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서울고법 등	문문문의	TEL 02-784-5680 FAX 02-788-0175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1017호
자료구성	총 3쪽	배포일시	2013. 10. 29 (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내실화 필요

양형조사관 총 23명 중 형사재판 경험자 최대 5명, 관련분야 전공자 1명

김회선 의원, 법원 직원 뿐 아니라 관련분야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채용해야

형사재판에서 법관 양형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조사관 제도가 법원공무원‘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도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양형조사관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교우관계, 가족상황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초갑)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3명의 양형조사관 중 형사재판 참여 경험이 있는 양형조사관은 최대 5명이고, 관련분야 전공자는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법원 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선발해 6주 교육 후 전국 7개 법원에 배치했고, 당시 비전공자․비형사재판 참여자를 파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견된 양형조사관 전 보직을 보면, 민사과 참여관 5명, 형사과 참여관 3명, 등기소 등기관 5명, 민사신청과 회생위원 3명, 종합민원실 상담관 3명, 민사신청과 행정관 1명, 경매사무관 1명 등이었다.

2013년 7월 현재, 법원은 근무기간 4년이 경과한 11명을 교체하여 7개 법원에 23명을 배치하였는데, 형사참여관 2명, 등기관 2명, 기록보존관 3명, 서무접수 1명, 부동산 경매관 1명 등으로 당초 법원이 계획한 자격에 맞는 양형조사관은 3명 밖에 되지 않았다.

제도도입 당시 법원은 형사재판 참여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교육학․행동과학 등을 전공한 지원자를 우대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최근에는 등기소장과 법원 감사도 양형조사관으로 파견되었다.

김회선 의원은 “대법원이 양형조사관을 통해 법정에서 양형에 대한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양형심리 모델을 전국법원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양형조사관에게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전문가를 채용해 양형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원조사관 배치 현황

법원		서울중앙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합계
인원(명)		5	3	4	5	2	2	2	23
직급별	5급	2	1	1	2	1	1	1	9
	6,7급	3	2	3	3	1	1	1	14
성별		남5	남3	남 4	남3,여2	남2	남2	남2	남21,여2

○ 양형조사관 현황(2013. 7. 11. 기준)

연번	배치 보직	직급	성명	직전보직	근무년수	최종학력 (전공)	보유 자격증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2과 소속 양형조사관	법원사무관	최OO	서울고 민사참여	20년10월	대졸(철학과)	컴활 2급
2		법원사무관	최OO	서울고 형사 참여	5년	대졸(역사교육과)	-
3		법원주사	조OO	서울중앙지법 민사참여	15년	대졸(행정학과)	워드
4		법원주사	김OO	서울중앙지법 형사참여	14년6월	대졸(법학과)	워드 컴활 2급
5		법원주사보	김OO	서울중앙지법 조사계 등기관	12년5월	대졸(상담심리학과)	컴활 2급
6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소속 양형조사관	법원사무관	신OO	인천지법 경매8계	26년1월	고졸	-
7		법원주사보	김OO	인천지법 기록보존	11년5월	대졸	-
8		법원주사보	박OO	인천지법 기록보존	11년6월	대졸(법학과)	-
9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소속 양형조사관	법원사무관	강OO	서울중앙지법 민원안내	21년6월	전문대졸(행정과)	-
10		법원주사	배OO	평택지원 부동산등기	17년1월	대졸(축산학과)	정보처리기사
11		법원주사보	김OO	수원지법 양형조사	12년	대졸(물리학과)	워드 1급 컴활 2급 정보처리기사
12		법원주사보	박OO	수원지법 보존	11년5월	대졸(법학과)	컴활 2급 정보처리기사
13	대전지방법원 형사과 소속 양형조사관	법원사무관	김OO	당진등기소 과(소)장	22년6월	대졸(법학과)	-
14		법원주사	송OO	대전지법 등기관	16년1월	대졸(사법학과)	워드 1급
15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소속 양형조사관	법원사무관	신OO	대구지법 회생위원	22년5월	석사(법학과)	-
16		법원주사	최OO	대구지법 민사참여	19년1월	대졸(사법학과)	컴활 2급
17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소속 양형조사관	법원사무관	손OO	부산지법 형사참여	6년	대졸(법학과)	-
18		법원사무관	곽OO	부산지법 양형조사	35년4월	대졸(행정학과)	타자3급
19		법원주사	김OO	부산 동부지원 서무,접수	18년	대졸(생물학과)	컴활 2급 워드 2급
20		법원주사	조OO	부산 동부지원 부동산경매	16년6월	대졸(법학과)	공인중개사 컴활 2급 워드 2급
21		법원주사보	손OO	부산지법 제증명	16년1월	대졸(전기공학과)	정보처리기사 컴활 2급
22	광주지방법원 형사과 소속 양형조사관	법원사무관	이OO	광주지법 함평등기소장	11년	대졸(한국사학과)	-
23		법원사무관	배OO	광주지법 감사	19년3월	고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