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잔치, 기준 대비 수익률은 (-), - 1인당 평균 전년대비 76% 오른 1,100만원 받아 -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〇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은 지난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목표성과급과 초과이익성과급으로 구성됨.

<참고 : 성과급 지급 및 운영기준>

구 분	운영기준	최대 지급률
목 표 성과급	∙ 운용본부 전체성과에 따른 목표달성에 대한 보상 ∙ 대상 : 기금운용직 전체	기본급 ×60%
초과이익 성과급	∙ 목표수준을 초과한 자산별 추가적 재무성과에 대한 보상 ∙ 대상 : 운용직(직접, 간접) ※ 운용관리직 및 운용지원직은 제외	기본급 ×40%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〇 이 중 목표성과급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① 당해 정량평가(80%)와 정성평가(20%) 결과를 합산하여 성과지수를 산출한 뒤, ② 최근 3개년 성과지수를 역순으로 5 : 3 : 2의 가중치를 두어 평균을 내어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함.

※ 2013년도 목표성과급 지급률 : {(2012년도 성과지수*5 + 2011년도 성과지수*3 + 2010년도 성과지수*2)/10}*0.6

〇 지난해(2012년도) 성과지수는 32.4점으로, 정량평가에서 16.9점, 정성평가에서 15.5점을 얻었음. 2011년 성과지수(16.8)와 2010년 성과지수(29.7)에 가중치를 두어 결정된 최근 3개년 성과지수는 27.18점으로 2013년도 성과급은 당해연도 기본급의 16.3%(=27.18*0.6%)에 해당하는 13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음.

〇 다만 자산군별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운용역에게 지급하는 '초과이익성과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자가 없었음. 해외채권 등이 벤치마크를 상회했지만 3개년 가중치를 따졌을 때 모두 마이너스에 그쳤기 때문임.

※ 2011년에는 국내주식(직접) 운용역들이 지급률 3.6% 수준의 초과이익성과급을 받았었음.

□ 질의

1. 기준수익률에 못 미치는 결과... 성과급은 지난해 대비 76%오른 1인당 평균 약 1,100만원!

민간기업은 수익률 낮으면, 성과급 한 푼도 지급 안해...

〇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영본부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도 기금운용본부 직원 125명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당초 총 12억 9000여만원이었으나, 최근 규정의 개정으로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어 총 13억 4,000만원, 1인당 평균 1,073만원이 지급되었음. 이는 2012년도 103명 대상 1인당 평균 609만원에 비하여 무려 76% 증가한 수치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 명, 천원)

지급연도 구 분	2011	2012	2013
총지급액	984,700	627,804	1,341,430
기금운용본부 인원	87	103	125
1인당 평균 성과급	11,318	6,095	10,731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이는 지난해 성과지수가 32.4점으로, 특히 정량평가(16.9점)에서 2011년(1.6점) 대비 10배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임. 특히 전술적자산배분(10점), 해외채권(5점) 부문의 경우 벤치마크를 상회하며 목표를 100% 달성해 만점을 받았음.

〇 그러나 최근 2013년도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특히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지난해인 2012년도와 비교하여 –16%p나 떨어지는 등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2011~2013.6 투자수익률>

(단위 : 억원,%)

연도	2011	2012	2013.6
주식전체	-9.46	10.06	-0.32
국내주식	-10.34	10.42	-6.04
해외주식	-6.90	9.16	13.04
채권전체	5.74	6.17	2.55
국내채권	5.68	5.95	2.81
해외채권	6.59	9.06	-0.61
대체투자	10.22	4.92	3.73
국내대체	9.02	4.64	1.60
해외대체	12.03	5.24	6.36

※ 2013년 6월 수치는 가결산 자료이며, 1월~6월 기간수익률임(단, 직접운용 채권의 이자수익은 연율화)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〇 또한 2013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인 2012년도 성과를 살펴보면, 정량평가의 기준이 되는 ‘금융부문 전체의 기준수익률(7.36%) 대비 초과수익률’은 –0.33%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문 1) 민간기업과 같은 경우는 BM대비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성과급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기본급도 삭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퇴출당하기도 함.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경우는 전술적자산배분(10점)과 해외채권(5점) 부문이 벤치마크를 상회하였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비해 76% 이상이나 더 많은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보상체계 자체가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성과보상체계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벤치마크(BM) : 기준 수익률, 투자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지수, 5개 자산별로 설정됨.

<2012년도 금융부문 정량평가 점수>

(단위 : %, %pt.)

구 분		평가 비중	수익률 (A)	BM (B)	초과 (A-B)	목표 알파	목표 달성률	목표 달성도	성과지수
정량 평가	금융부문계	40	7.03	7.36	-0.33	0.41	-81.3	0.0	0.0
	전술적 자산배분	10	0.14	0.00	0.14	0.06	233.3	100.0	10.0
	국내주식	10	10.21	10.73	-0.52	1.59	-32.6	0.0	0.0
	국내채권	10	5.84	5.99	-0.14	0.08	-179.4	0.0	0.0
	해외주식	5	10.43	9.82	0.61	1.65	37.0	37.0	1.9
	해외채권	5	9.59	8.37	1.22	0.38	321.0	100.0	5.0
	합계	80							16.9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 금융부분의 절대수익률(7.03%)은 양호하나 벤치마크 수익률(7.36%) 대비 33bp 하회하는 것임.

- 이는 대체투자 부문의 -4.13%, 국내주식의 -0.52%, 국내채권의 -0.14% 등에 기인함

- 3년평균 및 5년평균 금융부문 수익률 역시 벤치마크 대비 각각 (-)0.23%p와 (-)0.18%p 기록

2. 정량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정성평가 결과는 3년째 고득점, 기금운용본부 직원들 보수수준이 낮다면, 기본급을 올려야...

〇 한편, 정성평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부여한 과제를 기금운용본부가 수행,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위원들이 판단하여 세부과제의 평가항목별로 S, A, B, C, D등급을 매겨 평균을 내게 됨.

※ 12명의 전문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각자 세부과제의 평가항목별로 S, A, B, C, D 등급을 매기고, 이를 합산하여 세부과제 점수를 산출함.

〇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평가항목에 B등급 미만을 준 평가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세부과제별 최하 점수는 약 60점에 그쳤음. 이에 실질적인 기본점수가 약 60점이 되어, 여기에 정성평가 비중인 20%를 곱하여 산출해보면, 매해 최소한 기본점수로 12점 이상이 들어갔음.

<[참고] 2012년도 금융부문 정성평가 점수>

〇 2012년도 과제별 평균점수(77.7) × 정성평가 비중(20%) = 15.5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성과평가 결과 및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정성평가 과제 설정 및 평가함.

〇 또한 최근 3년 간, 정량평가 점수는 80점 만점에 16.9(‘12), 1.6(‘11), 15.5(‘10)점으로 크게 증감을 반복하며 낮은 점수에 그쳤으나, 정성평가 점수는 20점 만점에 15.5(‘12), 15.2(‘11), 14.2(‘10)로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높은 성과급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문 2) 특히 주목할 점은 정량평가:정성평가의 평가배점 비율이 80:20 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량평가점수를 메우고자 정성평가에서는 매년 고평가를 받았다는 점임. 따라서 작년의 성과급평가는 정량평가 16.9점에 정성평가 15.5점으로 거의 50: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측이 부족한 정량평가 점수를 정성평가 점수로 메워서 높은 성과지수를 산정하고자 한 것 아닌가?

<2012년도 성과평가 점수>

(단위 : %, %pt.)

구 분	평가 비중	평가내용				성과 지수
정량 평가	80	금융부문계	수익률(A)	BM (B)	초과 (A-B)	금융부문 5가지 자산 성과지수 총합=16.9
			7.03	7.36	-0.33
정성 평가	20	과제별 평균 점수 77.7				77.7*20%=15.5
총 평가	100	정량평가(16.9) + 정성평가(15.5)				32.4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2011년도 성과평가 점수>

구 분	평가 비중	평가내용				성과 지수
정량 평가	80	금융부문계	수익률(A)	BM (B)	초과 (A-B)	금융부문 5가지 자산 성과지수 총합=1.6
			2.32	2.30	0.02
정성 평가	20	과제별 평균 점수 75.9				75.9*20%=15.2
총 평가	100	정량평가(1.6) + 정성평가(15.2)				16.8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2010년도 성과평가 점수>

구 분	평가 비중	평가내용				성과 지수
정량 평가	80	금융부문계	수익률(A)	BM (B)	초과 (A-B)	금융부문 5가지 자산 성과지수 총합=15.5
			10.57	10.97	-0.40
정성 평가	20	과제별 평균 점수 71.2				71.2*20%=14.2
총 평가	100	정량평가(15.5) + 정성평가(14.2)				29.7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김현숙 의원실 재구성)

3. 매해 성과급 지급받은 사람 중 10%내외는 이미 퇴직자!

문 3) 한편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람 중 이미 10% 내외는 퇴직한 상태였음. 이처럼 퇴직한 직원들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금융투자의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있겠는가?

<2012~2013년 10월 현재까지 성과급 수급자 중 퇴직자 현황>

(단위 : 명, %)

지급연도 인 원	2012	2013
성과급 수급자 전체	103	125
퇴 직 자	12	10
성과급 수급자 중 퇴직자 비율	11.7	8.0

(출처 : 국민연금공단 자료)

문 4) 사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연봉은 민간증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에 비해 높지 않으며, 우수한 운용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족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높지 않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기본급 대신 성과급을 높이려는 것은 적정한 성과보상이 아님.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 2012년도 주요 민간 증권사 1인당 평균 연봉 : 우리투자증권(8300만원), 현대증권(8600만원), 삼성증권(8082만원), KDB대우증권(8100만원), 한국투자증권(8267만원)

참 고 1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체계

○  매년 내․외부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가 검토한 뒤,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함.

※ 정성평가 질의․응답 등 실사(3월) → 전문위원회 최종평가회의(4월) → 성과평가 최종보고 및 성과급 지급률(안) 심의(5월) → 기금위 의결(6월)

<성과평가 체계도>

참 고 2		’12년도 성과지수 산정 내역

○ 2012년도 성과지수(32.4) = 정량평가(16.9) + 정성평가(15.5)

○ 정량평가

< 2012년도 정량평가 점수 >

(단위 : %, %pt.)
구 분		평가 비중	수익률 (A)	BM (B)	초과 (A-B)	목표 알파	목표주1) 달성률	목표주2) 달성도	성과지수주3)
정량 평가	금융부문계	40	7.03	7.36	-0.33	0.41	-81.3	0.0	0.0
	전술적 자산배분	10	0.14	0.00	0.14	0.06	233.3	100.0	10.0
	국내주식	10	10.21	10.73	-0.52	1.59	-32.6	0.0	0.0
	국내채권	10	5.84	5.99	-0.14	0.08	-179.4	0.0	0.0
	해외주식	5	10.43	9.82	0.61	1.65	37.0	37.0	1.9
	해외채권	5	9.59	8.37	1.22	0.38	321.0	100.0	5.0
	합계	80							16.9
주1) 목표달성률 = (수익률 - BM)/목표알파 주2) 0 ≤ 목표달성도 ≤ 1 주3) 성과지수 = ∑ (평가항목별 평가비중 × 목표달성도) 주4) 반올림에 의한 단수 차이 있음

○ 정성평가

- 2012년도 과제*별 평균점수(77.7) × 정성평가 비중(20%) = 15.5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성과평가 결과 및 정책제언을 바탕으로정성평가과제 설정 및 평가

<2012년도 정성평가 과제 및 점수>

정성평가 과제	과제별 점수
1. 전술적 자산배분 역량 강화	72.7
2. 위험예산제도의 전술적 활용	77.6
3. 외환관리의 효율성 제고	77.6
4. 위탁운용체계 개선	77.1
5. 대체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80.5
6. 성과평가제도 효율성 개선을 위한 내부 노력	80.4
평 균	77.7

평가과제명		세부과제	평가 비중												과제별 평균
Ⅰ. 국민연금기금 자산군 재분류 검토		① 자산군 재분류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100%	74.0	82.0	75.0	71.0	59.0	66.0	80.0	80.0	63.0	67.0	83.0	72.7
Ⅱ. 환헤지 정책 재점검		① 해외자산의 적정 환헤지 비율 검토	100%	83.0	79.0	75.0	71.0	79.0	66.0	80.0	70.0	84.0	79.0	88.0	77.6
Ⅲ. 해외위탁운용 전략 점검		① 직접운용과의 차별화 전략 수립	50%	75.0	71.0	76.0	75.0	80.0	68.0	80.0	89.0	80.0	66.0	88.0
		② 위탁운용 프로세스 점검 및 시스템 마련	50%	84.0	68.0	79.0	79.0	87.0	63.0	69.0	93.0	91.0	59.0	88.0
		소 계	100%	79.5	69.5	77.5	77.0	83.5	65.5	74.5	91.0	85.5	62.5	88.0	77.6
Ⅳ. 공정가치 평가 개선		① 공정가치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	100%	84.0	75.0	64.0	80.0	67.0	85.0	68.0	83.0	70.0	84.0	88.0	77.1
Ⅴ. 인력충원 로드맵 작성		① 인력충원 로드맵 수립 및 집행	50%	84.0	79.0	91.0	76.0	87.0	82.0	87.0	96.0	75.0	83.0	84.0
		② 전문성 강화 계획 수립 및 집행	50%	80.0	75.0	80.0	71.0	80.0	82.0	70.0	87.0	75.0	59.0	88.0
		소 계	100%	82.0	77.0	85.5	73.5	83.5	82.0	78.5	91.5	75.0	71.0	86.0	80.5
Ⅵ. 성과측정 및 보고 체계의 정립		① 성과측정 방법 및 절차의 문서화	60%	84.0	71.0	71.0	87.0	71.0	87.0	80.0	88.0	84.0	75.0	88.0
		② 성과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의 개선	40%	79.0	80.0	86.0	74.0	68.0	87.0	75.0	88.0	75.0	75.0	95.0
		소 계	100%	82.0	74.6	77.0	81.8	69.8	87.0	78.0	88.0	80.4	75.0	90.8	80.4
															77.7
	12년 정성평가 최종점수 (20%반영)		15.53	80.75	76.1833	75.6667	75.7167	73.6333	75.25	76.5	83.9167	76.3167	73.0833	87.3
※(참조) 최근 2년간 정성평가 점수 : '11년 15.17, '10년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