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10. 18(금)

담당 : 김성훈 비서관 (010-385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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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담당 : 신정인비서관(010-2756-9356)

외인투자 비수도권 3년 만에 반토막, 수도권 2배 증가

- 금년 상반기 기준 외인투자, 수도권 84.9%, 비수도권 13.8% 양극화 심화

최근 3년간 도착금액 수도권 71.7%, 비수도권 47.7%로 24% 차이나

❍ 2010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비수도권의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7억달러에서 금년 상반기 11억달러인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수도권은 48억달러에서 금년 상반기에만 62억달러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		2010	2011	2012	2013.6	합계
투자금액	수도권	4,856	6,178	10,292	6,217	27,543
	비수도권	5706	5130	3714	1102	15,652
투자비율	수도권	46.0	54.6	73.5	84.9	64.8
	비수도권	54.0	45.4	26.5	13.8	36.2

〇 신고 된 금액대비 도착된 금액은 최근 3년 평균 비수도권 47.7%로 절반도 되지 못했지만, 수도권은 71.7%로 그 격차가 24%에 달했다.

[수도권 vs 비수도권 신고금액 대비 도착비율 현황]

(단위: 백만불, %)		2010	2011	2012	2013.6	합계
도착금액	수도권	3,735	4,150	8,261	3,599	19,745
	비수도권	1,683	2,390	2,414	974	7,461
신고금액 대비 도착비율	수도권	76.9	67.2	80.3	57.9	71.7
	비수도권	29.5	46.6	65.0	88.4	47.7

❍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급하는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기타보조금 등4가지 인센티브에서 현금지원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센티브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현금지원 정부지원 수도권 35%, 비수도권 65%에서 내년에는 30%, 60%로 하향조정)

둘째, 코트라가 상대적으로 투자유치가 편한 증액투자에 집중, 기존에 유치한 투자금액이 적은 비수도권은 증액투자 금액도 적어 상대적으로 악순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투자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백만불)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2,541	4,420	1,121	6,265	83	1,027	11,712
2009	2,152	4,017	939	6,591	40	876	11,484
2010	2,161	5,521	888	6,765	60	785	13,071
2011	1,731	6,125	911	6,939	66	609	13,673
2012	1,913	6,965	894	7,408	58	1,913	16,286
2013	848	4,146	434	2,971	45	881	7,998
합계	11,346	31,194	5,187	36,939	352	6,091	74,224

❍ 김한표 의원은 “최근 3년간 비수도권의 투자금액은 해마다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지만 수도권은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실제로 도착하는 금액도 24%나 차이가 나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주여건상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투자에서 권역별 비중] [신고금액 대비 도착비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