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문의 : 이명행 비서관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제 목	갈등관리는 낙제, 정부 내 위상도 바닥.. 책임총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국무총리의 밀양송전탑 방문 이후 갈등악화

총리의 갈등관리 역할 미흡

❍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의 행보는 책임총리에 걸맞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음. 특히 주요한 갈등의 해결에 있어 성과 미흡함.

❍ 밀양송전탑 문제는 2008년부터 지속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주요갈등임.

- 13. 9. 11.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방문

- 13. 10. 현재 송전탑 공사 재개로 주민농성 계속 중이며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주민 30여명 병원 치료중임.

- 정홍원 총리는 밀양 불법시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함.

- 주민들은 구덩이를 파고 목줄과 휘발유통을 매달아 놓은 채 농성하고 있음.

- 경찰병력도 삼천여명 투입되고 비용도 하루 8천만원, 이번 주까지 약 10억원이 들어감.

❍ 밀양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사태에서도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4월)에서 “지자체가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표명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이외, 지방 보육료분담에서 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 ‘괴담’으로 엄정대처 지시를 하는 등 총리가 나서서 갈등을 증대시켰음.

❍ 총리실 위상 악화 관련

- 총리실 직원들이 8월 해외순방 중 과도한 몸수색을 당하거나 여권문제로 억류당하는 등 외교부의 의전과 대응이 총리실 위상에 맞지 않았던 일이 있었음.

송호창의원 발언 및 질의사항

❍ 총리방문이라는 전시성 행사 이후 밀양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보상문제로 끌고가다 결국 강경대처한 용산 참사나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유사한 패턴임. 그 결과 총리방문 이후 주민들의 투쟁 강도가 더 세지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갈등관리와 부처간 협조를 다짐했으나 밀양 송전탑, 진주의료원, 지방 보육료 예산분담 등 갈등현장에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음.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총리에 걸맞는 해결능력을 보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