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23일(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재외국민 범죄피해 한해 4천여건,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 포기

- 박주선 의원, “기업 탓 하지 말고,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위해 최선 다해야”

2009년 이후 145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피살되는 등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구성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은 18,698건에 달했다. 연도별 범죄피해 건수는 2009년 3,517건, 2010년 3,716건에서 2011년 4,458건, 2012년 4,59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6월말 현재 2,413건이나 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절도에 의한 피해 사건이 10,355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1,654건(8.8%), 사기 1,296건(6.9%), 폭행상해 1,181건(6.3%) 등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피살된 국민은 2009년 이후 총 145명으로, 올해에도 6월까지 15명이 해외에서 피살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41건(28.3%), 미국과 중남미가 각각 26건(17.9%), 일본 20건(13.8%), 중국 18건(12.4%) 등이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대책으로 추진했던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는 4년이 넘도록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2009년 신규사업의 하나로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쏟겠다면서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계획에 의하면,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을 테러, 자연재해, 정정불안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재외공관 포함) 및 민간 부문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기 협의체다.

그러나 외교부는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해외안전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시인했다.

외교부는 답변자료에서 “2009년 12월 해외안전 관련 민관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체(여행금지국가 진출 26개 업체) 및 2개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을 대상으로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동 협의체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상설 조직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해당국가 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상투자진흥회 및 지상사협의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유사협의체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외교부의 답변은 ‘기업에 대한 책임 전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교부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을 단 1차례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주선 의원은 “지금 720만 재외동포와 15만 명의 유학생, 1300만 명의 해외여행 국민이 매일매일 외국에서 많은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소극적 행태를 버리고, 재외국민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지 정보와 의견을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1. 2009년 이후 우리 국민 해외 피해발생 현황

2. 2009년 이후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 피해발생 현황

3. 2009년 이후 연도별 해외안전민관협의체 운영 현황 및 예결산 현황

2009년 이후 우리 국민 해외 피해발생 현황

구분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불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2009년	43	167	1,324	30	155	295	340	131	328	160	544	3517
2010년	32	187	1,518	29	126	265	328	140	439	160	492	3716
2011년	28	159	2,584	17	121	259	207	100	367	205	411	4458
2012년	27	196	2,679	23	113	241	252	92	343	200	428	4594
2013.6월	15	101	1,440	27	40	121	169	35	177	59	229	2,413
계	145	810	9,545	126	555	1,181	1,296	498	1,654	784	2,104	18,698
	0.8%	4.3%	51.0%	0.7%	3.0%	6.3%	6.9%	2.7%	8.8%	4.2%	11.3%

2009년 이후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 피해발생현황

지역	유형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아시아 태평양	중국	2	3	3	5	5	18
	일본	8	7	2	1	2	20
	기타	8	9	8	9	7	41
	소계	18	19	13	15	14	79
미주	미국	4	7	8	6	1	26
	캐나다	0	0	0	0	0	0
	중남미	12	5	4	5	0	26
	소계	16	12	12	11	1	52
유럽	소계	2	1	1	1	0	5
아중동	소계	7	0	2	0	0	9
합 계		43	32	28	27	15	145

(재외국민보호과, 홍순창 재외국민보호과장, 천우승 2등서기관, 2100-7586)(박주선 의원)

48. 재외국민 보호

- 2009년 이후 연도별 해외안전민관협의체 운영 현황

ㅇ ‘09.12월 해외안전 관련 민관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체(여행금지국가 진출 26개 업체) 및 2개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을 대상으로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동 협의체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상설 조직화되지 못함.

※ 재외공관은 해당국가 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상투자진흥회 및 지상사협의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유사협의체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

ㅇ ‘11.2월 리비아사태와 같은 현안 발생시, 현지 진출 우리기업과 정부 유관부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음(2013년의 경우 외교부 본부에서도 민관협의회 3차례 개최).

- 여행금지국가를 지정 및 운영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도 필요시 해당 국가 진출 기업을 참여시켜 의견 수렴

1. 2009년 이후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관련 예결산 현황

□ 현황

ㅇ 우리부는 표제 항목으로 구성된 예산을 별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시 재외국민보호과 기본사업 예산으로 현지 진출기업과 안전간담회를 수시 개최중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