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LH, 하도급 관리 부실로 ‘을의 눈물’ 방치하나

△ 2010년~2013.8月까지 임금 및 자재․장비체불 건으로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 총 920건! 체불금액 356억4,618만 원(역대 최고치)

△ 반면 LH가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건으로 조치(고발/자체시정)한 건수는 2010년

140건에서 2012년 31건으로 77.9% 감소! (2013년, 8月까지 단 5건)

△ 趙 의원, “체불임금,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사전예방 위해 LH가 책임감 갖고 임해야”

▶LH 중소기업 인증신제품(NEP) 구매 저조! 동반성장 어디 갔나

△ 성능․품질 우수한 중소기업 인증신제품 구매, 최근 2년간 고작 34%에 불과

(579억 원의 구매금액 中 197억 원에 불과!)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신제품 구매비율(20%)조차

지켜지지 않는 품목들도 있어..

△ 趙 의원, “ LH, 인증신제품 구매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집 없는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질 없어야

△ 최근 5년간 LH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총 73개 지구, 55,581호

(아직까지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세대 수 17,077호)

△ 공급이 늦어진 대부분의 주택 물량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공급됐어야 할 임대아파트

△ 趙 의원, “ LH, 분양주택 건설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 있어”

▶조현룡 의원, LH PF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전혀 없어!

△ LH, PF사업장 4곳에서 발생한 지분법 누적손실액 486억 원에 달해! 토지매각

대금 또한 1,918억 원 연체 中!

△ 부실 PF사업장이 LH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 趙 의원, “LH, 이전과 다른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공공건설시장 최대 발주자 LH, 공정사회 구현 위한 의지 없어

△ 2012~2013.9月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90건(8조331억 원) 가운데 LH가

이를 적용한 공사는 단 7건(6,268억 원)에 불과! (7.8%, 국토부 산하기관 中 최하위권)

△ LH 출범 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총 185건 중 실제 적용된 것은 9건!

△ 趙 의원, “LH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 상의 불공정행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쌓여가는 토지.. LH 미분양 자산 해소에 총력 다해야 !

△ 2013.8月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재고자산 총 32조369억 원, 역대 최고치!!

△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 된 토지 8조5,259억 원! 이 中 장기 악성재고 2조1,196억 원!

△ 趙 의원, “미분양자산 해결 지연 시, 부채가 140조원에 달하는 LH의 자금난

더욱 악화될 것!”

	보 도 자 료 2013. 10. 2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LH, 하도급 관리 부실로 ‘을의 눈물’ 방치하나

▶2010년~2013.8月까지 임금 및 자재․장비체불 건으로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 총 920건! 체불금액 356억4,618만 원(역대 최고치)

▶반면 LH가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건으로 조치(고발/자체시정)한 건수는 2010년

140건에서 2012년 31건으로 77.9% 감소! (2013년, 8月까지 단 5건)

▶趙 의원, “체불임금,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사전예방 위해 LH가 책임감 갖고 임해야”

올해 체불임금 누적액(7月까지 ; 7,100억 원, 15만4천여 명_고용노동부 발표)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의 임금 및 자재․장비 체불금액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9일(火)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임금 및 자재․장비체불 건으로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총 920건에 달하며, 체불금액이 356억4,61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8월말까지 총 171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체불금액이 66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 100억 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2010~2013.8月까지 LH 노임신고센터 민원현황 / 민원유형별 구분>

연 도	민 원 유 형 (단위 : 건)
	임 금	자재 / 장비	기타	합 계
2010	198	70	14	282
2011	187	46	12	245
2012	131	73	18	222
~2013.08	101	64	6	171
계	617	253	50	920

<2010~2013.8月까지 LH 노임신고센터 민원유형별 체불금액>

연 도	민 원 유 형 (단위 : 만원)
	임 금	자재 / 장비	기타	합 계
2010	362,940	268,023	16,970	647,933
2011	307,073	303,421	21,340	631,834
2012	360,590	1,012,809	249,554	1,622,953
~2013.08	323,342	311,021	27,535	661,898
계	1,353,945	1,895,274	315,399	3,564,618

최근 3년간 임금체불금액을 기준으로 한 LH 발주공사 수급업체 순위에서는 서희건설이 13억4,909만 원(민원건수 59건)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며, ‣남해종합개발(8억8,015만 원, 24건) ‣우미건설(8억741만 원, 3건) ‣타이씨건설 (5억7,374억 원, 11건) ‣현대건설(4억8,867억 원, 16건)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LH 발주공사에서 최근 3년간(‘10~’13.8月)임금체불 민원 기준 수급업체 순위>

순 위	업 체 명	체불건수	체불금액(만원)	비고
1	(주)서희건설	59	134,909
2	남해종합개발	24	88,015
3	우미건설㈜	3	80,741
4	티이씨건설㈜	11	57,374
5	현대건설㈜	16	48,867
6	경남기업㈜	11	47,005
7	신원종합개발	2	44,400
8	한신공영㈜	18	37,491
9	대일종합건설	4	36,465
10	계룡건설산업㈜	16	32,130
11	삼성물산㈜	2	31,000
12	남양건설㈜	16	30,991
13	(주)신일건업	17	30,885
14	대림산업㈜	2	27,400
15	㈜한양	5	27,160

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LH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3년 8月까지의 LH 불법하도급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하도급대금 지급위반 건으로 LH가 조치(고발/시정)한 건수는 2010년(140건), 2011년(27건), 2012년(31건), 2013년(5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떼어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 LH가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LH 불법하도급 적발 및 조치현황(2010~2013.8月)>

위반내용	2010		2011		2012		2013		소 계		총계
	고발	시정	고발	시정	고발	시정	고발	시정	고발	시정
1. 불법 재하도급 및 일괄하도급	2	-	4	-	-	-	7		13	-	13
2.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114	26	15	12	16	15	5	-	150	53	203
3.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제 미반영	5	-	1	-	-	-			6	-	6
4. 선급금 지급위반	4	-	-	-	-	-			4	-	4
5 기 타	7	-	-	-	-	-	3		10	-	10
소 계	132	26	20	12	16	15	15	-	183	53	236
합 계	158		32		31		15		236

조현룡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건설 일용자 및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에 LH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체불임금 및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해 LH가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LH 중소기업 인증신제품(NEP) 구매 저조! 동반성장 어디 갔나

▶성능․품질 우수한 중소기업 인증신제품 구매, 최근 2년간 고작 34%에 불과

(579억 원의 구매금액 中 197억 원에 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신제품 구매비율(20%)조차

지켜지지 않는 품목들도 있어..

▶趙 의원, “ LH, 인증신제품 구매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을 주창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정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인증신제품(NEP) 구매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9일(火)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인증신제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29개의 품목에서 실제로 인증신제품(NEP)을 구매한 비율(금액 기준)이 3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579억 원의 구매금액 중 인증신제품(NEP)를 구매한 금액은 197억 원이 조금 넘는 실정인 것이다.

<2011～2012년 구매 내용 총괄>

구 분	품목 수	해당 물품 총 구매 금액(천원)	구매금액 (천원)	구매비율(%)
2011	12	43,232,676	13,337,426	30.85
2012	17	14,688,856	6,383,814	43.46
계	29	57,921,532	19,721,240	34.0

현재 LH가 ‘인증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적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정비’를 과제로 선정 ․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온 이번 자료는 줄곧 인증신제품 구매 확대를 외쳐온 LH에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제도는 인증신제품 초기 판로 확대에 공공기관 구매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23조에서도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NEP)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LH의 세부 구매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신제품(NEP) 구매비율 20%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품목들도 더러 눈에 띄고 있다. 2011년 스틸그레이팅(1.13%), 조명폴 및 기둥․하드웨어(7.78%)와2012년 디젤발전기(13.16%), 스틸그레이팅(10.88%) 등이 그러한 예이다.

년도	물품명	해당물품 총 구매금액 (원)	인증신제품 구매금액 (원)	구매비율 (%)
2011	스틸그레이팅	3,028,252,524	34,280,500	1.13
	조명폴 또는 기둥 및 하드웨어	11,310,489,480	880,450,000	7.78
2012	디젤발전기	1,669,437,980	219,676,000	13.16
	스틸그레이팅	1,481,951,460	161,284,000	10.88

LH가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를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 내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NEP에 대한 구매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조 의원은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산촉법’과 LH가 외치고 있는 ‘동반성장계획’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도 LH는 정작 법령에 정해진 원칙조차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LH는 동반성장 추진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인증신제품 구매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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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의 남자
조 현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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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 공공임대주택, 공급 차질 없어야

▶최근 5년간 LH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총 73개 지구, 55,581호

(아직까지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세대 수 17,077호)

▶공급이 늦어진 대부분의 주택 물량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공급됐어야 할 임대아파트

▶趙 의원, “ LH, 분양주택 건설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 있어”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9일(火)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3년 올해 9월말까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총 73개 지구 ․ 55,581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세대 수만 총 17,077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 2013년 연도별 공사 중단 사업장 현황(출처_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月
사업장(건)	18	18	19	5	9	4
세대 수	13,734	11,754	14,158	4,474	7,898	3,563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급이 늦어진 대부분의 물량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공급되었어야 할 것(대다수 임대아파트)이라는 점에서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한 LH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LH는 최근 3년간 해가 갈수록 공공임대주택을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연도별 LH 임대주택공급 계획대비 공급목표 달성율’에 따르면, 2010년 91.9%였던 달성율이 지난해에는 58.5%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양주택은 계획보다 초과 공급한 반면, 임대주택은 계획에도 못 미치게 공급하고 있어 LH가 현재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상황이다.(최근 3년간 분양주택 공급달성율 120.5% / 임대주택 공급달성율 78.5%)

<연도별 LH 임대주택공급 계획대비 공급목표 달성율>

2010년 : 91.9%,  2011년 : 85.6%,  2012년 : 58.5%

<연도별 LH 분양주택공급 계획대비 공급목표 달성율>

2010년 : 106.7%,  2011년 : 128.7%,  2012년 : 139.4%

<2010~2012년(3년간) LH 분양 / 임대주택 공급현황>

분 양 주 택		임 대 주 택
당초계획	12만6,609가구	당초계획	20만6,079가구
공급	15만2,525가구	공급	16만1,754가구
공급 달성율	120.5%	공급 달성율	78.5%

조현룡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데, 그간 LH는 분양주택 건설에 치중한 나머지 임대주택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새 정부가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LH가 임대주택 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조현룡 의원, LH PF사업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전혀 없어!

▶LH, PF사업장 4곳에서 발생한 지분법 누적손실액 486억 원에 달해! 토지매각

대금 또한 1,918억 원 연체 中!

▶부실 PF사업장이 LH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趙 의원, “LH, 이전과 다른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

LH의 10개 PF사업장 중 4개 사업장의 지분법 누적손실액이 4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토지매각대금 1,918억 원이 아직까지 연체돼 LH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9일(火)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사업지로 제공하고 민간컨소시엄과 합동개발 방식으로 투자한 10개의 PF사업장 중 4개 사업장의 지분법 누적손실액이 4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412억 원, 남양주 별내신도시 메가볼시티 62억 원,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10억 원, 그리고 광명역세권 엠시에타에서 2억 원의 지분법 누적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분법 누적손실은 자회사(피투자회사)의 경영손실을 보유지분만큼 모회사(투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20%이상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의 경영성과를 의무적으로 모회사의 손익에 반영하고 있다.(보유지분이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자회사로 인정하여 지분율에 따라 손익이나 손실을 모회사 경영실적에 반영해야 함)

이들 4개 부실사업장에 LH가 출자한 금액은 총 1,530억 원으로 전체 출자금 6,054억 원의 25.3%에 이르고 있다. PF사업에서의 지분법 손실은 LH의 사업수행

능력 부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 구 명 (SPC명)	자본금	LH출자금 (대체포함)	지분율	사업지 제공	설립연도	지분법 손익 (단위 : 억원)
성남판교 (알파돔시티/알파돔자산관리)	4,637	1,290 실 출자: 935	27.8%	O	’07년	-412
화성동탄(메타폴리스)	528	105	19.9%	O	’04년	-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펜타포트)	603	120	19.9%	O	’05년	-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유니온아크)	830	165	19.9%	O	’08년	-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엠시에타)	521	106	20.3%	O	’06년	-2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메가볼시티자산관리)	605	85	14.0%	O	’08년	-62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자산관리)	476	95	19.9%	O	’04년	-
용인동백(쥬네브)	329	145	44.0%	O	’03년	-
용인동백 (모닝브릿지/모닝브릿지자산관리)	120	24	19.9%	O	’05년	-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배채누리)	291	49	16.7%	O	’08년	-10
10개 사업	8,940	2,184	24.4%	-	-	-486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사 퇴직 후 PF회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이유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PF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에서, 평균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는 LH퇴직자들은 사업부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부실 PF

사업장이 자칫 LH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다.

<LH 퇴직 후 PF회사 재취업 현황>

회 사	성 명	PF회사 직 책	연봉(백만원)			LH 퇴사일	퇴직 전 직 위	PF 입사일
			기본급	상여	계
(주)알파돔시티 자산관리	○○○	대표이사	168	42	210	‘11. 9. 5	이 사	‘11.10.17
메타폴리스(주)	○○○	대표이사	164	41	205	‘11. 7. 1	이 사	‘11. 8.25
	○○○	팀장	91	23	114	‘04. 6. 3	부 장	‘04. 6. 4
메가볼시티 자산관리(주)	○○○	대표이사	144	36	180	‘13. 1.21	본부장	‘13. 1.29
	○○○	팀장	90	23	113	‘08. 9. 2	팀 장	‘08. 9. 5
	○○○	팀장	90	23	113	‘09. 2. 3	팀 장	‘09. 2. 4
스마트시티 자산관리(주)	○○○	대표이사	156	39	195	‘11. 7. 6	부문장	‘11. 7. 7
	○○○	팀장	80	20	100	‘04.10.30	차 장	‘04.10.31
비채누리(주)	○○○	대표이사	136	34	170	‘12. 4. 5	본부장	‘12. 4. 6

또한, LH가 PF사업체에 토지제공을 하고 약정기일이나 사업진행에 따라 토지매각대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기 회수된 금액은 전체 3조8,187억 원의 64.6%인 2조4,65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매각대금 연체는 메타폴리스(화성동탄 1,217억 원), 펜타포트개발(아산배방 537억 원), 스마트시티(대전엑스포 164억원) 등 3개 업체에서 1,918억 원이 발생했다.

<PF사업 관련 출자 및 토지매매대금 현황>

(단위 : 억원)

지구명 (SPC)	출자금	토지대금
		계	회수	연체	미도래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4,632	23,603	15,243	-	8,360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528	3,084	1,867	1,217	-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600	2,381	1,844	537	-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518	3,354	335	-	3,019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600	2,579	2,347	-	232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473	1,754	1,590	164	-
용인동백 (쥬네브)	329	958	958	-	-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117	474	474	-	-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286	5,879	-	-	5,879
합계	7,797	38,187	24,658	1,918	11,611

토지매각대금 회수 역시 LH 재무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가 부실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룡 의원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당초 사업 구상단계부터 투자전망의 검증과정 없이 사업을 남발하다보니 적자만 누적되어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러한 부실을 자초한 것에 대해 LH가 이전과 다른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공공건설시장 최대 발주자 LH, 공정사회 구현 위한 의지 없어

▶2012~2013.9月 현재,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90건(8조331억 원) 가운데 LH가

이를 적용한 공사는 단 7건(6,268억 원)에 불과! (7.8%, 국토부 산하기관 中 최하위권)

▶LH 출범 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총 185건 중 실제 적용된 것은 9건!

▶趙 의원, “LH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 상의 불공정행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건설업계 상생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이행율이 타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9일(火)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총 8조331억 원 금액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90건) 가운데 단 6,268억 원의 공사(7건)에만 이 제도를

적용 (7.8%)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최 하위권을 기록했다.

<2012~2013.9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현황>

기관명	500억 이상 최저가 전체		주계약자 적용 건수 (비율)
	건 수	금액(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90	80,331	7 (7.8%)
인천국제공항공사	3	3,021	-
한국수자원공사	6	6,612	5 (83.3%)
한국도로공사	2 (9)	1,225	1 (50%)
한국철도공사	1	2,882	1 (100%)
한국철도시설공단	19	36,086	5 (26.3%)

적용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같은 기간 500억 원 이상의 최저가공사를 실시한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 한국수자원공사(83.3%) ‣ 한국도로공사(50%) ‣ 한국철도공사(100%) ‣ 한국철도시설공단(26.3%) ‣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9개 공구 추가적용 예정]

원․하도급자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구성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그 적용대상을 국가공사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의 최저가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동도급운용요령(기획재정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공공건설시장 최대 발주자인 LH로서는 동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사 문제를 해결해나갈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현룡 의원이 이와 별도로 제출받은 ‘LH 출범(통합) 이후 현재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황자료’를 살펴봐도, 500억원 이상의 최저가공사 185건(16조1,424억 원)

중 단 9건(7,902억 원)에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LH 출범(통합) 이후 현재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황>

기관명	발주건수	금액(억원)	주계약자 공동도급건수	비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85건	161,424	9건 (7,902억원)	* 500억원 이상 최저가공사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계약 된 3건(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4-1공구), 하남미사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부지조성 및 4-2생활권 BRT 조성공사) 또한 2012년 공사발주 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써 현재 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趙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타의 공기업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발표하여 정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나라 건설 산업을 이끌고 있는 LH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LH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 상의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반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9.(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쌓여가는 토지.. LH 미분양 자산 해소에 총력 다해야 !

▶2013.8月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재고자산 총 32조369억 원, 역대 최고치!!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 된 토지 8조5,259억 원! 이 中 장기 악성재고 2조1,196억 원!

▶趙 의원, “미분양자산 해결 지연 시, 부채가 140조원에 달하는 LH의 자금난 더욱

악화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미분양 자산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3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분양 토지는 지난해보다 2조 원 가량 증가해 LH의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9일(火)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의 올해 8월말 현재 미분양자산은 토지 30조31억 원, 주택 2조338억 원 등 총 32조369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사상 처음으로 LH의 미분양 자산규모가 30조원(30조3,795억 원 : 토지 27조9,640억 원, 주택 2조4,155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1조6,574억 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3.8月 현재, LH 미분양토지 현황>

구 분	필지 수	면적 (천㎡)	가격 (억원)
합 계	10,159	29,986	300,031

<2013.8月 현재, LH 미분양주택 현황>

구 분	합 계	분양주택	공공임대	상가
호수	7,620	7,491	55	74
금액(억원)	20,338	20,180	12	146

2012년 말 현재, LH공사의 부채규모가 138조1,221억 원(부채비율 466%)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부채가 104조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미분양 재고자산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재영 신임사장 취임 이후, LH가 미분양 재고자산 매각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자산의 증가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LH 연도별 미분양 자산현황_(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		2010	2011	2012	2013.8月 현재
토 지	면적(천㎡)	26,759	25,623	28,877	29,986
	금액(억원)	270,532	275,091	279,649	300,031
주 택	가구 수	7,392	5,536	8,689	7,620
	금액(억원)	22,275	18,108	24,155	20,338

미분양 토지 가운데,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 재고도 무려 8조5,259억 원(28.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도 준공 후 3년을 초과한 장기 악성재고도 2조1,196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LH가 미분양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기준, 미분양토지 현황_(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		필지 수	면적(천㎡)	가격(억원)
총 합계		10,159	29,986	300,031
	미 준공 계	5,500	19,726	214,772
	준 공 계	4,659	10,260	85,259
	준공후 1년 이내	2,126	3,390	46,122
	준공후 1∼3년	1,057	1,602	17,941
	준공후 3년 초과	1,476	5,268	21,196

유형별 미분양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순으로 공동주택용이 13억7,301억 원(239), 상업업무용 5조153억 원(1,229), 단독주택용 3조6,203억 원(6,574)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LH 미분양 토지 현황_(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	총 합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공공시설	기타
필지 수	10,159	239	6,574	1,229	1,038	215	864
면적(천㎡)	29,986	9,564	3,166	2,311	8,471	1,557	4,916
가격(억원)	300,031	137,301	36,203	50,153	35,141	9,777	31,455

또한, 미분양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704가구(6,2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 1,117가구(2,294억 원), 인천1,111가구(3,17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별첨_지역별 LH 미분양주택 현황]

조현룡 의원은 “현재도 쌓이고 있는 LH 미분양 재고자산을 하루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부채가 140조에 달하는 LH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토지의 수익성을 높여 건설사들의 구매심리를 유도하고, 수요예측 등 시장조사를 강화해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LH 지역별 미분양주택 현황

지역별	구분	합계	분양주택	공공임대	상가
총계	호수	7,620	7,491	55	74
	금액(억원)	20,338	20,180	12	146
서울	호수	508	508	-	-
	금액	1,876	1,876	-	-
부산울산	호수	30	-	-	30
	금액	48	-	-	48
인천	호수	1,111	1,109	-	2
	금액	3,174	3,171	-	3
경기	호수	1,704	1,684	-	20
	금액	6,233	6,167	-	66
강원	호수	511	456	55	-
	금액	922	910	12	-
충북	호수	859	857	-	2
	금액	1,300	1,294	-	6
대전충남	호수	654	649	-	5
	금액	1,465	1,460	-	5
전북	호수	5	-	-	5
	금액	2	-	-	2
광주전남	호수	1,117	1,115	-	2
	금액	2,294	2,293	-	1
대구경북	호수	56	54	-	2
	금액	101	99	-	2
경남	호수	64	64	-	-
	금액	132	132	-	-
제주	호수	67	67	-	-
	금액	142	142	-	-
파주	호수	56	51	-	5
	금액	167	159	-	9
평택	호수	243	243	-	-
	금액	650	650	-	-
고양	호수	634	634	-	-
	금액	1,828	1,828	-	-
광명	호수	1	-	-	1
	금액	4	-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