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암호장비 분실 12건, 파손 1건

예비 알고리즘 보유 無

❍ 현재 군이 운용중인 암호장비의 수는 많으나 그 중에는 80년대부터 사용했던 장비들도 있음. (육군 AT-84P 1985년 구축, AF-87 1988년 구축)

❍ 물론 대부분의 장비들의 대체 장비들이 개발은 되어 있지만 오래된 장비들에 대한 교체 계획은 미비해 보임.

❍ 오래되었다고 해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암호장비처럼 민간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수명주기를 기타 다른 장비들보다 짧게 잡아 지속적인 개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이처럼 암호장비는 수만 개가 되다 보니 정비소요 역시 상당함. 이에 신속한 정비지원을 위해 암호장비 정비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도 아직 미추진 하고 있음.

▶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에 정비업체를 지정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 현재 암호장비는 알고리즘과 암호키 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3년간 암호장비는 분실 12건, 파손 1건으로 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암호키를 전량 교체하기도 했음.

❍ 그런데 암호장비에 대한 전반의 업무가 국정원 소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예비알고리즘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음.

❍ 전시가 되어 만약 알고리즘을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국방부는 국정원의 동의하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까지 사람이 직접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임.

❍ 속도전이라는 현대전의 개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전시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자동 연동체계를 통해 예비알고리즘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국정원과 협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