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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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석탄화력 인허가, 사전 조작 있었다”

산업부 6차전력수급계획 최적화된 결과없이 설비계획 세워 약 5조1,800억원        과잉투자—대기업 석탄발전소 인허가를 위한 “사전 조작” 흔적 발견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대기업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산자료 조작 결과 약 7400MW 석탄화력 설비가 과다하게 설계되었고, 10년 동안(2018년-2027년) 약 5조1,800억원의 비용이 과다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표1 참조)

전정희 의원은 지난 2월 전력거래소가 제6차 수급계획을 산출했다고 하는 전산모형(WASP)의 입력파일을 입수하여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석탄화력에 약 7400MW의 설비가 과잉투자된 결과값을 도출해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6차 수급계획에서 민간기업 4개사에게 건설 인허가를 내 준 석탄화력 설비용량 8000MW와 엇비슷한 수치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산모형(WASP)을 활용해 최적설비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27년까지 석탄화력의 경우 800MW 2기 건설(총 1600MW)이 최적값으로 나타난 반면, 전력거래소가 산출한 석탄화력의 최적값은 1000MW 9기 건설(총 9000MW)로 제시되었다. 전력거래소가 약 7400MW가 과잉투자된 건설계획의 값을 산출했다는 것이다. (표2 참조)

국회입법조사처가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회답서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설비조합의 조건을 입력하는 콘젠(congen.dat) 파일의 터널(최적값을 찾기 위해 설비조합을 늘이거나 줄이는 범위)을 설정할 때 최소값(1 또는 2)을 넣지 않고 큰 값(4)을 입력함으로써 최적의 결과값이 아닌, 의도된 값을 찾아 프로그램을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의도된 값은 석탄화력 과잉투자의 근거로 작용했던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보고할 때, 과잉투자 의혹이 제기되어 산업부에 전산모형(WASP)의 입력값을 요구했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확정공고 뒤에 입력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 전력거래소는 의도적으로 석탄화력 건설계획 값을 과다하게 산출해 대기업에게 석탄화력 인허가의 근거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는 무엇 때문에 이 같은 과잉투자계획을 세워 민간발전사에게 석탄화력 인허가를 내주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내막을 밝혀야 한다”면서 “석탄화력 설비가 과다하게 계획되면 결과적으로 계통한계가격(SMP)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중도에 건설 투자를 중지하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최근 동양그룹의 발전소 건설 포기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수급계획이 빚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담당: 황훈영 보좌관(788-2759/010-2312-6839)

표1. 입법조사처와 전력거래소 산출 투자비용 비교

표2. 입법조사처/전력거래소/산업부 WASP 최적값 비교

VC80 (석탄화력 800MW)

VC10 (석탄화력 1000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