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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0월 10(목)

보 도 자 료

민  주  당

국회의원

최원식

알뜰폰 시장 43% 재벌이 장악

중소업체 터 닦아놓자 CJ헬로비전 등 뛰어들어, 이마트도 가세

경제민주화 역행 … 경쟁 줄어 통신요금 인하 효과 반감 우려

저가 알뜰폰(MVNO) 시장의 재벌 계열사 점유율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7일부터 홈플러스에 이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알뜰폰 시장이 재벌들의 과점 시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미래창조위, 인천계양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CJ헬로비전 IR 자료 등 업계 현황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데 따르면 8월말 현재 알뜰폰 가입자 204만 명 중 CJ헬로비전․SK텔링크․KCT․홈플러스 등 재벌 계열 업체의 가입자는 88만 명으로 43%에 달했다. CJ헬로비전은 51만 명(추정)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여 28개 알뜰폰 업체 중 1위를, SK그룹 계열사인 SK텔링크는 28만 명(14%)으로 2위를 각각 차지하여 두 개 업체 점유율만 39%에 달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KCT는 6만 명으로 3%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3월 뒤늦게 알뜰폰 시장에 가세한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약 2만5천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뜰폰 시장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이동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150억 원 규모의 3년 치 전파사용료 면제, 번호이동 처리 전산개발 비용 면제,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16년 9월까지 3년간 연장, 망내 음성 무제한 요금제 등 신상품을 비롯 LTE서비스․컬러링․MMS 등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확대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쏟아 부었고, 지난 9월 27일부터는 우체국 제휴판매도 시작하였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서도 이통사에 비해 요금이 약 30～40% 싸다는 장점이 있는 데다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큰 혜택이 주어져 급성장해왔다. 2011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가입자는 47만 명이었고 그 해 연말까지 58만 명에 머물렀으나 1년만인 2012년 말 127만 명으로 2배 이상 는 데 이어 2년이 지난 올해 8월 말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점유율도 2011년 7월 0.92%, 2011년 말 1.10%에서 지난 해 말 2.37%, 올해 8월 말 3.7%로 뛰었다. 우체국과 대형마트가 가세함에 따라 이후 전망도 밝다.

주요 알뜰폰 업체 가입자 현황(단위 : 명)
	총가입자	CJ헬로비전	SK텔링크	스페이스네트	에넥스텔레콤	아이즈비전	KCT	프리텔레콤	에버그린	온세텔레콤	기타
12년1월	605,922	-	-	212,783	157,418	26,298	36,190	63,440	48,485	-	61,308
12년3월	675,889	30,277	-	215,240	153,913	41,826	47,481	71,909	53,633	-	61,610
12년6월	818,566	76,347	4,451	215,545	154,296	75,498	61,071	87,784	61,581	3,211	78,782
12년9월	971,935	121,323	26,832	217,081	159,367	101,364	61,481	100,463	67,915	10,853	105,256
12년12월	1,267,666	203,472	79,251	218,769	210,192	135,254	61,649	108,137	69,897	12,911	168,134
13년3월	1,550,041	292,286	174,123	225,761	217,046	145,184	61,158	116,336	80,483	14,363	223,301
13년6월	1,822,115	410,918	227,176	230,428	211,005	145,336	60,998	121,464	83,077	14575	317,138
13년8월	2,039,249	510,000	278,250	234,472	208,771	156,992	62,304	124,508	89,494	13,434	361,024
주요 알뜰폰 업체 가입자 현황(단위 : 명, %)
	총가입자	CJ헬로비전	SK텔링크	스페이스네트	에넥스텔레콤	아이즈비전	KCT	프리텔레콤	에버그린	온세텔레콤	기타
12년1월	605,922	-	-	35	26	4	6	10	8	-	10
12년3월	675,889	4	-	32	23	6	7	11	8	-	9
12년6월	818,566	9	1	26	19	9	7	11	8	0	9
12년9월	971,935	12	3	22	16	10	6	10	7	1	10
12년12월	1,267,666	16	6	17	17	11	5	9	6	1	13
13년3월	1,550,041	19	11	15	14	9	4	8	5	1	14
13년6월	1,822,115	23	12	13	12	8	3	7	5	1	17
13년8월	2,039,249	25	14	11	10	8	3	6	4	1	18
자료 : 최원식 의원실 ※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국정감사자료. CJ헬로비전은 IR자료(13년8월은 업계 추정)

2011년 7월 도매제공 의무 당시 알뜰폰 사업자 13개 중 KCT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업체였다. 그해 연말 가입자 현황을 보면 LG유플러스망을 빌린 스페이스네트가 21만 명(36%)으로 선두를 달렸고, KT망을 빌린 에넥스텔레콤이 16만 명(28%)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KT망을 빌린 프리텔레콤과 에버그린모바일이 각각 6만 명과 4만5천 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중소업체 가입자를 합치면 전체의 83%를 차지했으며 태광그룹 계열사 KCT는 2만6천명(4.5%)으로 5위에 머물렀다. 중소업체들이 알뜰폰 시장의 터를 닦은 것이다.

그러나 2012년 1월과 6월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각각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CJ헬로비전이 1년만인 2013년 1월 22만 8천명(추정)의 가입자를 확보해 스페이스네트(21만7천명)를 누르고 업계 1위로 올랐다. SK텔링크 역시 사업 시작 1년이 지난 올해 7월 25만 3천명을 확보해 스페이스네트(23만2천명)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중소업체들이 터를 닦은 뒤 뒤늦게 뛰어든 재벌 계열사들의 독주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대형마트가 뛰어듦으로써 앞으로 알뜰폰 시장은 CJ헬로비전․SK텔링크․대형마트 등 재벌들의 과점시장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6개 이상의 사업자가 참여했던 이동통신 시장도 결국 3개 사업자 과점체제로 재편되었듯, 중소사업자 위주로 활성화되던 알뜰폰 시장마저 대기업 위주의 과점체제로 변질되게 된 것이다. 재벌의 알뜰폰 시장 과점이 가격경쟁이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과도한 보조금 마케팅과 그룹차원의 불공정한 지원을 동원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원식 의원은 “알뜰폰 시장이 재벌 위주의 과점체제로 변질되면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에 역행되는 것은 물론 사업자간 경쟁도 둔화되고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손낙구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