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1 2013. 10. 2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들, 위탁교육 나가 수천만원 챙겼다. - 대구시 공무원 외부강연, 손쉬운 ‘용돈 벌이’ 한 번 강연에 200만원 넘는 고액 강의료 받은 사례도 드러나 - 대학 정규 과목 강의 위해 근무 시간중 출타하기도

대구광역시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고유 업무인 ‘위생교육’을 나가 강의를 하며 협회 위탁교육이라는 이유로 많게는 1년에 800만원의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공무원 외부 강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 3인은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는 현장에 강의를 나가 2년 7개월 동안 4,200만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는 매년 1회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문제는 위생교육을 미용업, 음식업 등 동업자 협회에서 맡아 진행하면서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교육 현장의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맡기고 이들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준 것이다.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위생교육 참가자는 “25,000원을 교육비로 내고 한 번에 수백명씩, 많게는 천명 이상이 3시간 강의를 듣는데, 매년 강의 내용이 반복되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벌어 살지만 교육을 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계속 빠지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고 하였다.

한 편 대구시 공무원들은 3년 7개월 동안 509차례 외부 강연을 나가 총 3억4천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한 번에 2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자체 마련한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대학의 정규 과목 강의를 진행하며 근무시간을 이용한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담당 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위생교육에 가서 매년 반복되는 위생법규 이야기를 하며 강연료를 챙긴 것은 이중수혜로 볼 수 있다. 위탁 교육 맡은 관련 동업자 협회는 주무 관청 공무원을 소흘히 할 수 없고 챙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관예우(現官禮遇)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구시 공무원 외부강연 현황을 분석하며 다양한 부정 사례와 근태 소흘 사례가 발견되었다.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대구시 자체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공무원의 외부 강연 기준을 엄격히 세워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외부 강의 현황>                <단위: 원>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제출자료 근거로 박남춘 의원실에서 재구성

※동일인물 중복 포함. 대학 정기 수업은 1회로 처리

	2010	2011	2012	2013.7	합 계
횟수	68회	212회	180회	49회	509회
강의료(원)	87,202,600	112,087,049	83,272,310	60,888,200	343,450,159

<대구광역시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단위: 원>

구분	시장	4급(상당) 이상 (계약직공무원 중 4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 포함)	5급(상당) 이하
상한액	400,000	230,000	120,000
1시간 초과	300,000	120.000	100,000

<대구광역시청 식품안전과 소속공무원 3人 최근 2년 7개월간 외부 강사 수임료>

<단위: 원>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제출자료 근거로 박남춘 의원실에서 재구성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① 관련 종사자(식당, 유흥, 미용실, 목욕탕, 피부관리, 세탁, 휴게, 숙박 등 위생과 연관이 있는 모든 업체)는 매년 1회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불참시 과태료 부과

※ 시행 규칙에는 위생교육기관을 관련 동업자 협회(ex: 음식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미용사회, 숙박업중앙회 등)가 위탁을 받아 진행하게 됨

식품안전과 공무원	2011	2012	2013.7	합계
A	5,580,000	6,460,000	4,080,000	16,120,000
B	4,350,000	7,950,000	1,600,000	13,900,000
C	4,280,000	3,900,000	4,500,000	12,680,000
합 계	14,210,000	18,310,000	10,180,000	42,700,000

<최근 3년간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외부 강연료 상위 랭킹 5위>

년도	소속	직책	이름	강연시간	주제	강연료(원)
2011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	000	3시간	4대강사업관련	2,020,000
2011	도시디자인본부	본부장	000	3시간	합천보경관평가	1,200,000
2012	경제정책과	국장	000	1시간30분	소상공인 교육	500,000
2012	복지정책관실	4급	000	1시간30분	법령개정 설명	500,000
2012	식품안전과	5급	000	1시간	위생교육	500,000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정규 대학 과목 수업 현황>

※2013 국정감사 대구시 감사관실 제출자료 근거로 재구성

	2010	2011	2012	2013.7	합 계
강의 수	24과목	19과목	9과목	20과목	72과목
대학 수	9개 대학	12개 대학	6개 대학	9개 대학	36개 대학
강의료(원)	68,836,600	33,397,000	22,400,000	39,104,000	163,73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