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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정환 (연락처 : 010-4503-3155) 날 짜 : 2013년 10월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복수노조 모범사례 사업장, 오히려 노조 간 차별만.

고용노동부가 추천한 복수노조 사업장 전북 예수병원 사례, 파악해보니 노조 간 차별대우만 가득.

노사관계의 암적인 존재인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 전환으로 사용자가 결백을 입증하게 해야.

장하나 의원, “부당노동행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904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사업장 검검) 실시해야”

1. 10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시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모범사례라고 추천한 사업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노조 간 차별이 심각한 사업장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개별교섭으로 진행되었지만 노조 간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안을 마련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는 엉터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 전북 전주의 예수병원에는 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지부와 예수병원복지노동조합이 공존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최근까지 단체교섭이 이루어져 최근 1주일 안팎으로 두 노조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Ⅳ)’를 보면 예수병원 내의 두 노조가 ‘노노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통일된 단체교섭안을 만들고 교섭을 실시하여 각각 단체협약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1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예수병원지부장과 통화를 해본 결과, 제2노조와 통일된 단체교섭안 만들기는커녕 만들기 위해 만난 적도 없고 제1노조 교섭 이후 나온 잠정합의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제2노조는 교섭 없이 타결되었다고 했다. 더구나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선임'이라는 새로운 중간관리자 직급이 생겨났는데 병원 전체 25명의 선임 중 20명이 제2노조 조합원으로 임명되었고 제2노조 설립 이후 위원장/세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임원은 전원 승급 또는 승진하는 등의 오히려 노조 간 차별이 극심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이 사례는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법에 따라 교섭 주도권을 가진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런 범죄 사례를 고용노동부가 마치 아름다운 모범 사업장인양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3. 전주 예수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인 노동자 개인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법의 입증 방식으로는 입증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10% 이하의 낮은 인정률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노동자 개인에게 거대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라고 하는 현재의 입증책임은 그야말로 ‘부당’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처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노무관리의 일환이었다고 사용자가 증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더불어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타임오프 시행 이후처럼 사업장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3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타임오프조사보고서>를 지난 5월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는 타임오프 시행 후 지금까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사업장 점검)을 받았던 곳이 43.8%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장하나 의원은 “당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정도가 지나치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타임오프 시행 후 전국의 주요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하면서 “전주 예수병원의 사례만 보더라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탁상행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현장조사는 필요하다.”고 “타임오프 시행 후 진행되었던 대대적인 근로감독(사업장 점검)을 복수노조 사업장에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