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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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반산업단지, 정부지원 필요

10월 10일 홍지만 의원 대표발의, 노후화된 지역일반산업단지 정부 지원 근거 마련

노후화된 지역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 상 구조고도화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올해 동 법안이 일부 개정되어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조고도화사업 중 산업기반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국가산업단지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낙후정도는 지역의 일반산업단지가 훨씬 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에 일반산업단지를 포함시키고, 모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내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홍지만 의원은 “산업단지의 낙후정도는 지역의 일반산업단지가 훨씬 심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따라서 노후화가 심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가뜩이나 청년들이 지역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려하는 현실에서, 지역 일반산업단지는 작업환경이 낙후하여 인재영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일반산업단지의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들의 복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청년들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법안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안 제45조의5제2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