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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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 연구비카드 3조 1,500억, 신한카드 독점 !

- 2000년 시범사업 후 11년 간 수의계약, 현재까지 14년 간 독점 굳혀

- 2011년 제안서에는 “연구비카드제도 최초 제안”, “연간 연구비카드 13조 운영”, “정부 연구비카드분야 독보적1위(90%) 차지” 명시

- 신한카드는 포인트 캐시백 시행되자 수수료 올려 가맹점에 부담 전가

김기현 의원, “연구비카드 제도 도입부터 14년 간 총체적 난맥, 전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검토․실시 서둘러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연구비카드 제도가 특정 카드사(신한카드; 구 LG카드)의 전유물이 되고, 전담기관 및 카드사 등의 도덕적 해이를 고착시키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범사업 이후 2001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 미래부 연구비카드제도는 단 1차례의 공개경쟁입찰(2011년)을 제외하고는 무려 14년 간 수의계약을 통해 신한카드가 독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신한카드가 13년 현재까지 미래부 소관 연구비카드를 독점해 얻은 매출은 3조 1천 5백억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연구재단 소관 매출(1조 7,700억)에 대한 수수료 이익만 66억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연구재단 제출자료

여기에 타 부처 소관 연구비카드까지 합한 금액은 2011년 9개 부처 소관 22개 전문기관 연간 13조 규모로, 정부 연구비카드제의 90%를 차지해 신한카드(구 LG카드)에 대한 특혜 및 독점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신한카드가 11년 공개경쟁 입찰시 제한 제안서 기준

참고로 금년 4월 기준 정부 연구비카드제 실시기관은 9개 부처 36개 기관(3개 부처 통합 범부처신약연구개발사업단 포함)으로 늘어났다.

또한 신한카드는 지난 2006년 적용된 카드 포인트 캐시백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율을 05년 1.7%에서 06년 1.9%, 07년 2.3%까지 계속 올려 연구재단 소관 매출에서만도 14억원 가량의 캐시백 국고 납입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해 독점사업자의 부도덕한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실시된 유일한 공개경쟁 입찰조차 제도의 확산 취지에 맞지 않게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평가기준과 공모과정을 통해 사업자 변경은 차치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복수사업자 선정)조차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도 미래부와 연구재단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노력은 단 한 차례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는 2000년 신한카드(구 LG카드)를 최초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03년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이를 해소할 최적의 대안가지 제시되었지만 이후 10년간 미래부, 연구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상응하는 노력은 전무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10년 전에 마련해 놓은 대안조차 이후 단 한 번의 시도나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무능이거나 무관심, 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난 14년간 공공연하게 떠돌던 LG카드 특혜 논란이 사실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어 “미래부와 전담기관인 연구재단은 특정사의 독점적 지위를 허용함으로써 가맹사로의 부담 전가와 같은 횡포, 관계기관 직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지원 같은 도덕적 해이 등을 사실상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연구가 개개인의 비리를 막자고 기관 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관행적인 부정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관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현실화된 독점사 특혜의 문제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초 검토된 정부통합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발전 대안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