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국정감사: 2013년 10월 31일(목), 제320회 정기회>

전남 기초지자체 출자 농업법인 줄줄이 부실

- 화순농특산물유통, 회계감사인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의문제기 -

- 영광군유통․완도전복, 저리 정책자금 융자받아 이자놀이로 영업손실 만회 -

- 이노근 의원, 농업법인 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실 경영이 판을 치고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근거해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 효율화를 위해 설립 된 법인

- 전남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대표적 농업회사법인은 ㈜화순농특산물유통공사, ㈜영광군유통, ㈜완도전복이 있음

- 위 농업회사법인들은 적자경영으로 줄줄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운영자금 지원 및 이자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0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 ‘09년4월1일 8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으나 3년 만인 ’11년에 자본은 달랑 1억 원 남긴 상황

- 특히 ‘11년도 63.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대손상각으로 당기순손실 77.6억 원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

- 부채비율은 ‘09년 116%였으나 ’11년에는 12,000%로 급증

- 이로 인해 ‘11년 회계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동 회사에 대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 제기

농업회사법인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주요 재무,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당기순이익	91	173	－7,760
자본금	3,315	6,615	8,000
이익잉여금	91	264	－7,512
자본	3406	6,863	103
금융부채	3,000	5,500	7,500
부채비율	115.8	116.7	12,013.7

0 ㈜영광군유통

- 농수산식품부로부터 ‘08년 12월 시․군유통회사로 선정되어 ’09년11월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각종 혜택 지원 받고 있는 중

- ‘10년 6천2백만 원, ’11년 1억1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으나 정부보조금과 이자수익을 빼버리면 사실상 당기순손실인 상황

- 영업활동으로는 손실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정책자금으로 이자놀이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겨우 당기순이익을 기록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당기순이익(a)	－44	62	101
정부보조금(농림축산식품부)(b)	―	660	360
순이자수익(c)	7	78	215
정부보조금 차감 후 당기순이익(a－b－c)	－51	－677	－474

0 ㈜완도전복

- ‘09년3월 창립총회를 개최

- 금융업종을 영위하지 않는데도 영외외수익으로 분류되는 이자수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9%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

- ‘12년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이지만 순이자수익 1.96억 원을 차감하면 영업활동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0.65억 원에 불과

-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높은 이자를 받아 먹는 이른 바 이자놀이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꼴

㈜완도전복 이자수익과 당기순이익의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완도전복㈜	순이자수익(a)	100	45	196	202
	당기순이익(b)	－469	105	260	285
	b－a	－569	60	65	83

▣ 지적사항

0 3개 농업법인의 경우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부실경영 중

- 해당 기초지자체는 농업법인에 대한 매각 또는 퇴출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