6%
	아산	12	5	41.7%
	천안	11	6	54.5%
전북	완주	17	7	41.2%
	진안	15	6	40.0%	특화 1
	무주	11	5	45.5%	특화 1
	장수	11	6	54.5%	특화 1
	임실	11	5	45.5%	특화 1
	남원	15	6	40.0%
	순창	13	5	38.5%	특화 1
	정읍	14	4	28.6%	특화 1
	고창	11	4	36.4%	특화 1
	부안	13	5	38.5%
	김제	8	3	37.5%
	군산	9	3	33.3%
	익산	8	4	50.0%	특화 1
전남	광주	7	4	57.1%
	순천	10	7	70.0%	특화 1
	나주	20	5	25.0%
	광양	14	4	28.6%	특화 1
	담양	14	5	35.7%
	곡성	10	6	60.0%
	구례	15	3	20.0%	특화 1
	여수	12	4	33.3%
	고흥	9	5	55.6%	특화 1
	보성	16	7	43.8%
	화순	14	8	57.1%	특화 1
	장흥	13	7	53.8%	특화 1
	강진	11	6	54.5%
	해남	14	5	35.7%	특화 1
	영암	12	6	50.0%	특화 1
	무안	10	3	30.0%
	함평	12	5	41.7%
	영광	12	5	41.7%
	장성	9	5	55.6%
	완도	11	3	27.3%
	진도	13	3	23.1%	특화 1
	신안	11	7	63.6%
경북	달성	14	7	50.0%
	포항	16	9	56.3%
	경주	15	5	33.3%	특화 1
	김천	13	6	46.2%
	안동	13	7	53.8%
	구미	15	7	46.7%
	영주	9	4	44.4%
	영천	12	5	41.7%
	상주	14	8	57.1%	특화 1
	문경	25	10	40.0%
	경산	11	4	36.4%	특화 1
	군위	12	5	41.7%
	의성	9	4	44.4%
	청송	16	6	37.5%
	영양	12	5	41.7%
	영덕	12	6	50.0%	특화 1
	청도	13	5	38.5%	특화 1
	고령	12	5	41.7%
	성주	12	6	50.0%
	칠곡	13	6	46.2%
	예천	12	4	33.3%	특화 1
	봉화	18	6	33.3%	특화 1
	울진	17	7	41.2%	특화 1
	울릉	3	1	33.3%
경남	부산	14	7	50.0%
	울산	14	5	35.7%
	창원	14	4	28.6%
	진주	14	7	50.0%	특화 1
	통영	13	4	30.8%
	사천	10	4	40.0%
	김해	11	5	45.5%
	밀양	15	6	40.0%	특화 1
	거제	13	3	23.1%	특화 1
	양산	7	4	57.1%
	의령	14	5	35.7%
	함안	13	5	38.5%
	창녕	17	4	23.5%
	固城	12	6	50.0%
	남해	9	4	44.4%
	하동	15	7	46.7%	특화 1
	산청	18	7	38.9%	특화 1
	함양	17	7	41.2%	특화 1
	거창	14	7	50.0%
	합천	14	7	50.0%	특화 1
제주	제주	13	5	38.5%
	서귀포	18	5	27.8%

[별첨] 조합별 산림경영지도원 현황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산림조합과 임엄진흥원의 지도기능 중복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현재 산림경영지도 보급은 산림조합의 임업지도원이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에 설립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담당자가 있어 이에 대한 차이점을 묻고 업무중복 조정을 촉구하고자 질의함.

원장님

농업에는 농촌지도사가 어업에는 어촌지도사라는 지방직 공무원이 있어서 농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농업과 어업 정보 및 기술을 지도·보급하고 각종 병충해, 재해 예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 어촌지도사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수산직렬로 바뀌었고 따라서 지금은 어촌지도사라는 명칭은 없으며 그 기능을 수산직렬 공무원들이 하고 있음.

산림에도 임업지도사라는 직업은 있으나 이들은 민간인으로 산주의 경영계획 수립을 컨설팅하는 직업군인데요. 한번 농업과 어업의 지도사역할 즉 산림경영지도 보급은 현재 산림조합의 임업지도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임업진흥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 국민은 사실상 산주가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업인에게 경영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국비지원의 의미가 없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업진흥원과 산림조합 업무 비교>

구 분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기관 유형	사단법인	위탁형 준정부기관(특수법인)
설립 연도	1949년	2012년 1월 26일
예산 규모	2,819억원	165억원
직원수	623명	80명
상담 인력	142개 지역의 산림경영지도원, 특화품목지도원 등 880명	전문상담관 2명
상담 실적	2007년 이후 2,900건 (월 40건, 온라인상담)	2012년4~12월 730건 (월 80건, 전화, 방문 등)
대 상	조합원(산주 및 임업인)	산주, 임업인 및 산림에 관심 있는 일반인
상담 내용	- 산림경영에 대한 상담 ㆍ입목위주의 실제 사업관련 -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내 - 대리경영 및 분야별 산림경영 안내 - 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내 - 임업기계장비와 임업용 면세 유류 지원 안내 - 벌채 안내(대행) 및 기타 임업 세제 안내 등	- 산림경영, 산림 이용 및 정책, 단기소득, 귀농귀촌 등 다양한 산림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컨설팅 - 종합적·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귀농귀촌 준비절차, 국가지원사항 등 ∙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리경영 안내·우선지원, 산림사업, 조림수종, 입목벌채, 임도, 산림병해충·산불 등 ∙ 단기소득 및 정책지원 단기소득작물 재배방법 등 기술·정보, 임산물 생산 및 유통, 산림복합경영, 산양삼 품질관리, 정책지원 등 ∙ 산지이용 및 휴양, 기타 산지전용 및 복구, 대부(사용허가) 및 사유림 매수 절차, 산림치유·휴양, 기타 산림 및 임업관련 상담
기 타	- 산림조합의 본연의 사업과 병행으로 집중하기 어려움 - 조직력, 인원, 현장경험이 풍부 - 임목 위주의 컨설팅으로 범위가 협소	-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과 종합적· 객관적 자료의 활용이 가능 ∙ 교육, 기술지도 등을 통한 신규 임업인 발굴 가능

원장님

진흥원이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명이 산림 혹은 임업경영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산림조합과 진흥원간의 업무 중복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님

진흥원과 산림조합간의 산림 혹은 임업경영지도 중복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두 기관의 기능중복문제에 대하여 검토 협의 후 종감전까지 중복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임업진흥원의 업무 중복에 대한 입장

[별첨] 임업진흥원의 업무 중복에 대한 입장

ｏ 설립목적

- 산림조합 :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

- 임업진흥원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 유통 · 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

☞ 법적근거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제1조(목적), (법률 제11740호, 2013.4.5. 개정)

· 임업진흥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법률 제11429호, 2012.5.23. 개정)

ｏ 산림경영지도 업무 중복에 대한 입장

- 산림경영지도 업무의 법적 근거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등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제126조(경영지도)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기관 성격의 차별성

· 한국임업진흥원 : 모든 국민 대상의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 산림조합 : 협동조합원 대상의 사단법인

- 산림경영지도 업무의 차별성

· 한국임업진흥원 : 종합적 컨설팅을 통한 임업인과 정부기관(산림청) 간의 가교역할과 비영리 활동

· 산림조합 : 지역조합 등 전국망을 활용한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조합원의 영리 추구 우선

ｏ 산림경영컨설팅 업무의 발전 계획

- 2013년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영지도 업무 종사자는 전문상담관(비정규직) 2인 포함 8명으로 산림조합의 880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 2012년 4월 산림경영컨설팅센터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자체 인력보강 및 전국 지원센터 개설 예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1항 5호(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의 근거에 의해 2014년부터 임업기술거래기관 지정취득을 통해 산림청 산하기관을 포함한 정부보유 임업관련 연구와 기술성과의 현장적용업무 수행 예정

<임업진흥원>

임업진흥원의 국유특허관리 기능 보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산림과학원이 보유한 특허로는 다수의 산업재산권, 보유기술, 기술이전이 있으나 이를 실용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R&D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이에 산림R&D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고자 질의함.

원장님

농업, 임업, 수산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 R&D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분야 R&D만큼 중요한 것이 R&D 성과를 실용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농업분야에 농업실용화재단이 있다면, 임업분야엔 임업진흥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해내는 다양한 R&D 성과를 실용화할 수 있는 기관이 임업진흥원이라 판단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임원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술거래사 5명을 확보 후 기술거래지침서 개발과 정보망 구축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술거래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과 농업실용화재단의 기관 일반 현황 비교>

구분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실용화재단
감독기관	산림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촌진흥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농촌진흥법 14조의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용)
설립일	2012년 01월 26일	2009년 09월 07일
관련예산	10백만원	6,801백만원 (총예산 20,871의 33%)
인 력	1명	80명
관련 추진사업	-	10개1) 기술거래기관지정일 : 2010.8.6
사업성과	기술거래기관지정 취득 요건 마련	․기술거래활성화 ․연구개발성과 사업촉진 및 기반구축

※ 1) 관련추진사업(10개) 보서비스품질관리체계고도화,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농식품 기술시장 동향분석, 우수연구성과 기술평가 활성화, 기술이전업체 사업화지원 및 창업보육,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 식량원예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식품바이오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환경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해외수출 기술이전 및 농산업네트워크 확대

산림과학원이 보유한 특허로는 산업재산권이 444건, 보유기술이 157건, 기술이전 271건이나 있으나 이를 실용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R&D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산림R&D 성과가 실용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포함한 조직 확보 등이 시급한데, 원장님께서는 조속히 관련 대책을 강구하여 산림R&D가 제대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1. 실용화재단과 각종 기능, 인력예산, 성과비교

[별첨]실용화재단과 각종 기능, 인력예산, 성과비교

2. 임업진흥원의 국유특허관리 관련

- 실용화재단과 각종 기능, 인력 예산, 성과 비교

○ 기관별 설립목적

- 한국임업진흥원 :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임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임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업서비스 전문기관

- 농업실용화재단 :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농촌진흥법 제 14조의 2)

※ 농업실용화재단의 경우 기관설립 목적 자체가 기술실용화 및 산업화에 있음

○ 기관별 미션

- 한국임업진흥원 : 임업의 고부가치를 위한 체계적 지원․품질관리․사업화를 촉진

- 농업실용화재단 : 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산업화 지원

※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국내유일의 전담기관

○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거래기관 추진현황

- 임업기술거래기관 지정 취득 요건 마련(2013년) : 3가지 요건 준비중으로 기술거래사 5명 취득, 나머지 2가지는 추진 중임(2013완료예정)

* 3가지 요건 : 기술거래사 5명 , 기술거래지침서, 정보망 구축

- 현재 1명이 임업기술거래 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농업실용화재단은 80명이 사업을 수행

* 한국임업진흥원도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

-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득 준비에 관한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어, 2010년에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중인 농업실용화재단 보다 관련 사업예산이 매우 적은 수준임

* 한국임업진흥원 : 10백만원, 농업실용화재단 : 6,80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에 필요한 제도정비 및 예산확보 : 2014년

-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림청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 2014년∼2015년

·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 2015년∼2016년

○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기술거래기관으로서의 예상되는 성과

- 임업기술의 거래, 보급 및 산업화

․산업재산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거래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기술이전 등 실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 임

* 기술이전과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대국민 보급이 동시에 가능

- 산림경영컨설팅 및 설명회를 통한 활용

․임업관련 기술 현장적용(2014년)

* 임업기술현지설명회, 산림경영컨설팅 등 관련 사업에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

○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실용화재단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임업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산림자원 및 입지조사 설계·평가 산림경영인증 및 컨설팅 목재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산림바이오매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및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 11개 사업중 1개가 기술실용화 관련 사업	정보서비스품질관리체계고도화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농식품 기술시장 동향분석 우수연구성과 기술평가 활성화 기술이전업체 사업화지원 및 창업보육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 식량원예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식품바이오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환경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해외수출 기술이전 및 농산업네트워크 확대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후관리 농산업창업보육지원 분석검정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비료사료 및 농자재분석 농약 및 농식품분석 농기계 검정 우수품종 종자생산 및 유통확대 민간육종연구지원사업 → 18개 사업중 10개가 기술실용화 관련 사업

<한국임업진흥원>

인삼과 산양삼의 통합관리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근거법과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인삼과 산양삼에 대해서,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또한 산양삼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본받아 인삼 관리에 적용시켜 고려인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농업과 임업이 매우 모호한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산양삼과 인삼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산양삼과 인삼은 각각 근거법률을 달리고 하고 소관부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산양삼의 법적근거 비교>

구 분		산 양 삼	인 삼
관련 법령 및 기관	관계법령 (소관부처)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산물로 관리 (산림청) 제18조의2～제18조의10	인삼산업법에 의거 농산물로 관리(농림축산식품부)
	관련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인삼공사 인삼유통공사

임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삼이 무색할 정도로 산양삼의 품질관리 등이 인삼에 비하여 훨씬 앞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가는 산양삼의 생산 및 품질관리가 모두 진흥원의 역할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산양삼과 인삼의 품질관리제 비교>

구 분	산 양 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인 삼 (인삼산업법)
∘생산적합성 조사 및 생산 신고제도	∘생산 신고전에 생산적합성조사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생산신고 *생산적합성조사: 토양, 중금속․농약오염	∘생산적합성 조사제도가 없음. *경작지만 관할 인삼조합에 신고(경작면적, 식재년도, 경작지 위치 등)
∘생산과정 확인제도	∘생산과정을 전문기관에서 확인	∘생산과정 확인제도 없음 *표준인삼 경작 방법에 따른 경작지도
∘농약․비료	∘금지	∘농약․비료 금지제도 미비 *농약 일부허용, 비료는 화학비료만 금지
∘사전 품질검사 의무화	∘모든 산양삼에 대하여 생산전에 품질검사 의무화	∘사전 품질검사 의무화 제도 없음 *수삼은 생산후 수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품질검사
∘품질표시 의무화제도	∘모든 유통대상 산양삼에 대하여 품질표시 의무화 (품질검사 합격증)	∘품질표시 의무화제도 없음 *수삼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음

근거법과 소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재원의 성격과 출처도 달라 인삼은 농특회계, 농안기금, 진흥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농가당 지원규모는 산양삼이 6,128,400원이고, 인삼이 6,001,260원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장뇌삼 파동 이후 산양삼이 별도 법에 근거하여 이처럼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삼이나 산양삼이나 다 비슷하고,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법과 관리부처가 달라 인삼과 산양삼의 관리가 이처럼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삼과 산양삼을 동시에 재배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이며, 동시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인산과 산양삼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삼이 산양삼과 같은 품질관리를 받아 고려인삼으로의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별첨

1. 인삼과 산양삼 비교

[별첨] 인삼과 산양삼 비교

1. 인삼과 산양삼 비교

- 지원사업 비교, 농가 당 지원단가 등 생산자 지원

구 분		산 양 삼	인 삼
생산자 지원	정부지원(억원)	126 (작물생산단지지원 : 울타리· 작업로시설 및 종자구입 등)	1,428 (농특344, 농안기금 1,071, 진흥기금 13)

- 품질관리 내용

구 분		산 양 삼	인 삼
품질 관리	생산적합성조사 및 생산신고제도	생산적합성을 검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생산신고 *생산적합성조사 : 종자, 종묘 및 토양의 잔류농약검사	생산적합성 조사제도가 없음 *경작지만 관할 인삼조합에 신고(경작면적, 식재년도, 경작지 위치 등) 할 수 있음
	생산과정 확인제도	생산과정을 전문기관에서 확인	생산과정 확인제도 없음 *표준인삼 경작 방법에 따른 경작지도
	농약․비료	금지	농약․비료 금지제도 미비 *농약 일부허용, 비료는 화학비료만 금지
	품질검사	모든 산양삼에 대하여 판매전에 품질검사 의무화 (품질검사합격증 부착)	사전 품질검사 의무화 제도 없음 *수삼은 생산후 수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 품질검사

<참고 1>

산양삼·인삼산업 및 국가지원 비교

(2012년말 기준)

구 분	산 양 삼	인 삼	비 교 (인삼/ 산양삼)
관계법령 (소관부처)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인삼산업법 (농림부)
관련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인삼공사 인삼유통공사 지역인삼조합(12개)
재배농가 (호)	2,056	23,795	11.6배
재배면적 (ha)	7,994	16,174	2.0배
생산량(톤)	20	26,057	1,300배
생산액 (억원)	438	1조1,088	25.3배
수출액 (백만$)	-	1억51	-
정부지원 (억원)	126 (작물생산단지지원 : 울타리·작업로시설 및 종자구입 등)	1,428 (농특344, 농안기금 1,071, 진흥기금 13)	11.3배
소비형태	대부분 수삼형태로 거래(분말 등 일부가공)	수삼(51%), 홍삼(44.4%), 백삼(4.0%), 흑삼·태극삼·절편삼 등(0.6%)

<참고 2>

산양삼과 인삼의 차별성

□ 관련 법률

o 인  삼 : ｢인삼산업법｣에 의거 농산물로 관리

o 산양삼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산물로 관리

□ 생산 방법 등 차별성

구 분	산 양 삼	인 삼
① 종 자	∘산에서 생산된 산양삼 또는 인삼 종자	∘밭에서 수확한 인삼종자
② 생산장소	∘숲에서	∘밭에서
③ 생산방법	∘자연상태 그대로	∘인공적(차광시설)으로
④ 생산기간	∘장기간(10～20년)	∘단기간(4～6년)
⑤ 농약 사용 등	∘청정(무농약․무비료)	∘농약․비료를 사용
⑥ 몸통형태	∘가느다람	∘굵음
⑦ 세근형태	∘길고 굵음	∘짧고 가느다람

* 산양삼은 종자채취, 생산장소, 생산방법, 생산기간, 형태 등 제반 특성이 인삼과 전혀 다름.

□ 시장 규모

(단위 : 톤,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산양삼	36	379	20	268	20	438
인 삼	26,944	8,341	26,737	9,510	26,057	11,088

*산양삼 주산단지(’12) : 함양군(65억원), 횡성군(24억원), 서천군(17억원), 금산군                               (15억원) 등

□ 사포닌 함량 비교(5g, 6년근 기준)

o 인삼 0.28%, 산양삼 0.648%

* 자료출처 :「산양삼과 인삼의 성분 약성비교 연구(2011년, 세명대학교, 고성권교              수)」

	< 미국 사례 >
o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은 농업국에서 관장하지만 숲에서 생산하는 야생삼(산양삼)은 천연자원국에서 ｢야생삼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엄격히 관리 * 그 결과 세계 야생삼(산양삼) 무역의 95%이상을 점유

2. 임업진흥원의 국유특허관리 관련

- 실용화재단과 각종 기능, 인력 예산, 성과 비교

○ 기관별 설립목적

- 한국임업진흥원 :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임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임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업서비스 전문기관

- 농업실용화재단 :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농촌진흥법 제 14조의 2)

※ 농업실용화재단의 경우 기관설립 목적 자체가 기술실용화 및 산업화에 있음

○ 기관별 미션

- 한국임업진흥원 : 임업의 고부가치를 위한 체계적 지원․품질관리․사업화를 촉진

- 농업실용화재단 : 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산업화 지원

※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하는 국내유일의 전담기관

○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거래기관 추진현황

- 임업기술거래기관 지정 취득 요건 마련(2013년) : 3가지 요건 준비중으로 기술거래사 5명 취득, 나머지 2가지는 추진 중임(2013완료예정)

* 3가지 요건 : 기술거래사 5명 , 기술거래지침서, 정보망 구축

- 현재 1명이 임업기술거래 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

*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농업실용화재단은 80명이 사업을 수행

* 한국임업진흥원도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

-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득 준비에 관한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어, 2010년에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중인 농업실용화재단 보다 관련 사업예산이 매우 적은 수준임

* 한국임업진흥원 : 10백만원, 농업실용화재단 : 6,80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에 필요한 제도정비 및 예산확보 : 2014년

-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산림청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 2014년∼2015년

·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 2015년∼2016년

○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기술거래기관으로서의 예상되는 성과

- 임업기술의 거래, 보급 및 산업화

․산업재산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기술거래 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기술이전 등 실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 임

* 기술이전과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대국민 보급이 동시에 가능

- 산림경영컨설팅 및 설명회를 통한 활용

․임업관련 기술 현장적용(2014년)

* 임업기술현지설명회, 산림경영컨설팅 등 관련 사업에 교육 및 컨설팅 자료로 활용

○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실용화재단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지원 목재·목제품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임업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산림자원 및 입지조사 설계·평가 산림경영인증 및 컨설팅 목재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산림바이오매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산림탄소흡수량 인증 및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 11개 사업중 1개가 기술실용화 관련 사업	정보서비스품질관리체계고도화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농식품 기술시장 동향분석 우수연구성과 기술평가 활성화 기술이전업체 사업화지원 및 창업보육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 식량원예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식품바이오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환경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해외수출 기술이전 및 농산업네트워크 확대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후관리 농산업창업보육지원 분석검정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비료사료 및 농자재분석 농약 및 농식품분석 농기계 검정 우수품종 종자생산 및 유통확대 민간육종연구지원사업 → 18개 사업중 10개가 기술실용화 관련 사업

○ 한국임업진흥원과 농업실용화재단의 기관 일반 현황 비교

구분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실용화재단
감독기관	산림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촌진흥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설립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농촌진흥법 14조의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용)
설립일	2012년 01월 26일	2009년 09월 07일
관련예산	10백만원	6,801백만원 (총예산 20,871의 33%)
인 력	1명	80명
관련 추진사업	-	10개1) 기술거래기관지정일 : 2010.8.6
사업성과	기술거래기관지정 취득 요건 마련	․기술거래활성화 ․연구개발성과 사업촉진 및 기반구축

※ 1) 관련추진사업(10개) 보서비스품질관리체계고도화,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농식품 기술시장 동향분석, 우수연구성과 기술평가 활성화, 기술이전업체 사업화지원 및 창업보육,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 식량원예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식품바이오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환경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해외수출 기술이전 및 농산업네트워크 확대

□ 국유특허관련

구분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실용화재단
활용기술	국립산림과학원 보유 특허 : 활용예정 ※ 산업재산권 444건/보유기술 157건 기술이전 271건	1,853개 농촌진흥청 기술 24개 농림식품분야기술정보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영림단 보호장구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영림단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묻고, 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벌목작업에 대한 안전기준 확립과 작업용품의 개선을 촉구하여 영림단을 보호하고자 질의 함.

청장님.

최근 4년간 산림사업 안전사고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2,107명입니다. 사망 31명, 중상 1,598명, 경상은 478명이네요. 그리고 유형별로는 절단·배임·찔림 769건, 낙하 474건, 충돌은 343건으로 많습니다.

산림사업 중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행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교육부족이나 안전장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영림단원들의 안전지침 미준수가 문제입니까? 분명한 것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보호장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2012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망		중상		경상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09	7	1.0	557	78.0	150	21.0	714	100
2010	12	2.3	387	74.4	121	23.3	520	100
2011	6	1.3	343	75.2	107	23.5	456	100
2012	6	1.4	311	74.6	100	24.0	417	100
계	31	1.5	1,598	75.8	478	22.7	2,107	100

<2009~2012년 산림사업 안전사고 발생형태별 현황>

(단위: 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발생형태별
		전도	낙하· 비례	충돌	절단 · 배임 · 찔림	추락	약물중독	기타	계
	계	278	474	343	769	46	8	189	2,107
산림자원조성	조림	12	17	19	22	0	0	7	77
	숲가꾸기	151	349	236	621	17	1	80	1,455
	벌채	4	14	8	10	0	0	4	40
	병해충방제	21	17	14	37	1	6	9	105
	기타	20	17	8	22	7	0	25	99
산림토목		70	60	58	57	21	1	64	331

<2010~2013.9 산림사업 안전사망사고 분석>

(단위: 명)

사고원인	나무	벌	기타	원인 미상	계
사망자	14	2	9	3	28

작년 국감에서 본의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약물중독 안전사고 현황을 점검하고, 방제복 관련 기준이 전무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약물중독뿐만아니라, 벌목작업시에도 보다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청장은 벌목용보호장구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작업용품 구매실적을 외국산과 국내산으로 구분한 결과, 대부분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외국산 안전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안전모 구매단가가 6천원~3만5천원 사이인 반면, 외국산 안전모는 7만7천원~8만5천원 수준입니다. ⇨사진 및 실제 안전모 등장

국산안전모와 외국산안전모의 강도, 안전기준부합여부 등을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산 외국산 모두 산림청에서 제시한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까? 각 조합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보호장구의 안전기준을 제조회사별로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십시오.

또한 본의원이 산림조합별 방제 벌목용 작업용품 구매현황(2010년~2013년)을 받아보았는데, 영림단 1인당 작업용품 구매실적이 천차만별이더군요. 충북괴산증평의 경우 영림단 1인당 구매비용이 평균 1만9천원에 불과했으나, 강원영월은 무려 410만원으로 약 20배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조합별로 구매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영림단원들이 작업복을 돌려쓰고 있거나, 보호장구 부족으로 일부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전국조합별 작용용품 구매현황-1인당 단가 상위5개, 하위5개조합>

(단위 : 천원, %)

중앙회회장님

각 조합은 영림단 작업용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있습니까? 조합이 필요한 제품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일괄구매하고 있나요? 각각 구매하고 있다면,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공동구매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림청장님께서는 최근 5년간 조합별 벌목관련한 안전사고와 조합별 보호용구 사업비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종감전까지 분석하여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 별첨

국산 영림단 보호장구

외국산 영림단 보호장구

[별첨1] 국산 영림단 보호장구

[별첨2] 외국산 영림단 보호장구

<산림청>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지전용 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산림의 공익적가치 연간 109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발기 시대와 동일하게 산진가 전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의 주체인 산림청의 산지보전을 위한 역할을 주문하고자 함.

청장님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 산림의 공익적 평가액이 109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한사람당 연간 216만원이 산림복지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내용 파악 하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수원함양 기능이 20조 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산림경관기능이 15조 1710억, 산림휴양기능이 14조 6070억원,토사유출방지기능이 14조 3360억원 등인데요.

연도별로 보아도 1987년 17조 6560억원에서 2010년 109조 70억으로 13년여만에 10배 가까이 공익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관련보고서 별첨)

청장님!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산림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산지를 전용하여 골프장을 만들거나, 공장을 하나 짓는 것보다 현재의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국민전체를 보았을 때는 더욱 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참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 14조 제1항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관련해서는 산림청장님의 역할이 아주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산업화의 길을 걸을 때는 산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무분별하게 산지가 전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이용 보다는 산림 그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지난 10년(2003~2012)간 산지가 전용된 면적이 10만 1182ha나 됩니다. 공장이 1만 7079ha로 가장높고, 택지14,938ha, 골프장이 1만 1348ha인데요.

청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제적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짓고, 도로를 내고, 골프장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산림청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사업을 통해 많은 생태계를 파괴한바 있습니다. 물론 산림 또한 많은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등 개발부처의 논리에 맞서 산림청이 산지훼손 또는 전용을 막아내는 것 또한 산림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산림의 공익적 가치 이는 경제적으로 환산된 금액이상이 생각합니다. 산림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점 항상 명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청>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임목축적 사업 필요

-인구 천명당 산림면적 OECD 평균의 5분의 1

-ha당 임목축적 뉴질랜드의 5분의 1

<질의 취지 및 요지>

좁은 영토속에서 우리나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목축적 비율을 높여, 우리 산림을 더욱 울창하게 만들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임목축적 비율은 세계평균보다 낮으며, 이웃 일본의 2분의 1수준임. 임목축적비율을 높여 우리 산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임목축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꿀벌의 생존환경인 밀원수를 모두베어 버려, 오히려 산림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 지적하고,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요청하고자 함.

청장님!

산림청의 임무는 “산림이 가진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산림자원을 보호.증식하고, 임업을 육성함으로써 국토보전과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1967년 농림부 산림국에서 산림청으로 독립된 이후, 6.25로 폐허가 된 우리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난 40여년간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5년 주기로 발행하는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2010)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산림의 나무총량)이 1ha당 97.2로 OECD평균 121.4보다 많이 뒤떨어 집니다. 또한 뉴질랜드 433, 스위스 345, 독일 315의 3분의 1수준이며, 이웃나라인 일본의 170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입니다. 임목축적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 속의 나무총량을 의미하는 임목축적은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임목축적 비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면적만 차지하고 울창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산림정책상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좁은 산림속에서 임목의 양을 조밀하게 하여 산림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산림청의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천명당 산림면적 또한 129ha로 세계평균 597ha로 우리나라 보다 5배가 높습니다. 이 모든 통계속에 저조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욱 육성할 수 있을 지에 바로 산림청의 역할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임업통계 424~427p)

또한 산림청에서 임목축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간벌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 결과 하층에 있는 밀원수가 전부 베여 양봉인들에게 치명상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때죽나무나 개옻나무, 진달래 등의 작은 관목인 밀원수를 전부 베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이건 문제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는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수년 내 인류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꿀벌의 화분 매개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한바 있으며, 미국의 농겨제학자 레빈(Revin)은 꿀벌이 양봉산물의 143배나 되는 공익적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입목축적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입목을 축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세계 산림자원의 추정

2. OECD 국가의 산림현황

3. State of Forest in OECD Countries

4. 주요국의 원목 생산 및 소비

<세계 산림자원의 추정>
단위 : 1,000㏊, 1,000명
구 분	국토면적 Landarea	2010년도산림 (Forest, 2010)
		면적 Area	산림률(%) oflandarea	ha당임목축적 (㎥/ha)	1천명당산림면적(ha) Areaper1,000people
세 계 총 계	13,010,509	4,033,060	31.0	130.7	597.4
아 프 리 카	2,974,011	674,419	22.7	114.1	683.1
아 시 아	3,091,407	592,512	19.2	90.6	145.4
오세아니아	849,094	191,384	22.5	109.1	5,477.5
유 럽	2,214,726	1,005,001	45.4	111.5	1,373.3
남 미	1,746,292	864,351	49.5	205.0	2,245.7
북 중 미	2,134,979	705,393	33.0	122.5	1,315.3
대 한 민 국	9,873	6,222	63.0	97.2	129.2
북 한	12,041	5,666	47.1	64.0	237.9
이 스 라 엘	2,164	154	7.1	38.3	21.8
일 본	36,450	24,979	68.5	170.1	196.2
터 키	76,963	11,334	14.7	134.6	153.3
오스트리아	8,245	3,887	47.1	292.0	466.2
벨 기 에	3,028	678	22.4	247.8	64.0
체 코	7,726	2,657	34.4	289.4	257.5
덴 마 크	4,243	544	12.8	198.5	99.7
에스토니아	4,239	2,217	52.3	202.5	1,653.2
핀 란 드	30,409	22,157	72.9	98.8	4,177.4
프 랑 스	55,010	15,954	29.0	162.0	257.2
독 일	34,877	11,076	31.8	315.3	134.6
그 리 스	12,890	3,903	30.3	47.4	350.5
헝 가 리	8,961	2,029	22.6	176.9	202.7
아이슬란드	10,025	30	0.3	15.0	95.2
아 일 랜 드	6,888	739	10.7	100.5	166.6
이 탈 리 아	29,411	9,149	31.1	151.3	153.5
룩셈부르크	259	87	33.6	298.9	180.9
네 덜 란 드	3,388	365	10.8	191.8	22.1
노 르 웨 이	30,427	10,065	33.1	98.1	2,111.4
폴 란 드	30,633	9,337	30.5	219.4	245.0
포 르 투 갈	9,068	3,456	38.1	53.8	323.7
슬로바키아	4,810	1,933	40.2	265.9	358.0
슬로베니아	2,014	1,253	62.2	332.0	621.8
스 페 인	49,919	18,173	36.4	50.2	408.5
스 웨 덴	41,033	28,203	68.7	119.1	3,063.9
스 위 스	4,000	1,240	31.0	345.2	164.4
영 국	24,250	2,881	11.9	131.6	46.9
호 주	768,228	149,300	19.4	60.3	7,084.6
뉴 질 랜 드	26,771	8,269	30.9	433.7	1,954.8
캐 나 다	909,351	310,134	34.1	106.4	9,324.8
멕 시 코	194,395	64,802	33.3	44.3	597.0
미 국	916,193	304,022	33.2	154.9	975.5
칠 레	74,880	16,231	21.7	184.6	965.9
주1 :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 공표주기 5년.
주2 : 호주와 일본의 축적은 '09년 자료임.
자료 :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 2010

<OECD 국가의 산림현황>
단위 : 1,000ha
국 가 별 Countries	국토면적 Landarea	산 림 면 적
		임종별 산림면적			산림률(%) oflandarea
		계 Total	천연림 Naturalforest	인공림 Forestplantations
OECD 총 계	3,431,021	1,047,460	943,527	100,047	30.5
대 한 민 국	9,873	6,222	4,400	1,823	63.0
이 스 라 엘	2,164	154	66	88	7.1
일 본	36,450	24,979	14,653	10,326	68.5
터 키	76,963	11,334	7,916	3,418	14.7
오스트리아	8,245	3,887	…	…	47.1
벨 기 에	3,028	678	282	396	22.4
체 코	7,726	2,657	22	2,635	34.4
덴 마 크	4,243	544	137	407	12.8
에스토니아	4,239	2,217	2,049	168	52.3
핀 란 드	30,409	22,157	16,252	5,904	72.9
프 랑 스	55,010	15,954	14,321	1,633	29.0
독 일	34,877	11,076	5,793	5,283	31.8
그 리 스	12,890	3,903	3,763	140	30.3
헝 가 리	8,961	2,029	417	1,612	22.6
아이슬란드	10,025	30	3	27	0.3
아 일 랜 드	6,888	739	82	657	10.7
이 탈 리 아	29,411	9,149	8,528	621	31.1
룩셈부르크	259	87	59	28	33.6
네 덜 란 드	3,388	365	-	365	10.8
노 르 웨 이	30,427	10,065	8,590	1,475	33.1
폴 란 드	30,633	9,337	448	8,889	30.5
포 르 투 갈	9,068	3,456	2,607	849	38.1
슬로바키아	4,810	1,933	974	959	40.2
슬로베니아	2,014	1,253	1,221	32	62.2
스 페 인	49,919	18,173	15,493	2,680	36.4
스 웨 덴	41,033	28,203	24,590	3,613	68.7
스 위 스	4,000	1,240	1,068	172	31.0
영 국	24,250	2,881	662	2,219	11.9
호 주	768,228	149,300	147,398	1,903	19.4
뉴 질 랜 드	26,771	8,269	6,457	1,812	30.9
캐 나 다	909,351	310,134	301,171	8,963	34.1
멕 시 코	194,395	64,802	61,599	3,203	33.3
미 국	916,193	304,022	278,659	25,363	33.2
칠 레	74,880	16,231	13,847	2,384	21.7
OECD 평균	100,912	30,808	28,592	3,032	30.5
주1 :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 공표주기 5년 주2 : 소유별 산림면적은 '2010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의 2005년 기준 소유별 비율을 면적으로 환산한 자료임. 주3 : 호주와 일본의 축적은 '09년 자료임.
자료 : 세계산림자원평가보고서 2010

<State of Forest in OECD Countries>
					unit : 1,000ha
Forest Area					국 가 별 Countries
소유별 산림면적			임목축적(백만㎥) Growingstock (million㎥)	ha당 임목축적 (㎥/ha)
계 Total	공유림 Publicforest	사유림 Privateforest
1,047,460	615,745	381,646	127,133	121.4	Total OECD
6,222	1,929	4,293	605	97.2	Korea
154	151	3	6	38.3	Israel
24,979	10,241	14,738	4,249	170.1	Japan
11,334	11,334	-	1,526	134.6	Turkey
3,887	739	3,148	1,135	292.0	Austria
678	298	380	168	247.8	Belgium
2,657	2,019	638	769	289.4	Czech Republic
544	163	375	108	198.5	Denmark
2,217	887	953	449	202.5	Estonia
22,157	7,090	15,067	2,189	98.8	Finland
15,954	4,148	11,806	2,584	162.0	France
11,076	5,870	4,873	3,492	315.3	Germany
3,903	3,005	898	185	47.4	Greece
2,029	1,177	852	359	176.9	Hungary
30	9	21	0.45	15.0	Iceland
739	429	310	74	100.5	Ireland
9,149	3,111	6,038	1,384	151.3	Italy
87	41	46	26	298.9	Luxembourg
365	179	186	70	191.8	Netherlands
10,065	1,409	8,656	987	98.1	Norway
9,337	7,750	1,587	2,049	219.4	Poland
3,456	69	3,387	186	53.8	Portugal
1,933	1,005	831	514	265.9	Slovakia
1,253	326	927	416	332.0	Slovenia
18,173	5,270	11,994	912	50.2	Spain
28,203	6,769	21,434	3,358	119.1	Sweden
1,240	843	397	428	345.2	Switzerland
2,881	1,008	1,873	379	131.6	United Kingdom
149,300	110,482	35,832	9,002	60.3	Australia
8,269	5,292	2,977	3,586	433.7	New Zealand
310,134	285,323	24,811	32,983	106.4	Canada
64,802	2,592	16,849	2,870	44.3	Mexico
304,022	130,729	173,293	47,088	154.9	U. S. A.
16,231	4,058	12,173	2,997	184.6	Chile
30,808	18,110	11,225	3,739	121.4	Average OECD
Note1 : F.A.O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is conducted and released every five years.
Note2 : Forestareabyownershiphasbeencalculatedbasedontheownershippercentagebasedon2005whichhasbeenreported in the 'FAO Global Forest Rosources Assessment 2010'

<주요국의 원목 생산 및 소비>
단위 : 1,000㎥
구 분	생 산 량 Production
	2007	2008	2009	2010	2011
세 계 총 계	3,559,221	3,442,773	3,294,931	3,405,676	3,469,379
아 프 리 카	673,924	683,435	688,764	695,057	703,481
아 시 아	1,035,104	1,045,723	1,029,522	1,032,958	1,032,706
오세아니아	63,078	64,554	60,889	64,705	69,575
유 럽	719,750	651,577	585,404	658,241	685,900
북 미	589,728	519,745	448,834	465,999	469,499
중 남 미	477,636	477,738	481,517	488,715	508,217
대 한 민 국	5,152	5,177	5,653	5,653	5,655
북 한	7,373	7,411	7,449	7,487	7,527
중 국	290,665	296,871	292,939	291,251	288,466
일 본	17,751	17,805	16,711	17,281	18,374
터 키	18,319	19,420	19,300	20,597	21,039
오스트리아	21,317	21,795	16,727	17,831	18,696
벨 기 에	5,015	4,700	4,395	4,827	5,128
체 코	18,508	16,187	15,502	16,736	15,381
덴 마 크	2,566	2,786	2,813	2,669	2,583
에스토니아	4,500	4,860	5,400	7,200	7,470
핀 란 드	56,612	50,670	41,653	50,952	50,767
프 랑 스	54,583	52,757	54,447	55,808	55,041
독 일	76,728	55,367	48,073	54,418	56,142
그 리 스	1,743	1,743	1,743	1,743	1,743
헝 가 리	5,640	5,276	5,244	5,740	6,073
아이슬란드	-	-	-	-	-
아 일 랜 드	2,710	2,232	2,429	2,618	2,627
이 탈 리 아	8,125	8,667	8,080	7,844	6,306
룩셈부르크	291	353	274	275	261
네 덜 란 드	1,022	1,117	1,016	1,081	978
노 르 웨 이	10,465	10,324	8,884	10,443	10,291
폴 란 드	35,935	34,273	34,629	35,467	37,180
포 르 투 갈	10,823	10,169	9,564	9,648	9,140
슬로바키아	8,131	9,269	9,087	9,599	9,213
슬로베니아	2,882	2,990	2,930	2,945	3,388
스 페 인	14,528	17,027	13,980	16,089	16,648
스 웨 덴	78,200	70,800	65,100	72,200	72,103
스 위 스	5,520	4,950	4,702	4,938	4,861
영 국	9,021	8,416	8,624	9,718	10,021
호 주	32,264	33,269	30,316	30,430	31,622
뉴 질 랜 드	19,914	20,310	20,210	21,956	25,123
캐 나 다	164,599	139,236	116,306	142,013	145,066
멕 시 코	44,906	45,119	43,878	43,870	43,704
미 국	425,129	380,509	332,528	323,986	324,433
칠 레	52,633	54,833	51,023	47,215	55,148
자료 : FAO 임산물생산통계연감 2011

<산림청>

임산물 생산량 감소 관련 질의

-도토리, 밤, 잣이 사라지고 있다

<질의 취지 및 요지>

임업 생산량의 감소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임산물중 하나인 도토리와 잣, 밤의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관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산림청의 노력을 요청하고자 함

청장님!

세계적으로 녹색성장과 임업이 그린오션(green Ocean)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요소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등 국가들이 탄소 의존형 경제를 탈피하고 세계시장을 선정하기 위해 녹색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업이 큰 경제적 가치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업분야의 국내총생산이 2011년 대비 2012년(1조 7천 60억) 7.6%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또한 임업인주소득원중 하나인 밤의 경우 생산량이 2008년 75,170,784kg에서 2012년 62,344,508kg으로 대폭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잣의 경우에도 2008년 2,593,102kg에서 2012년 1,547,627kg으로 감소하였고, 도토리의 경우에도 2008년 685,235kg에서 2012년 392,667kg으로 각각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업통계 306~308p)

이와 같은 임산물의 생산감소는 임업인의 소득감소로 연결될 수 뿐이 없는데요. 문제 아닙니까?

임업인 가구소득이 2008년 2천 728만원에서 2012년 2천 960만 9천원으로 지난 5년간 8.5%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2012년 기준 농가소득은 3천103만원, 어가소득은 3천 73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농림어가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청장님 농어가 보다 임가소득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임업통계 235p)

농.어가소득도 도시가구와 비교할 때 낮은 상황에서, 임가소득은 이 보다도 못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산림청의 7대 전략중 하나가 “임업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계신데, 문제라고 봅니다. 2012년 임산물 수출액은 3억 1천만불에 불과한데, 수입액은 38억 4천 7백만불입니다. 임업부분의 무역적자가 35억불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의 역할이 숲의 보호도 있지만,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업통계 293p)

<산림청>

기후변화와 임업정책의 변화관련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생태계와 다양성의 변화, 산림병해충 피해증가, 숲의 구조와 생산성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따라 산림청 대응정책(탄소배출저감) 뿐만 아니라 대응정책(산림의 지속가능성 확보) 또한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함

청장님

우리 산림의 보전은 대표적인 기후변화에 대응정책중 하나이자,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 현재의 산림을 안정적으로 적응시켜야 적응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변화>

기후변화로 인하여 산림식생대의 이동 및 고산 식물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온대 중북부 수종이 북쪽으로 이동. 축소되고 있으며, 온대남부 수종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산지역 개엽시기의 변이가 크게 나타나 산림생물 번식의 부조화가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연구자료에 따르면, 향후 침엽수는 11.2%가 감소하고, 활엽수는 56.9%, 활엽수혼효림은 21.3%, 혼효림은 8.3%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중. 장기적 산림분야 적응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산림수분특성의 변화>

기온상승에 따른 증발산량의 지속적 증가로 토양수분량 부족이 우려되며, 21세기 전반기 동안 강수량 감소로 인한 산림유역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산림병해충 피해 증가 및 숲의 구조와 생산성 변화>

산림병충해 또한 대벌레, 솔껍질깍지벌레 등 새로운 아열대성 외해 병해충 유입 및 분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산림병충해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오히려 호흡량이 증가하고 토양과 산림유기물의 분해속도가 빨라져 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생산성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산림생태계 차원의 탄소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식물 군집구조가 변화하고, 수종도 침엽수에서 활엽수로 변화되고, 이런 경우 숲의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