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14.	담당자	박성환 비서관

“MB 해외자원개발 부채 59조 해결책이

대기업에 특혜 줘 넘기는 것?”

MB정부 기간동안 주요 에너지 공기업 부채 59조 급증

대형화 과정에서 생긴 부채해결 이유로 자산 매각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대기업 퍼주는 셈

형식적 부채비율 맞추기 위한 투매성 매각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MB정부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에너기공기업 대형화 등의 명분으로 해외자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5년간 59조원이나 증가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이것을 팔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기관별 부채비율이 석유공사 73%(08년)→168%(12년) 증가, 광물공사 85%→177로 2배 증가, 가스공사 385%증가 등 마구잡이 해외자원개발 추진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단기간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이 잇따르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최근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가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부채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 신규 투자재원 확보, 공기업 투자 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난 5월 산업부의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산 매각 추진이라는 소식과 함께 종합해보면 지난 정부에서 집행하고 사들인 59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산을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매각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개선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 유치와 지분매각을 추진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대목이다. 짧게 요약하면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의 자원생산 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세계자원시장은 냉철하고 치열해서 해외에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보안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할 내용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면 결국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 공기업 자산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기업 독점현상은 투자가 성공했을 때만 갚도록 하는 성공불융자라는 특별한 정부금융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는데, 2001년 이후 정부가 집행한 성공불융자액 1조 8,000억 중 절반이 넘는 1조 300억이 공기업을 제외한 33개 민간기업에 집행됐고, 이중 90%가 넘는 8,956억이 SK, GS, 현대, 삼성 등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그림1. 2001년 이후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중 대기업 현황 참고)

그림1. 2001년 이후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중 대기업 현황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재구성)

전순옥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에서 자원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던 평소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5년도 지나지 않은 에너지사업을 정권이 바뀐 틈에 뒤집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역설하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표1. <2001년 이후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집행 현황>
분류	업체명	USD($)
공기업	석유공사	506,327,084
	한국가스공사	97,130,948
	한국무역보험공사	114,637,970
	한국전력	8,784,116
GS계열	GS	18,545,586
	GS에너지	10,012,114
	GS칼텍스	60,376,050
SK계열	SKE&S	4,600,180
	SK가스	19,314,210
	SK이노베이션	350,778,674
현대계열	현대종합상사	5,100,769
	현대중공업	10,556,000
	현대하이스코	14,859,265
STX계열	(주)STX	5,493,784
	STX에너지	17,059,458
삼성물산		29,737,108
LG상사		62,259,270
대우인터내셔널		174,440,292
대우조선해양		10,134,974
경남기업		31,621,751
포스코		12,749,792
대성산업		23,246,152
삼천리		17,810,524
서울도시가스		11,638,029
KS에너지		4,505,165
골든자원개발		7,780,185
금호석유화학		7,302,210
동원		222,831
롯데케미칼㈜		1,658,539
마주코통상		1,677,071
삼환기업		411,829
서울도시개발		4,860,176
세하		4,505,165
아주산업		4,200,120
우림건설		2,878,119
코오롱아이넷		146,240
한화		8,040,220
합계		1,664,99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