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1일

장애노인 4명 중 1명, 장기요양 우선 적용으로

활동지원시간 최대 월 311시간 축소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4명 중 1명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이 최대 월 311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자격이력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총 1542명(‘11.11~’13.06)이다.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는 373명으로 전체 24.1%이다. 즉, 만65세 도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로 분류되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노인 4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년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만60~64세 장애노인은 3,569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군가는 만 65세 도래로 지속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만65세가 도래하였으나,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2012년 당시에는 만 65세 도래자가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도의 발전성을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활동지원제도의 내용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2012년 기간에 장애활동지원제도 대신 당시 바우처 시간이 최대 95시간 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장애노인들이 원하는 제도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아니라 장애활동지원제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비스 선택권이 없어진 현재, 만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노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 줄어든 서비스 시간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으로 놓는 것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정책”이며, “장애인이 정부의 행정 편의적 기준 강요에 맞춰 살아야 하는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만 65세 도래 장애노인에게 자신의 장애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이전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가. 만65세이상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 현황

			(단위: 명)
계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기타
1,542	955	373	214

<추출기준>

1. 계(1542명): ‘13.8월말기준 활동지원자격이력을 가지고 있는 11.11~'13.6까지 65세도래자인원

2. 활동지원급여수급자: 1542명 중 ‘13.8월말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자격유지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542명 중 ‘13.8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 ‘13.9.2 현재 노인돌보미대상자, 사망자, 시설입소 상태인 자 등

나. 만60~65세 연령별,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대상자 인원(수급자 현황)

(단위:명)

연령	간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정신	지적	지체	청각	호흡기	총합계
60	2	90	263	54			1	8	41	237	7	11	714
61	3	136	321	47	1		1	5	54	269	5	11	853
62		88	245	35	2		2	5	27	183	6	11	604
63	1	85	283	47				3	23	217	13	9	681
64	1	105	338	34				5	20	195	3	16	717
65	1	65	296	26	1	2		2	20	166	4	10	593
계	8	569	1,746	243	4	2	4	28	185	1,267	38	68	4,162

* 만60세~64세 : 15개 장애유형중 간질, 자폐성 유형에는 해당인원 없음

** 연령은 2013.8.30일 기준으로 계산함(만60~64세 : 총 3,569명)

다. 월(月) 활동보조서비스시간

(단위: 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2012년	183~42	112~88
2013년	391~47	107~80