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0.17.)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소재,부품 산업 신뢰성 떨어지면 기업 존폐위기에 놓인다,세계적으로 소재부품시장 한국은 2010년 현재 5위 하지만, 북미에서 내구신뢰성 시장은 도요타 4위, 기아車21위, 현대차 22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우리기업의 신뢰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의 신뢰성이 선진국에 비해서 비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뢰성산업체 확산사업 개요

수요기업과 소재 부품기업이 공동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추진하고 수요기업은 해당 품목의 구매를 확약

-신뢰성지원기관이 보유한 신뢰성 인프라 (장비,인력,기술등)를 활용하여 완제품 및 소재 부품의 신뢰성 향상(고장해결,내구수명 연장)지원하는 사업

신뢰성(Reliability)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현황 및 문제점

신뢰성*은 소재부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서, 완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에 결정적 역할 수행

2010년 도요타 자동차 리콜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뢰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기업에 엄청난 타격이 발생

* (신뢰성 문제 발생사례) 도요타의 경우 차량용 가속패달의 신뢰성 문제로 1,400만대의 리콜을 시행하고 약26조원의 막대한 손실발생(2010년)

또한,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 고장문제에 민감해 지면서 완제품 기업의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신뢰성 요구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임

* 국산화개발된 K-1전차, KTX-산천의 잦은 고장, 원전부품 납품 비리 및 가동중단 등    로 국민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

그러나, 높아진 국내 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비해, 신뢰성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다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

한국의 소재부품 글로벌시장 점유율 : 10위(‘01년) → 8위(‘07년) → 5위(‘10년)은 2010년 현재 5위이지만 북미 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경우 일본 자동차 대비 내구신뢰성이 미흡하여‘13년 기준, 도요타 4위, 기아車21위, 현대차 22위)로 일본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03~13년도 북미시장의 국산자동차의 내구신뢰성 현황 >

(출처 : J.D. Power and Associates, 2013)

국내 소재부품산업은 생산액 기준,‘01년 220조원에서 ’11년 681조원으로 약 3.1배 증가하는 등 최근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최근 신뢰성향상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12년에 381억에서 ’13년 317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09~14년 신뢰성향상사업에 대한 지원현황 >

구 분	'09	‘10	‘11	‘12	‘13	‘14(예상)
신뢰성향상기반구축	190억	170억	150억	150억	107억	85억
신뢰성산업체확산	244억	250억	191억	231억	210억	198억
합계	434억	420억	341억	381억	317억	283억

ㅇ 신뢰성향상기반구축 : 10개 신뢰성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개발 및 확충, 평가기준 개발·보급 등을 지원

ㅇ 신뢰성산업체확산 : 신뢰성지원기관(신뢰성평가센터, 대학 등)의 신뢰성인프라(장비·인력·기술)를 활용하여 중소 소재부품기업의 신뢰성 향상 지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소재부품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소 소재부품기업의 신뢰성향상은 기업이미지와 매출로 이어져 신뢰성을 잃을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신뢰성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기술평가원 국가 산업 R&D 예산 “ 583억 국고손실”

중단과제 회수금액은 09년~12년 4년간 고작 96억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서울 광진<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9년~12년 산업기술 R&D 중단(불성실) 과제 및 환수사유를 분석한 결과

중단 사유가 부도나 폐업 등의 사유로 중단된 과제가 6개 과제로 ①53억8천6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환수 면제 받은 과제가 5개로 ②73억5백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 외에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 법적조치 중, 납부 중, 분할 납부중인 과제가 ③16개로 16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④기타 투입은 되었으나 중단되서 회수액을 책정, 돌려 받은 과제는 20건으로 392억에 ⑤86억1천 만원이다.

<09~12년 산업기술 R&D 중단(불성실)과제 환수사유>                                                                (단위:천원)

사유	건수	지원예산(A)	회수액(C)	국고손실(A-C)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6	①5,386,000	132,309	5,253,691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5	②7,305,830	-	7,305,830
회생절차 진행중	5	③5,713,500	-	5,713,500
소송중	2	③3,388,000	-	3,388,000
법적조치중	2	③3,205,000	-	3,205,000
납부중	6	③3,194,000	922,685	2,271,315
분할납부중	1	③540,000	15,054	524,946
기타	20	④39,254,200	8,613,057	30,641,143
계	47	67,986,530	9,683,105	58,303,425

또, 중단과제를 연도별로 보면 09년 13개에 132억원, 10년 16개에 354억, 11년 5개에 56억, 12년13개에 136억으로 총 4년간 47개의 과제가 중단되었다.

<09~12년 산업기술R&D 중단(불성실) 과제 및 환수 연도별 현황>

해당 연도	건수	지원예산(A)	회수액(C)	국고손실예산(A-C)
2009	13	13,271,130	1,503,001	11,768,129
2010	16	35,460,400	6,603,977	28,856,423
2011	5	5,597,000	219,784	5,377,216
2012	13	13,658,000	1,356,343	12,301,657
합계	47	67,986,530	9,683,105	58,303,425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09년부터 12년 까지 중단된 과제에 투입된 예산이 총 680여억원이며, 이중 583억원이 눈먼 돈으로 국고 손실 된 것에 대해, 산기평은 책임감 있게 설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 의원은 “최초 과제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것만이 이와같은 국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 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 09~12년 산업기술R&D 중단(불성실) 과제 현황>

평가년도	과제명	투입예산(지급정부출연금)(천원)	회수예정예산(천원)	수납액(천원)	회수율	비고
2009	진품확인용 13.56MHz RFID 태그 및 판독기용 SoC	1,363,300	144,578	144,578	100%	-
2009	운동분석용 플렉시블 압전 센서 모듈	447,000	447,000	-	0%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09	사용자지향 콘텐츠 생성 및 서비스 기술개발	989,000	292,276	92,576	32%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09	네트워크 센서를 위한 인터페이스용 IC 개발	1,350,000	346,800	346,800	100%	-
2009	3V급 초고용량 커패시터 단셀개발	1,640,000	180,045	180,045	100%	-
2009	초소형 에너지저장장치 제조기술	386,000	30,927	30,927	100%	-
2009	LNG/LPG PIPE 보냉용 불연 단열 복합체 개발	1,230,000	100,000	100,000	100%	-
2009	복합지식 가시화 및 인터랙션 기술 개발	350,000	30,594	1,075	4%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09	승용 디젤 엔진의 진동 및 소음 저감을 위한 밸런스 유닛 모듈 개발	2,258,00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09	석유화학용 반응주조관 개발	1,129,83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09	원심복합주조에 의한 경사기능성 내마모 이송롤 제조기술 개발	400,000	390,000	-	0%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09	고기능성유기섬유를이용한친환경자동차내장부품개발	640,000	247,000	247,000	100%	-
2009	ECM(Eletrochromic Mirror) 및 기능성 Mirror Module화 기술 개발	1,088,000	360,000	360,000	100%	-
2010	다계통e-CNC모듈 개발	12,308,000	4,628,059	4,628,059	100%	-
2010	복합소재 초경량 원심분리기 로터 개발	486,900	7,713	7,713	100%	-
2010	페놀로부터 카테콜 및 그 유도체 제조 기술	716,000	193,000	193,000	100%	-
2010	인버터를 적용한 고효율 터보압축기 및 부품의 개발	900,000	198,000	198,000	100%	-
2010	박막전이 기술을 이용한 극소형 화소 CMOS 영상소자	1,548,00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10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의 기체확산층용 탄소기재 개발	380,000	304,000	304,000	100%	-
2010	능동적 치유특성을 갖는 창상피복재 소재 및 제품개발	2,100,00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10	고성능 분말소재 · 부품산업 공동연구 지원센터	4,110,000	916,052	916,052	100%	-
2010	고강도 고성형성 마그네슘합금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2	5,870,000	5,529	5,529	100%	-
2010	SDF(Safe Driving Function)를 내장한 지능형 영상 블랙박스용 SoC 개발	804,600	362,070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0	다채널 IVS용 SoC	1,560,000	702,000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0	U-Green Logistics Solution 및 Service 개발	2,010,000	432,111	-	0%	소송중
2010	세계 일류 고내열 다층 세라믹 기판 개발	800,000	350,000	350,000	100%	-
2010	장애인을 위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390,000	1,623	1,623	100%	-
2010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솔라셀용 Ge 단결정 기판소재 개발	1,206,900	1,206,900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0	서해안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수륙양용의 친환경 레저장비 개발	270,000	-	-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면제
2011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NOx 센서 개발	1,815,000	200,000	200,000	100%	-
2011	레저선박 제작용 초대형 다기능 5축삭성기 개발	540,000	230,000	15,054	7%	분할납부중
2011	선박용 방폭 확성기 소재 및 부품개발	1,089,000	92,184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1	차동전송라인용 High Tolerance Reference Clock Generator	1,053,000	146,474	-	0%	회생절차 진행중
2011	로봇 H/W 플랫폼을 위한 공통 장치 기술개발	1,100,000	4,730	4,730	100%	-
2012	단백질 재설계 기술기반 비주사형 단백질 신약 개발	1,378,000	268,000	-	0%	소송중
2012	공간분석 기반 그린홈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1,145,000	195,000	195,000	100%	-
2012	능동형 셔터 방식 3D TV용 통합고글 Module 개발	1,600,000	555,697	38,658	7%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2012	Green IT를 위한 구간통행정보 관리 시스템 개발	2,105,000	70,590	-	0%	법적조치중
2012	태양전지용 In-Line Texturing 장치 개발	400,000	322,000	150,950	47%	납부중
2012	산업체 기반 저탄소 그린IDC 전력전송 및 디지털조명 제어 표준기반조성	714,000	268,353	107,340	40%	납부중
2012	리사이클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경량 단열 블라인드 개발	700,000	215,000	175,608	82%	납부중
2012	무선 네트워크 통신 부품 및 모듈	1,100,000	310,000	-	0%	법적조치중
2012	태블릿PC용 중형 강화 글라스 개발건	600,000	600,000	289,519	48%	납부중
2012	고분자분산형액정(PDLC) 적용한 오토쉐이딩 기능의 기능성 안경 렌즈 및 렌즈 제어 모듈 개발	600,000	348,000	139,278	40%	납부중
2012	공랭식 열교환기의 Fin 형상 개선을 통한 고효율, 고성능 AFC 및 ACC 개발	1,536,000	200,000	200,000	100%	-
2012	혈류개선과 피로회복 기능을 접목한 기능성 웰빙 실버화개발	180,000	120,000	59,990	50%	납부중
2012	고객가치기반 마케팅 인텔리전스 솔루션 기술개발	1,600,000	510,000	-	0%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과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 지역 균형 발전과 형평성

갖추려면 골고루 혜택 줘야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 과제의 지역 균형이 맞지 않고 영,호남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R&D 과제 지역별 분포 현황

국가 R&D 예산 지역분포도상 2013년 현재 서울27%, 대전22%, 수도권 17%,경북, 충남, 대구순으로 R&D 예산 절반 정도가 서울과 대전에 분포 되어 있고, 다음으로 수도권과 영남순으로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영남권에 비해서 호남권이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R&D 투자 비중으로 비교해 볼 때도 영남은 전체의 19%를 차지한 반면 호남은 3.5%에 그쳐 5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R&D 연구관련 예산 지역 분포도>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2,985	3,711	4,026	4,213	3,146
부산	291	348	309	418	275
대구	200	495	787	897	599
인천	485	412	436	553	341
광주	287	324	163	230	245
대전	5,270	5,489	3,589	3,151	2,517
울산	174	179	220	245	194
경기	3,598	3,608	3,776	4,257	1,947
강원	28	44	52	61	26
충북	136	179	214	252	110
충남	979	1,167	1,004	993	695
경북	488	716	894	903	727
경남	438	614	547	572	385
전북	173	150	118	141	99
전남	30	33	12	16	55
제주	10	7	0	3	12
합계	15,573	17,475	16,147	16,906	11,374

지역별 분포 편차의 원인으로는 상대적 낙후성과 함께 R&D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산업 중심의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국가 R&D 투자와 인프라의 불균형이 결국 지역별 생산성과 성장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균형잡힌 R&D 정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R&D 예산배분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직원 해외 출장 중 성추행

책임 물어 해임, 공직자 기강 해이로

공공기관 이미지 실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산기평은 2013년 4월 ATC(해외선진기술시험단)) 행사기간 중 외부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협의가 인정되는 직원 정 00씨에 대해서 문책 수준에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황 및 문제점 >

◈ 사고당사자: 정 0 0 책임

◈ 근무지 : 독일 라이프찌히에 소재

프라운호퍼 MOEZ연구소에 파견 근무

◈ 사고날짜: 2013.4월경에 ATC해외선진기술시찰단 행사를 지원

◈ 사고내용

2013. 4.11(목) 오후에 개최된 ‘한·독 기업간 공동협력 간담회‘는 ATC해외선진기술시찰단을 대표하여 평가관리원 주관으로 정○○ 책임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었고, 동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그동안의 긴장이 일시에 풀리면서 당일 저녁 한국식당에서의 리셉션에서 과음을 하였다고 한다.

정○○ 책임은 당시 본인이 술에 만취했었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있으나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가 아닌 자의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취한 후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 사항 >

◈ 자체감사결과 : 직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문책

◈ 사후처리 : 직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받고 해임처리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부의 4대악 근절 국정과제중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원 및 중앙부처에서 새 정부 출범초기 기강해이 차단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특별점검”등 일련의 공직 감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낯 뜨겁고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의원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평가관리원을 대표하여 40여명의 ATC협회 회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중에 성추행을 저지른 행위는 평가관리원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5) 및 제4조(품위유지의무)6),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성실의무)7) 및 제7조(책임완수)8)에 위반되고 단체협약(기업별노조 제37조 제4호)상 징계사유9)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추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밝혔고,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공직자 윤리와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데, 산기평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 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 책임감 있게 말하라”고 강조했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지원이 시급하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광진구“을”)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협력을 통해 협력기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에 종사자수는 87%이다 이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수출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등 글로벌 역량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09년 768억 달러에서 2011년 1,016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비중은 05년도에 32.4% 08년도에 30.9%,11년도에 18.3%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 32.4%(‘05) → 30.9%(’08) → 18.3%(‘11)

<2012주요국별 중소기업의 경제위상>

<2012국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추이>

○ 후발신흥국들은 저렴하고 우수한 R&D인력, 거대시장․자원 등으로 인해 우리의 기술협력 대상으로 급부상

* 세계 GDP에서 신흥국 비중은 ‘13년에 선진국을 추월, 2030년까지 40조불 이상의 인프라 발주시장으로 부각하는 등 협력 매력도 급증(OECD)

* 우리 중소기업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은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이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신흥시장이 중요함.

결국,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협력지원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나, 이에 대한 지원은 불충분한 상황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전문기업육성을 위한 R&D전략(’11.12, 국과위)‘을 수립하였으나 신흥시장에 대한 특화된 지원방안은 부재

- 산업부는 신흥국과의 기술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2년에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내에 ’전략국가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신설하였으나 지원예산이 48억 원에 불과

민주당 추미애의원은“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선진경제권 이외에도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흥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추의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국제협력전담 기능을 부여 받은 산업기술진흥원이 신흥국과의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최근의 신흥국 경제위기 상황을 토대로 협력대상 신흥국가와 분야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