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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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공정경쟁’ 공익광고, 코바코도 안지켜 - 신입직원 ‘열린채용’한다지만, 아직도 채용시스템은 10년 전과 똑같아 - 지난 2년 간 채용된 신입사원 25명 중 장애인은 1명, 지방대생은 3명 - 지난 2년 간 선발한 청년 인턴 30명 중 장애인은 1명도 없어

□ 현황

○ 2013.07.08일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

- 발표 안에는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을 ‘스펙초월 채용방식’으로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에 지침으로 하달

- ‘스펙초월 채용’은 서류 전형 보다는 면접이나 실무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거나 아예 학벌 ‧ 학점 ‧ 영어성적을 배제하는 방식임.

- 한국남동발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스펙초월 채용방식’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고, 마사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도입예정

한국남동발전은 이름 석 자와 연락처만 공개한 지원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주어진 미션을 4주간 수행하게 하고, ‘나의 비전’ 등 주어진 주제를 UCC(사용자제작콘텐츠)나 그래픽으로 표한하게 하는 등 과제를 주고, 이를 분야별 현직자 50명으로 구성된 내부평가위원과 20명의 외부평가위원 등이 심사해 신입사원을 선발함.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난해 이어 올해(모집중)도 ‘열린채용’ 공고

- 올해 학력‧전공‧나이 제한 없는 열린 채용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

- 같은 방식으로 작년의 경우, 총 15명의 신입사원을 선발(고졸 1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정경쟁’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광고 2편 방영

- 2011년 「숨은인재찾기」편은 ‘남녀의 벽 ‧ 나이 선입견 ‧ 장애 편견‧ 학력 제한 등의 편견된 시각을 없애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자’는 내용

- 2012년 「전래동화」편은 ‘누구나 차별 없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배제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하자’는 내용

2011년 「숨은인재」편 중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매년 ‘공정경쟁’ 공익광고 하는 기관에 아직도 스펙기입란 존재> 현재 진행(22일~ 29일) 중인 신입사원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본 결과, 입사지원서에는 아직도 최종학력표시란(주/야간, 본교/분교 구분 등)과 외국어 점수기입란, 해외연수란 등이 존재함.

- 역량기반 자기소개서는 700bytes(약 350자 내외), 자기 서술소개란은 2500bytes(약 1200자 내외) 이내로 쓰도록 하고 있음.

- 이 방식은 ‘열린채용(학력 ․ 전공 ․ 나이제한 없는)’을 한 지난해 채용방식과 동일한 시스템임. 지난해와 올해 신입사원은 총 25명이며, 이중 지방대 졸업생은 지난해 합격자 10명 중 1명(10%), 올해 합격자 15명 중 2명(13%) 등 모두 3명에 그침.

※ 2011년 정부는 신입사원 중 지방대생 비율을 30%로 하라고 (지침으로)권고한 바 있음.

※ 지난해 합격자의 평균 영어성적인(토익) 918.5점이며, 서울대(2명), 연세대(2명), 고려대(4명), 성균관대(1명), 한양대(1명), 동국대(1명), 홍익대(1명) 등 서울 ‧ 수도권 대학졸업생이 12명이며, 부산대 등 지방대졸업생이 2명, 고등학생이 1명임.

[2013년도 입사지원서]

※ 필수항목표시란에 최종학력이 포함됨.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코바코는 2011년과 2012년 ‘공정경쟁’을 주제로 공익광고(숨은인재편, 전래동화편)를 제작 ‧ 방송한 적이 있음. 이 두 편의 공익광고의 내용과 기획 의도는 무엇이었나?

☞ <질의사항> 현재 코바코는 2013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 중이며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나이‧학력‧전공 불문 등 ‘열린채용’을 한다고 공고함.

그런데 신입사원 채용시스템을 들어가 보니 10년 전의 시스템과 차이가 없었음. 최종학력 기입(필수기재사항)란은 물론 공익어학점수란, 대학교 본교/분교 기재 및 주간/야간, 해외연수 등의 스펙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자기소개는 700bytes ~2500bytes(약 300자~ 1200자 내외) 정도만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해와 올해 모두 ‘열린채용’을 한다고 했지만, 신입사원 채용 시 스펙을 중시했던 10년 전과 채용시스템이 똑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지난 2011년 정부는 신입사원 채용 시 지방대 졸업생을 30% 정도 채우라는 지침(권고)을 내린 바 있음.

코바코의 지난해와 올해 신입정규직 채용현황에 따르면, 합격자 총 25명 중 지방대 졸업생은 지난해 10명 중 1명, 올해 상반기 15명 중 2명 등 총 3명에 그쳤음. 지방대생 비율이 12%에 그침. 지방출신 대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2년간 신입직원 중 장애인은 1명, 청년인턴 채용도 없어> 지난 2년 간(2012년 상반기~ 2013년 상반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기간 신입채용 인원은 총 25 명이지만, 이 중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함.

- 지난 2012년~ 2013년까지의 ‘청년인턴 채용현황’ 현황에 따르면, 매년 15명씩 청년 인턴을 채용하였지만 2년간 장애인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음(청년인턴은 필기 없이 서류와 면접만 실시해 선발).

※ 코바코는 신규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시 별도의 할당제(선발인원의 몇 %)가 아닌 단계별 5~10%의 가점을 주고 있음.

☞ <질의사항> 코바코가 제작한 공익광고는 ‘공정경쟁’을 위해선 장애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지난 2년 간 신입직원 25명 중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함. 방송광고에 관심이 있는 많은 대학생 등에게 인턴의 기회를 부여하고 코바코 채용 시 우대를 하는 ‘청년 인턴제’에 참여한 총 30명 중 장애인은 단 1명도 없음.

성별, 나이, 학력, 장애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경쟁’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영하는 코바코가 정작 지방대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젊은이들을 잘 살펴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익광고만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감동을 보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