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국정감사 2013.10.25

국군복지단의 3無 행정이 해군마트 악화시켜!

- 체계화된 행정처리 無 , 상품종류 선택권한 無, 가격할인프로모션 無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은 해군의 민간위탁한 마트가 현재 갖가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국군복지단의 잘못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계화된 행정처리가 없었다. 즉, 가짜로 꾸민 실적 또는 시중 유통이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 군마트에 납품되고 있는 상품들이 시중 실적이 있다고 하지만, 장병들이 선호하는 상품 일부에 대해 검사전문기관(식약처)에 의뢰한 내역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장병들의 건강에 대해 무심하였다. 또한, 국군복지단은 민간위탁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18조에 명시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그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둘째, 상품종류를 선택할 권한이 없이 소비자를 역차별하였다. 즉, 민간마트측은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PB상품의 제품비율을 높여서 소비자가 워하는 제품이 모두 판매될 경우 PB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과자나 라면-아이스크림 등의 기존상품보다 PB 상품이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지만 장병들은 이미 자신들이 선호하는 타 브랜드의 제품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셋째, 가격할인 프로모션이 전혀 없어 민간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 현재 복지단과 민간마트측은 마트 내 판매가격 기준을 GS리테일 80%, 이미트 95% 정도의 가격이하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1+1 상품과 특별세일 상품등 프로모션을 최대한 하도록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대 근처 편의점에서는 1+1 상품과 특별세일 상품 등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나,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마트에서는 추진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같은 편의점이지만 프로모션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군인들의 불만사항임에도 복지단은 전혀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국군복지단과 민간마트간 체결된 계약서는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복지단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민간업체는 영업적자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국군복지단의 무능력과 무관심이 현재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군복지단이 책임을 갖고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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